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176호
- 112신고자 자동(自動)표시 시스템 도입 범죄발생시 전화로 112를 호출하면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경찰112지령실의 컴퓨터로 화면상(畵面上)에 자동으로 표시돼 경찰순찰차가 그 즉시 정확하게 현장에 출동, 범죄를 제압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선보인다. 경찰청는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C시스템시설 추진의 일환으로 체신부·한국통신의 협조를 받아 오는 24일부터 서울의 전농 영동 가락 전화국 지역에 대해 112신고자 전화번호·위치 자동표시(ANI/ALI)시스템을 운영, 우선 시범적으로 전화번호만 표시되도록 하고 금년 11월안으로 서울 전지역에, 93년부터는 5대(大) 직할시에 전화번호·주소 모두 자동 표시되는 시스템을 각각 확대운영키로 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범죄 피해자가 112만을 호출한 채 범죄(恐怖)로 범죄상황을 신고하지 못해도 신고장소가 자동으로 판독(判讀), 순찰차 위치 자동표시(AVL)시스템과 연결돼 사건현장에서 가장 근접한 순찰차를 출동시킴으로써 경찰의 현장도착시간을 3분 이내로 대폭 단축시키게 된다. 1992.05.21
- 소비자물가(物價) 5%내(內)안정 무난 정부, 1~4월중 경제동향(經濟動向) 및 2·4분기 과제 정부가 올들어 물가(物價)안정 및 국제수지(收支)개선 시책(施策)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온 결과 당초 목표인 상반기중 소비자 물가 5%이내 안정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物價)인상요인 최소화 최옥규(崔玉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92년 1~4월중 경제동향 및 2·4분기 주요 정책과제(政策課題)에 따르면 올 1~4월중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대비(前年末對比) 3.2%(신지수(新指數)로는 3.0%) 상승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보다 크게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의 도매물가도 전년말대비(前年末對比) 1.3% 상승, 안정세가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농축수산물(濃畜水産物), 개인(個人)서비스요금 등이 크게 안정(安定)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월부터 특별관리해 온 20개(個) 기본생활품목(基本生活品目)은 1·4분기중의 시내버스요금 쌀값 등의 상승으로 1~4월 중 전년말대비(前年末對比) 3.2% 상승(上昇), 전체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 상승률(上昇率)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자금(資金)안정화 노력과 개인(個人)서비스 요금인상(料金引上)의 최소화 시책(施策)이 성과를 거둘 경우 올해 상반기중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 5%이내 억제선은 무난히 달성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통화공급액(通貨供給額)이 4월 91백41억 환수에서 5~ 월에는 약 1조원으로 확대, 기업의 자금(資金)사정이 개선될 전망을 보임에 따라 총통화증가율(總通貨增加率)을 2·4분기중 당초 목표인 8.5%내외에서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1·4분기중 20%의 높은 수준을 보인 내수용(內需用) 석유(石油) 수입증가(輸入增加)에 대해 주유소 영업시간 단축(短縮), 공공청사(公共廳舍)의 에어컨가동금지 등 에너지 소비절약대책(消費節約對策)을 실효성 있게 추진(推進)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물가(物價)-자금(資金)의 악순환(惡循環)을 단절한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점검반(點檢班)회의를 매주 개최, 7백80개 중점관리 대상기업의 총액(總額) 5% 자금안정(資金安定)을 유도(誘導), 임금안정을 통한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문별 안정시책 지속 한편 건설경기부문(建設景氣部門)에 있어서는 올해 1·4분기 국내 건설수주액(建設受注額)중에서 고속도로, 지하철등 공공부문(公共部門)의 사회간접건설(社會間接建設)관격이 향후 1~2년내에 20~30% 수준까지 하락하도록 유도(誘導)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는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 부문별(部門別) 안정시책(安定施策) 등 범(汎)정부적인 안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상반기중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 5%내 안정화(安定化)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달성할 방침이다. ⊙ 신지수(新指數) : 기준년도(基準年度)를 85년에서 90년도로 하고 지수품목도 기본 4백11개 품목서 59개 늘어난 4백70개, 조사지역은 32개 도시(기존 11개도시)로 한 새로운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지수체계를 말한다. 신지수(新指數)에 의한 올 1~4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말대비(前年末對比) 3.0%상승, 구지수(舊指數)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1992.05.21
