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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토론회 관련 사후 브리핑 [모두 말씀]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이틀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듯한 노동 현장」에서는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주셨습니다.악성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피해 근로자분들은 횡행하는 불법과 부조리의 실상과 개선 제안을,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께서는일하시며 겪는 실질적인 애로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이날 있었던 대통령님의 주요 말씀과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대통령 말씀 주요내용]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노동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이에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먼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질병·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등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이와 함께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한 근절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고액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관계부처에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또한, 근로자들이 체불 등으로 인한 민·형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하여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아울러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피해의 구제도 중요하지만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일자리를 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맞물려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폴리텍 등 직업훈련을 혁신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함을강조하셨습니다.한편,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민생토론회를 마무리 하시며 대통령께서는,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향후계획]정부는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첫째,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대통령님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고,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아울러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습니다.둘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습니다.지난해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하여총 101억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나,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습니다.실제로 겪으시는 애로사항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실질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또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넷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습니다.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말씀드린 과제의 관계 부처들과 협업체계도 즉시 가동하여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속도를 내겠습니다.[마무리 말씀]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시작은노동 현장의 목소리 경청이었습니다.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답을 찾아내겠습니다.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여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백석현(044-202-7027) 2024.05.16 고용노동부
- 한-네팔 정상, 수교 50주년 기념 축전 교환 (5.15.) 올해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수교일인 5.15.(수) 윤석열 대통령은 푸스퍼 커멀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와 축전을 교환하였다.※ 한-네팔 수교일 : 1974.5.15.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한-네팔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다할 총리와 네팔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우정의 인사를 전한다고 하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한-네팔 양국이 1974년 수교 이래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고용, 인적교류, 농업 등 여타 분야에서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간 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한편 다할 총리는 축전에서 네팔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간 협력이 우정, 협력, 상호 존중, 선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해 온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보다 심화된 호혜적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 2024.05.16 외교부
- 산사태현장예방단 720명 배치…여름철 자연재난 막는다! 산사태현장예방단 720명 배치…여름철 자연재난 막는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산사태취약지역 등 총 720명 배치·운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산사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산사태현장예방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하는 인력으로 올해는 각 시·도 652명, 전국 국유림관리소 108명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총 720명을 배치해 여름철 재난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주요 활동으로는 △산사태의 예방 및 응급복구 활동 △사방댐 등 사방시설물의 점검 및 관리 △산사태취약지역 조사 및 관리지원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 △산사태위험 예·경보 발령시 취약지역 순찰 및 주민 대피 안내 △산사태의 예방·복구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박영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이 이번 장마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산사태현장예방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산림청