- “그린벨트 훼손행위 아니다” 체육청소년부는 18일 일부언론에서 최근 경기(京畿) 하남시(河南市) 미사동(渼沙洞) 조정경기장 내(內) 시민휴식(市民休息)·생활체육공간 조성계획에 대해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 되는 안락시설 건설추진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그린벤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擴散)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미사동(渼沙洞) 다목적 레저 스포츠 공원 조성계획은 도시화개발이 아니라 도시공원(公園)을 늘리는 환경조성행위라며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미사동(渼沙洞) 레저 스포츠 공원(公園)조성계획의 추진(推進)배경에 대해 조정·카누경기장이 연중 대회 기간 20일을 뺀 3백45일간 유휴(遊休)상태이며 호수주변 부지 30백30만평(坪)이 현재 나대지(裸垈地)로 방치되어 있으며 경기장의 유지관리에만 해마다 15억원의 막대한 체육진흥기금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자원(資源)낭비와 비경제적인 운영상태를 개선하고 서울시(市) 및 하남시민(河南市民)의 휴식과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오수(汚水) 완전정화(淨化) 방류(放流) 체육청소년부는 특히 그동안 소규모의 그린벨트 훼손을 강력하게 단속해 온 정부의 그린벤트정책과 배치되는 대규모의 그린벤트훼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벤트)의 지정(指定)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시설(公益施設)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지난 84년 이미 운동장으로 개발(開發)된 조정·카누경기장은 84년 허가 당시 올림픽 조직위가 1백34억원 투입(投入), 하천부지를 막아 인공으로 조성한 인공녹지라며 자연녹지를 전제한 그린벤트와는 다른지역 이라고 밝혔다. 경춘(京春)국도 교통체증 해소 한강 상수도오염(上水道汚染)문제에 대해서는 한양대(大) 산업과학연구소의 환경영향 예비평가(90.10~91.7) 결과 하루 평균 1만5천명이 왕래할 미사리공원은 매일 생활오수(生活汚水)가 2천톤 생활쓰레기 5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해물질이나 산업오염물(産業汚染物)이 아니므로 문제 발생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생활(生活)쓰레기는 수거처리하게 되고 생활오수(汚水)는 현제 종합운동장 하류(下流)의 탄천으로 압송(壓送)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남시(河南市)가 계획중인 3차 종말처리장에서 활성탄 흡착처리후 완전정화(完全淨化)된 물을 한강으로 방류(放流)할 예정이라는 것. 미사동공원조성도 심한 교통체증(交通滯症)이 유발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원입구에 특기차선(特機車線)과 인터체인지를 추가로 신설하면 단기(短期)교통체증이 해소되고 팔당대교 건설로 경춘(京春)국도 체증(滯症)이 가중(加重)될 경우 8차선 확충(擴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여름철 장마때 홍수에 대비(對備), 한강제방 보강(補强)사업을 시행하고 한강수 역류방지(逆流防止)시설과 비상용 강제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1992.05.21
- 남북(南北)공동관광시장 형성 서울 정시(定市) 6백주년이 되는 94년에 외국관광객(外國觀光客)들의 국내(國內)유치를 위해 각종 대형(大型)관광이벤트 개최와 특색있는 관광코스 및 쇼핑상품 개발(開發), 관광산업규제완화 등 정부의 집중적인 관광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94한국방문(訪問)의 해 추진위(위원장 한국관광공사 사장)를 구성,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교통부가 마련한 94한국방문의 해 기본계획에 따르면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내년에 열리는 93대전(大田)엑스포에 이어 94PATA총회, 세계에스페란토대회 등 대형국제행사를 국내(國內)유치, 적극 활용(活用)토록하고 눈축제(祝祭), 꽃축제 등 새로운 관광수요(需要)를 창출(創出)할 수 있는 관광행사와 전통문화(傳統文化)·예술행사를 관광자원화(資源化)하기로 했다. 또 전통 민속(民俗)·산업시설·토산품(土産品) 등과 연계한 특색(特色)있는 관광코스를 새로 개발하고 관광수입증대를 위해 외국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쇼핑상품을 집중 개발(開發) 지원하는 한편 관광지별 특산물이 특화(特化)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 권리보호(權利保護)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관광(觀光)업계의 생활화(生活化)를 위해 각종 세제(稅制)·건책(建策)·여신(與信)·입지(立地) 등 불합리한 규제(規制)를 완화(緩和)하고 부족한 호텔 객실난을 해소키 위해 94년까지 관광호텔객실 1만7천실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94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남북한공동(南北韓公同)관광시장을 형성하는 계기로 활용(活用), 남북(南北)을 연결하는 관광코스, 교통시설·관광지등 공동개발(共同開發)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992.05.21
- [보사부, ‘사랑의 헌혈(獻血)’운동 확산계획]‘헌혈(獻血)의 집’ 20곳 추가 설치(設置) 사랑의 헌혈(獻血)운동이 공직자(公職者)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내달부터 범(汎)국민적운동으로 확산 전개된다. 정부는 한적(韓赤)이 현재 부산(釜山)(1), 대전(大田)(2) 등 3개소에서 운영중인 헌혈(獻血)의 집을 올해 전국 6대(大)도시 기차역, 지하철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20개소를 추가 설치키로 하는 한편 정부 각부처별로 헌혈(獻血)의 달을 정해 헌혈운동을 연중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매년 우리나라의 혈액수요(血液需要)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지난해 경우 국민헌혈율(國民獻血率)이 2.8%에 그쳐 선진국(평균5~10%)에 비해 현저히 낮고 알부민 등 혈액제제용(血液製濟用) 약품원료인 혈장(血漿) 일부를 외국에서부터 수입(92년 계획 27만3천ℓ, 1천5백56만달러 상당)에 의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사부의 사랑의 헌혈(獻血)운동 확산계획에 따르면 올해 헌혈(獻血)목표를 1백40만명(인구대비(人口對比) 헌혈율(獻血率) 3.2%)으로 정하고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소속기관·산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헌혈운동을 벌여 이를 민간차원에 확산(擴散)시킨다는 것. 보사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자체적으로 1차 헌혈을 실시했으며 오는 22일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차헌혈을 계획하고 있다. 보사부는 또한 헌혈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위해 헌혈(獻血)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1992.05.21
- 주간 국정(國政)메모 독립국가 연합지원회의 파견외무부 외무부는 23,24일 이틀간 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2차 독립국가연합지원회의에 노창희(盧昌熹) 외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섬유부문자금 3백(百)77억(億) 지원상공부 상공부는 92년도 공업발전기금중에서 섬유부문에 합리화사업 지원을 위해 3백77억, 시제품 개발지원 20억원,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지원 50억원 등 총3백77억원의 자금배정을 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표준품셈 90개 개정 확정(確定)건설부 건설부는 18일 조립식 교량 자설공법, 텍슬 절개면 보호 식재공(植栽工) 등 건설분야 정부표준셈에 대한 92년도 개정항목 90개를 확정, 전국 48개 주요 공사발주기관에 현장실시토록 배정했다. 중앙·지방공무원 인사교류실시총무처 총무처는 지방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인사교류제도를 도입, 15일 교류희망자 6백46명중 5급 46명, 6급 25명, 7급 79명 등 총 1백50명을 인사교류심의위 심의를 거쳐 확정, 인사교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마크제도 6월(月) 시행환경처 환경처는 17일 환경오염(環境汚染)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에 저공해상품이란 공인(公認)표시를 해주는 환경마크제도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재생종이를 사용한 화장지·종이 및 제품류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환경마크를 부여한다. 목재(木材) 용액화(溶液化) 기술 개발산림청 산림청은 15일 임업연구원 의해 목재(木材)의 용액화(溶液化)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액화재료(液化材料)를 무공해 스티로폴·비닐 탄소섬유 접착제 등으로 이용 가능하게 됐다. 일(日), EL-NET 정보제공시작공진청 공진청은 18일 정보산업표준원(IIS)에서 일본의 EL-NET와 연결하여 일본에서 발표되는 뉴스를 즉시 제공하는 정보제공 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EL-NET란 일본의 38개신문과 4백80개 주요잡지의 기사가 지금까지 5년분 2백만건이 축척돼 있는 문자(文字)와 화상(畵像)을 겸한 데이터 베이스 이다. 1992.05.21
- 「제 2 경제도약(經濟跳躍)」을 향(向)하여 <5> - 5대(大)과제 현황과 전망 과소비추방 고급 외제(外製)승용차, 영동의 호화(豪華)유흥업소, 고급외제수입패션 로데오거리, 해외 여행객으로 연일 붐비는 국제공항, 백화점 수입코너에 가득한 수입품지난 몇년간 신문지상(新聞紙上) 등에서 일부계층의 과소비(過消費) 행태를 지적하면서 자주 언급된 것들이다. 그러나 과소비(過消費) 현상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에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이 아니다. 89년 이래 민간소비 질적증가율(質的增加率)은 8.2%를 크게 상회(上廻)했는데, 60년대 이래 소비가 3년간 연속으로 경제성장율(經濟成長率)을 상회(上廻)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외식비(外食費) 4년간 3.5배 증가 중산층(中産層)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는 87년의 72만대에서 91년에는 2백50만대로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보면 4가구당 1대씩 보유하게 되었다. 또 육류(肉類) 및 과일 서비스도 모든 계층에 보편화되는 한편 가구당 외식비도 87년의 1만7천원 수준에서 91년에는 6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여 4년동안 3.5배 늘어났으며 해외(海外)여행자수도 87년의 51만명에서 91에는 2.8배 증가한 1백70만명을 기록했다. 다시말하면 과소비(過消費)문제는 상대적(相對的) 고소득층의 선도하에 국민계층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과소비(過消費)의 만연(蔓延)은 물가상승(物價上昇)을 초래하고 저축을 감소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潛在力)을 저하시킬 뿐아니라 수입을 유발시켜 국제수지(國際收支)에 큰 부담을 안겨준다. 