- (참고자료)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통상차관보, 우리 업계 예상 이익 및 우려 사항 등 분석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5.14(화, 현지시간)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16(목)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 무역법 301조 :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 발동 권한은 미 무역대표부(USTR) 보유금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 불 상당(대중(對中)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며,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동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 및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상 제품 :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흑연·핵심광물, 태양광 셀, 항만 크레인, 의료용품 등양 차관보는 “동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 산불방지 범부처 총력 대응,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피해 98% 감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종료했다고 밝혔다.올해 산불발생은 15일기준 175건(58ha)으로 지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2012년 102건(49ha)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은 416건(3,865ha)이었으며 평균에 비해 발생건수는 58%, 피해면적은 98% 감소했다.또한, 2024년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 발생이 0.5건(21건, 40일)으로 2023년 2.6건(249건, 97일) 대비 81%가 감소했다. 올해 강수량(341㎜)과 비슷한 2016년(354㎜) 산불 피해(309건 347ha)를 비교해도 건수는 43%, 면적은 8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기상 여건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산불대응기관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산불 발생 감소 원인으로 주기적 강우와 범부처 협업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의 예방 활동 강화를 뽑았다. 산불 주요 원인이었던 소각산불(39건, 22%)이 10년 평균(116건, 28%) 대비 6% 감소 된 점이 주목할만하다고 언급했다. ※ 영농부산물 파쇄실적(5월기준) : (’23) 14,338 → (’24) 117,246톤(전년 대비 8.2배 증가)또한, 산불 신고·접수체계를 개선해 신고·접수시간을 3분 38초*를 단축했으며 산림관리 유관기관 CCTV 7,574대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산불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 * 평균 접수시간 : (’23) 6분 40초 → (’24) 3분 2초(3분 38초 55% 단축)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임차헬기(7대)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 구축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강원도는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를 개소해 산불대응조직을 확대했고 대구시는 재난업무 전문 산림재해기동대(16명)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불 대응을 위해 애써 주신 산불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6 산림청
- 제1회 코리아메모리얼페스타 ‘케이-팝(K-pop) 공연’ 무료입장권 사전 1차 예매 17일 12시 시작 제1회 코리아메모리얼페스타 ‘케이-팝(K-pop) 공연’ 무료입장권 사전 1차 예매 17일 12시 시작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국가보훈부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공업화학회에서 우수 연구 성과 발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공업화학회에서 우수 연구 성과 발표-한국공업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펄프·제지 및 재생연료 분야 연구 성과 공유-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한국공업화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펄프·제지 및 재생연료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이번 학술대회는 고분자?나노?에너지?전기화학 등 공업화학 관련 17개 분야별 구두발표와 배터리분야 관련 3개의 기술교육 세미나 등을 진행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산·학·연이 서로 협력하여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 발전을 이끄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펄프·제지 및 재생연료분야 연구 성과는, 목재로부터 얻어지는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을 활용하여 ▲마스크에 적용 가능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공기필터 ▲이차전지의 전해질 응용을 위한 셀룰로오스 다공성 박막소재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대량 생산 공정 최적화 ▲활엽수를 가수분해하여 바이오연료 획득 ▲소나무 숯을 활용한 전자소재 응용으로 배터리·의료·에너지 산업분야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였다.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주생 과장은 “목재로부터 얻어지는 재료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적용 가능한 융·복합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욱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목재자원의 활용 가치를 넓히겠다.”라고 전했다. 2024.05.16 산림청
- 병역 이행 전 두려움과 경력 단절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을 마친 후에는 존경과 예우받는 사회분위기 확산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5월 14일(화),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육군 제55보병사단에서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입영문화제는 입영장정과 부모, 친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민·관·군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역병 입영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병무청은 입영문화제 개최의 목적을 눈물의 현장이었던 지난날의 입영 분위기를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입영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학업 및 경력과의 단절에서 오는 불안감 해소 또한 입영문화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2023년도 입영문화제 참여자에 대해 실시한 병무청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97.4%가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 및 부담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98.8%는 입영문화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병무청은 이처럼, 입영문화제를 통해 확인된 병역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토대로 입영을 기점으로 입영 전과 입영 후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병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입영 불안감 해소 및 진로 연계 서비스 우선, 입영하기 전의 단계로서 병역진로설계서비스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이다. 두 제도의 핵심은 병역이 본인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개인별로 디자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시기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입영하여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청년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이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사회와의 단절인 만큼, 병역진로설계서비스와 취업맞춤특기병제도는 군 복무가 청년들의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병역이행을 앞둔 모든 병역의무자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통해 직업선호도를 검사하여 개인별 흥미 분야를 확인할 수 있고, 전문상담관의 정밀한 상담을 거쳐 군 복무 이후 복학, 취업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전역 후 즉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맞춤특기병이 적합하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입영 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군 복무 중에는 기술훈련을 연마하며, 전역 후에는 해당 분야에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의 경우, 상담 인원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추천 특기로 입영하는 비율 또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병역진로설계 이후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의 취업률도 58.2%로 24년 3월 기준,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 고용률(38.5%, 통계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앞으로 병무청은 국정과제인 원하는 시기 입대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수원 등 8개 지역에 위치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 하반기에는 11개, 25년까지 13개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2. 이별의 입영 현장을 축하와 응원의 장으로 전환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입소 전에 개최하는 입영문화제를 통해 병역이행의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통해 추천받은 특기로 입영한 사례는 5.14.(화) 55사단 입영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받은 후 부모님과 함께 입영문화제에 참여한 ○○○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어떻게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서비스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며, 적정한 입대시기와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자격증을 토대로 세밀한 상담을 받으면서 저도 몰랐던 적성분야를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하여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군복무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4급 보충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역복무를 선택한 ○○○씨의 경우에는 가족과 떨어져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적성에 맞다면 직업군인의 길을 가기 위해 현역 복무를 선택했다 라고 하며, 활기찬 입영현장 분위기에 현역복무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의무자의 아버지 또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 성격도 바뀔 것 같아서 아들의 선택을 처음부터 존중했다면서 아들의 현역복무를 적극 응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입영문화제는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 군(軍) 등이 협업하여 입영현장을 축제 분위기로 바꾸며, 눈물 대신 축하와 격려가 있는 긍정적 입영문화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영문화제는 군에 첫발을 내딛는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걸으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감사사랑의 길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군악·의장대 시범 등의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입영장병과 가족에게 입영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거움과 감동도 함께 선사하고 있다. 아들과 함께 입영현장을 찾은 ○○○씨는 과거 입영현장과 군 생활관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면서, 아들을 군에 보내는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했다. 3. 전역 후 청년 취업 지원 및 각별한 예우 병무청은 병역을 마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중과 예우를 받음은 물론, 취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취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내 대표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와 손잡고, 취업맞춤특기병 전역 예정자 및 전역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1인당 22,800원의 유료 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매월 100명, 연간 1,2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병역명문가를 비롯해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난해 8월에 시작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의 업체와 협약을 지속 체결한 결과, 참여 업체가 24. 4월 말 기준으로 총 694개에 이르고 있다. * 나라사랑가게 : 동원훈련자 등 병역이행자에게 이용 가격 등을 할인해 주는 업체 한편, 학생예비군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국방부·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학 등에서 개정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국방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비군 훈련 참가가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및 병역이행자 예우사업은 주요 국정과제인 동시에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병무청의 노력과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 ※ 참고자료(육군 제55보병사단) ○ (개요) - 경기 동남부 9개 시, 1개 군을 책임지역으로 방호 - 경기도 인구의 약 32%인 420여만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 수호 ○ (핵심 임무) - 적 테러 및 침투·국지도발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유사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을 통한 책임 지역 방어와 도시지역 안정유지 임무 수행 2024.05.16 병무청