즉 89~91년 사이의 수입증가율(輸入增加率)은 16.3% 증가하였으나 내수용수입증가율(內需用輸入增加率)은 22.8% 증가, 지난 3년간 매년 국제수지가 60억달러씩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일부 계층의 지나친 과소비 현상은 국민간의 위화감을 형성, 일하고자 하는 근로의욕까지 감퇴(減退)시킴으로써 경제활동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과소비로 인한 낭비는 불필요하게 자원이 빨리 고갈(枯渴)시키고 환경오염(環境汚染)을 일으켜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과소비현상이 경제활력(經濟活力) 회복과 국민화합을 저해(沮害)하는 주요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하여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무회의시 호화사치낭비 추방을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중점과제로 설정, 사치조장(奢侈助長)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등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 등 민간차원의 근검(勤儉)과 절제(節制)를 위한 노력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不勞所得)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부동산투기(不動産投機)를 억제하기 위해 다(多)주택소유자 및 호화별장소지자에 대한 특별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개발계획, 북방정책 추진 등으로 물가(物價)급등 우려지역 등에 대한 특별관리·단속활동을 강화했다. 지역별 알뜰시장 운영(運營) 사치성 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및 입회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했다. 또한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 규제하기 위하여 여행자 휴대품 통관관리를 강하하는 한편 불건전(不健全) 해외여행 주선행위에 대한 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흥업소 신규허가 제한을 금년말까지 연장하였고 유흥업소 심야·변태(變態)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금년 2월1일부터 공직자 및 산하기관·단체 임직원의 고급유흥업소 출입도 전면 금지시켰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규제·단속과 함께 근검절약하고 절제(節制)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각급 민간단체가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범(汎)국민운동으로 전개했다. 지난해 1·4분기에는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1만9천4백36회 개최, 1백90만여명이 참여했고, 경제교육도 1만8천4백20회에 걸쳐 2백9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알뜰시장 운영, 승용차 10부제 운행, 좋은 식단제 실시 등 절약을 위한 핵심사업을 선정,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회지도층 솔선수범(率先垂範) 금년 1·4분기에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알뜰시장이 전국에서 3백18회 개최되었고 알뜰 도서(圖書)시장 등 새로운 형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승용차 10부제는 공공부문이 6백35개 기관 35만1천명이 참여하고 있고 점차 민간으로 확산 추진되고 있다. 식생활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는 8개 음식유형을 가지고 1천개업소에 시범(示範)실시한데 이어 지난 4월부터 전극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호화사치낭비 풍조(風潮) 추방을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노력과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최근 과소비(過消費)풍조가 한풀 꺽이면서 진정(鎭靜)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과소비(過消費) 문제는 개인의 소비행태(消費行態)와 관련된 것이면서도 사회·경제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산업사회에서 전시적(展示的) 소비, 의존적(依存的) 소비, 모방(模倣)소비로 인한 과소비현상은 정도차이는 있지만 어느나라에서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부동산투기 등 정당하지 못하게 부(富)를 축적한 일부계층의 전시적 소비가 일반국민의 모방적 소비를 야기, 사회전체에 과소비를 만연(蔓延)케 함으로서 경제활력을 잃고 나아가 사회적 위화감(違和感)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호화사치낭비추방 운동은 불로소득(不勞所得)의 여지를 없애고 일부 무분별한 호화·사치 생활자에 대한 규제·단속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公職者) 등 사회지도층이 솔선 실천하는 가운데 민간차원의 근검절약(勤儉節約)운동이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물질주의, 배금주의(拜金主義)를 극복할수 있는 건전한 국민의식의 정립 또한 가계각층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199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