- 국립수목원-경기도,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열어 국립수목원-경기도,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열어- 자생식물 나눔 및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인식 개선 활동 예정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5월 22일에 우리 자생식물 나눔행사와 어린왕자 프로젝트 등의 행사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한다.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유엔(UN)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된 이슈를 대중에게 알리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한 날이다. 국립수목원과 경기도는 이날을 기념하여 자생식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자생식물 나눔 행사’와 더불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함께 식물과 관계를 맺고 생물다양성 인식 전환을 위한 ‘국립수목원 어린왕자 프로젝트(우리의 행성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생식물 나눔에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두메부추와 희귀식물인 부채붓꽃1,000 모종을 준비하여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어린이 교육센터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방문한 관람객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희귀/특산 자생식물 세밀화 30여 점도 전시된다. 어린왕자 프로젝트인 ‘우리의 행성 만들기’는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나만의 식물을 선택해 교감하고 소개 및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또한, 이날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수목원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국민의견을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목원아 부탁해” 국민소리함 운영도 예정되어 있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하였다. 2024.05.16 산림청
- (국영문 동시배포) 종묘제례 준비 공간 ‘향대청’ 전시관과 망묘루의 문이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여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17일 종묘의 향대청 전시관을 개편하여 재개관하고 향대청 옆 망묘루 내부도 특별 개방한다.종묘 향대청은 종묘제례 때 사용하는 향과 축문, 폐백을 모셔 보관하고, 제례를 진행하는 제관들이 대기하던 곳이다. 망묘루는 조선시대 종묘 관리를 담당했던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로,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던 장소이다.종묘 향대청 전시관은 왕실 유교 사당 종묘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의미와 가치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드오’실과 ‘지오’실 두 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드오 / 지오: 종묘제례악에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신호하는 말. 집사악사가 ‘드오’ 라고 외치고 휘(麾)라는 깃발을 들어올리면 음악을 시작하고, ‘지오’라 외치고 깃발을 눕히면 음악을 멈춤.▲ 세계유산 종묘를 주제로 하는 ‘드오’실에서는 종묘의 주인인 신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책으로 알아볼 수 있다. 종묘에 모셔진 국왕의 신주와 일반 사대부 신주, 공신당에 모셔진 배향공신의 신주, 현대 가정의 제사 때 모시는 지방을 통해 제례에서 조상과 만나는 매개가 되는 신주의 의미를 조명해 본다. 또한, 1395년부터 1991년에 이르기까지 종묘 정전과 영녕전의 변화과정과 숫자로 보는 정전 건축의 특징을 각각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처럼 구현한 태조 신실 공간도 마련된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지오’실에서는, 조선시대 국왕이 직접 지내는 종묘제례 때 반차(班次)를 콜린 진 ‘레고’ 작가가 구현한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를 전시하였다.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2만 개가 넘는 레고블록으로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종묘제례 절차에 따라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을 전부 감상할 수도 있고, 조선 건국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전승자들의 이야기도 인터뷰 영상을 통해 들어볼 수 있다.* 반차(班次): 의례 때 각종 기물과 참여자들의 자리 배치* 오향친제반차도(五享親祭班次圖):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중 한 폭에 수록된 그림으로, 국왕이 직접 종묘제례를 지낼 때 각 참여자들의 자리 배치를 그림종묘 향대청 전시관은 상설 운영된다. 종묘 시간제 관람 일정(평일) 중에는 해설사와 함께 1시간 동안 종묘 일원을 관람한 후 전시를 볼 수 있으며, 일반 관람 일정(주말,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 중에는 해설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종묘 관람 종료(2월~5월, 9월~10월 18:00 / 6월~8월 18:30 / 11월~1월 17:30) 30분 전까지 개관한다.* 시간제관람일 중 향대청 전시관람불가 회차: 한국어 16:20, 16:40 입장객/망묘루 관람불가회차: 한국어 15:20, 16:20, 16:40/ 영어 16:00/ 중국어 15:00/ 일본어 15:40향대청 옆 망묘루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부터 오늘날의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에 이르기까지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누마루에서는 신록을 맞은 연지(蓮池)와 종묘 전경을 조망하며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고,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능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전시와 활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and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President, Choi Young-chang) celebrates, on May 17, the reopening of Jongmyo Hyangdaecheong exhibition hall following its renewal, also in line with the renaming of CHA to Korean Heritage Service (KHS). Mangmyoru, next to Hyangdaecheong, will also be open to the public to celebrate the occasion. Jongmyo Hyangdaecheong is where the incense, written invocations, and ritual cloth of silk used during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re stored and also where officiants would be on stand-by during the royal ancestral ritual. Mangmyoru is the office space of Jongmyoseo(宗廟署), the official agency in charge of overall management of Jongmyo during Joseon Dynasty. On the day of the ancestral ritual, the king would wait here until the ritual begins and leave writings in memory of the ancestors, which later would be made into a plaque. Jongmyo Hyangdaecheong exhibition hall has two chambers; ‘Deu-o’ and ‘Ji-o’.* Deu-o/Ji-o: They are the call signs used during the music performance accompanying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to signal when the music should start and stop. The head musician would call out ‘Deu-o!’ to signal the raising of the flag and the start of playing the music. At the call of ‘Ji-o!’ the flag would be lowered and the music stops playing. ▲ ‘Deu-o’ chamber recreatesthe spirit chamber of King Taejoandintroduces the Jongmyo Shrine, UNESCO World Heritage. A storybook show how the spirit tablets, the masters of Jongmyo, are made. Different spirit tablets are also on display including that of the King enshrined at Jongmyo, venerated officials enshrined in Gongsindang, and of noblemen, as well as modern day spirit tables made with paper used in Korean families, to shed light on the meaning of the spirit tables as a channel to bring the ancestors closer to us. You can also see how Jeongjeon and Yeongnyeongjeon have changed from 1395 to 1991 using the touch screen kiosk, along with a video on Jeongjeon architecture in numbers.▲ ‘Ji-o’ chamber focuses on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and its Mus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Layout, When Presided by the King, made with Lego created by Lego maker Colin Jin is on display. A colorful and vivid interpretation of the king, crown prince, officiants, musicians and dancers performing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nd its music, as well as the royal officials participating in the state ceremony is presented in 209 figurines and 26 different types of musical instruments, using more than 20,000 Lego blocks. You can also enjoy the entire collection of the music and songs played during the ritual and hear the words of successors of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nd its music, which continues to be celebrated as a living tradition.Jongmyo Shrine,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nd its music may come across as being difficult to understand and rather heavy. The exhibition in the Deu-o and Ji-o chambers invites the visitors to step closer to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centuries-old tradition in a fun and friendly way. Jongmyo Hyangdaecheong shows the permanent exhibition. On weekdays, the visitors can see the permanent exhibition after an hour-long guided tour of Jongmyo. On weekends, public holidays, and Culture Day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visitors can enjoy the permanent exhibition and Jongmyo without the guided tour. The permanent exhibitions will open until 30 minutes before Jongmyo closes at 18:00 (February to May, September, October), 18:30 (June to August) and at 17:30 (November to January) after opening daily at 09:00, except for Tuesdays. Mangmyoru, next to Hyangdaecheong, is open to the public from May 17 to June 30, 10:00-16:00, in line with the renaming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ngmyoru invites the visitor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people who take care of Jongmyo, from past to present. At the piloti-like structure on one end of Mangmyoru, facing the pond, visitors can take pictures with Jongmyo and the pond in the background decorated with the lush green of the season. Visitors can also experience building Jeongjeon with a miniature model.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and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in presenting new exhibitions and contents with the royal palaces and tombs of Korea, to share their values with the general public. 종묘 향대청 전시관 지오실 2024.05.16 문화재청
-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 ‘국가유산청’ 출범(5.17.)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하여,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24.10월 예정)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것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또한, ▲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것이다.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5월 17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가유산청' 출범 소개 카드뉴스 2024.05.16 문화재청
- 한국, 청청에너지 고위급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한국, 청청에너지 고위급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29개 회원국 대상 무탄소에너지 글로벌작업반 발족 제안- 산업부·CF연합,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고위급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5월 15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고위급 회의 및 Mission Innovation(MI)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는 29개의 회원국이 모여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재생, 배터리, 효율 등 24개의 청정에너지 작업반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청정수소, 청정전력, 이산화탄소 제거 등 7개 미션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동 계기에 산업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 촉진을 위해 회원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글로벌 작업반(Workstream) 발족을 제안하였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있다.총회에서 산업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사용 전력 및 산업 공정 영역에 대한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실적 인증체계 구축’ 및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회원국 간 정책·기술·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작업반 발족 계획을 발표하였다.더불어, 산업부와 CF 연합은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기간 동안, 무탄소에너지 신규 작업반 참여 확대를 위해 “Advancing Climate Goals with Carbon-Free Energy”를 주제로 부대 행사도 개최하였다. 본 부대행사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설명과 정부,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패널 토론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다.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내에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또한 무탄소에너지 작업반 발족 공동 제안국인 일본의 경제산업성 신이치 키하라 국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확립을 동시에 추진해야하고, 국가마다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자력, 재생, 수소, 암모니아, 효율 개선 등 다양한 탈탄소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무탄소에너지 부대행사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딜로이트 아시아, GE, 지멘스에너지 등 기업들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이 관련 논의 및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요청하였다.산업부와 CF연합은 오는 10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을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청정에너지회의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국립수목원의 세밀화 순회전,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다시 푸를 靑」 - 전국의 수목원에서 만나는 자생식물 세밀화 순회전시회- 푸른 청룡의 해를 맞아 푸르른 세밀화 보러 오세요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전년도에 이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세밀화 순회전,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다시 푸를 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2024 식물세밀화 순회전시회’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국립수목원이 2003년부터 제작하여 소장해 온 세밀화 중에서 ‘푸르면서도 풋풋한 초록빛이 주는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을 위주로 선별했다. 해녀콩, 광릉골무꽃, 산수국, 두메꿀풀, 백운기름나물 등 총 30점이 대상이다.순회전시회 개최 기관 선정은 세밀화 전시에 관심이 있는 공사립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지역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총 9개 기관*에서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바다향기수목원,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울산테마식물수목원,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재단법인세미원, 만인산푸른학습원, 미동산수목원, 서울대공원식물원, 강원도 산림박물관국립수목원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국립수목원 소장 자생식물 세밀화를 전국의 공사립수목원에서 전시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아름다운 세밀화 작품들을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시는 국민들이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을 깊이 감상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6 산림청
- (설명자료)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지원 방식은 결정된 바 없음(5.15, 파낸)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지원 방식은 결정된 바 없음보도 주요 내용>5.15.(수) 파이낸셜 등 대통령실, 소부장 중소기업 ‘반도체 보조금’ 검토 에서는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특히 새로 외국 회사들을 유치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10조원 이상)을 준비 중입니다.다만,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추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참고]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현장 방문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현장 방문 2024.05.16 식품의약품안전처
- 탄소중립·시장 개방 시대, 낙농·유가공 산업 길 찾다 - 1617일, 국립축산과학원-(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 낙농·유가공 분야 탄소중립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동향 발표- 낙농산업 분야 탄소 저감 및 수입 유제품 대응 방안 모색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과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 낙농 및 유가공 산업 미래 전략을 주제로 5월 16일과 17일,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에서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낙농·유가공 산업계가 당면한 세계적 탄소중립과 자유무역협정(FTA) 완전 개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산업체, 대학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첫날인 5월 16일에는 본 행사에 앞서 낙농 분야 젊은 과학자들이 강연자로 나서 반추위 내 휘발성 지방산 생성량을 이용한 메탄 발생량 예측 방향과 고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활용한 대사질환 예방 효능 평가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1부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과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책 및 법규를 주제로 △국내외 낙농 및 유가공 분야 탄소중립 주요 정책(농림축산식품부 김보민 사무관) △수입 유제품 검사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이영희 사무관) △탄소중립 유제품 글로벌 연구개발 동향(폰테라코리아 김천일 대표)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탄소 저감 및 수입 유제품 대응 연구 동향을 주제로 △반추위 유입 미생물의 운명과 가축 및 장내 발효 메탄 생산성(서울대학교 김경훈 교수) △국내 유제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도입 연구개발 현황(매일유업 중앙연구소 임기백 팀장) △수입 멸균 유제품에 따른 국내 신선 유제품 고품질 전략 및 세계적 경쟁력 확보 방안(전남대학교 오세종 교수) 발표가 이어진다.다음날 5월 17일에는 산·학·관·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낙농·유가공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김철현 회장(단국대학교)은 축산부문 탄소중립 실현과 낙농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등 어려운 상황에서 낙농·유가공 산업을 이끄는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좋은 강연과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낙농·유가공 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학·관·연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해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 낙농·유가공 산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4.05.16 농촌진흥청
- 이상기상으로 ‘인삼’ 병 발생 양상 달라져, 예방 필수 - 지난해 강수량 늘며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5월 발생 시작- 해가림 시설과 방풍 시설 정비, 장마 전 제때 방제 나서야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상기상으로 인삼잎과 줄기 부분의 곰팡이병 발생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꼼꼼한 예방과 방제를 당부했다.점무늬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은 인삼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으로 잎과 줄기뿐 아니라, 심하면 뿌리까지 썩게 해 품질과 수확량을 떨어뜨린다.보통은 5월 점무늬병을 시작으로 6월 말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늘고, 장마철 이후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을 때 탄저병 발생이 증가하는 데 지난해에는 예년과 병 양상이 달랐다.농촌진흥청이 2023년 강원 철원, 경기 연천, 경북 풍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 충북 음성 등 인삼 주요 생산지 6곳의 병 발생을 조사한 결과, 점무늬병은 고온기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였고, 8월 기준 잎에서 10.2~23.6% 발생했다. 잿빛곰팡이병은 5월 2곳에서 처음 관찰됐고 탄저병 또한 평년보다 이른 5월 증상이 관찰됐다. 특히 탄저병이 심한 곳은 8월께 잎 발병률이 59.7%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5~7월 사이 강수량이 최근 10년 평균(2012~2022년 평년값, 5월; 81.4mm, 6월; 115.0mm, 7월; 249.8mm, 기상청 자료 기준)보다 많게는 4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5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의 강수량은 239.2mm로 조사지 중 가장 많았다.인삼의 주요 병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병 발생 직전, 즉 장마 전에 등록된 살균제를 뿌려 병원균 밀도를 낮춰야 한다.또한, 빗물이 고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가림 시설과 방풍 시설을 정비하고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설치한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마경호 과장은 이상기상으로 병 발생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약제를 준비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한편, 인삼을 재배할 때 쓰는 등록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16 농촌진흥청
-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화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화- 양국 정부·기업 간 리튬개발, 교역, 기술협력 등 강화-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 개최 (5.15(수), 칠레 산티아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15.(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광업부와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칠레는 리튬 매장량이 930만톤으로 세계 1위(33.2%)이고, 지난 ’23년 4월 국가리튬전략을 발표하여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리튬 개발·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배터리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인 리튬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핵심거점 협력국가이며, 현재 LG엔솔, 삼성SDI 등 우리 기업들이 탄산리튬을 수입하고 있다.이번 제5차 자원협력위는 지난해 APEC정상회담(’23.11월)을 계기로 양국이 리튬관련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국의 핵심광물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칠레의 광미(광물찌꺼기)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 기술개발 협력 및 한국의 우수한 친환경 리튬추출기술을 적용한 협력 등 한국 기업의 칠레 진출 기반을 다졌다.산업부는 금번 자원협력위 계기에 LX인터, 포스코홀딩스 등 한국기업과 SQM, ENAMI 등 칠레 핵심광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칠레 민간기업 핵심광물 협력 심포지엄도 개최하여 양국 간 리튬 개발·교역·기술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관련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수석대표)은 칠레 광업부 장관을 예방하고, 금년 6월까지 정보요청절차(RFI, Request for Information)를 진행하는 칠레 정부의 리튬 염호개발 입찰 등 우리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항과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금번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 개최를 계기로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리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칠레와 다양한 방면에서 자원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새품종 육종에 필요한 우리 벼 품종 유전체 정보 공개 - 농촌진흥청, 한국 벼 105자원 유전체 정보 나빅(NABIC)에 공개- 육종 연구에 활용하던 일본 벼 품종 대체할 참동진 표준유전체도 확보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참동진 등 육성 벼 85품종과 잡초벼 20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발생, 새로운 병해충 증가에 대응할 벼 신품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품종 육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유전체* 확보가 필수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2015년 공개된 일본 벼 품종(니폰바레)의 유전체를 표준유전체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유전체(reference genome): 특정 생물을 대표하는 품종의 유전자 정보. 가장 인지도 높은 품종 혹은 해독이 쉬운 품종을 대상으로 정해짐.연구진은 다양한 벼 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참동진*을 비롯해 국내 육성 우수 벼 85품종과 국내 잡초벼 20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유전형을 분석했다.* 참동진: 2020년 육성한 품종. 쌀알이 굵고 밥맛이 좋으며 흰잎마름병과 이삭도열병에 강한 특징이 있음.그 결과, 참동진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염색체 양 끝에 자리한 텔로미어*까지 분석해 표준유전체 정보를 확보했다. 이로써 니폰바레 대신 국내 품종인 참동진의 표준유전체를 국내 벼 품종 육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텔로미어: 진핵생물 염색체 양팔 말단부에 존재하는 특수한 부위또한, 자원별로 최대 170만 개에 이르는 염기서열 변이를 찾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 이 변이들은 수량성, 생육이 빠르고 늦은 정도, 마디 사이의 길이, 키, 영양성분 함량, 찰기, 병 저항성, 가뭄이나 고온 내성 등 다양한 형질과 연관성을 조사해 신품종 육종에 활용할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이번에 확보한 105개 벼 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국내외 벼 육종가, 유전자 기능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벼 유전자 기능연구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유전체 정보는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누리집(http://nabic.rda.go.kr) Portals Genome Plant Rice에서 볼 수 있다.농촌진흥청 유전체과 권수진 과장은 이번 연구로 우리 벼 품종의 표준유전체를 비롯해 다양한 유전형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신품종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16 농촌진흥청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마우스 원 클릭으로 대미 철강 통관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은 미 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BP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