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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아동·청소년 12~17세 아동이 0~5세보다 0.7배 많아…인구 피라미드 역전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12~17세아동이0~5세의 1.7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으로 분석됐다.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등 전반적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된 반면, 비만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놀 권리 등 부정적 변화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분야는 일반적 특성,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했으며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힘차게 뛰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출생에 따른 인구피라미드 역전현상아동 진로 계획 다양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아동 5753명은 남자아동이 51.4%로 여자아동 48.6%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40%는 12~17세 아동으로 0~5세(23.8%)의 1.7배로 나타났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발달(0~5세)은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개선됐으며, 주양육자는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발달과 언어발달(0~5세) 수준은 각각 2.46점, 2.4점(3점 기준)으로 2018년(2.23점, 2.25점) 대비 각각 0.23점과 0.15점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 처음 조사한 사회성발달(0-5세)은 2.3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조손가정, 농어촌 가구는 인지발달·언어발달·사회성발달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주양육자는 신체·인지·언어·사회성·정서 등 모든 분야와 관련, 코로나19와 비교해 현재 시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5점 기준 1.73~1.86점)으로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자녀의 발달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인식은 영역별 2.66~2.85점 수준으로 보통에 가깝지만 다소 부정적인 인식 경향도 보였다. 0~5세 아동은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등 사교육 이용률도 높았다. 6~17세 평균 사교육 비용은 2018년 31만 6600원에서 2023년 43만 55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7세 아동은 영어(74.0% 69.0%), 수학(73.9% 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으나 국어(34.5% 34.8%), 사회(8.0% 13.4%), 과학(11.4% 18.9%), 예체능(25.7% 28.4%) 등 다른 과목은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수학(주당 244.13분 주당 250.02분), 영어(주당 247.90분 주당 235.86분)는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교육 비용 및 경험.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은 감소(95.585.5%)하고 취업·창업 등을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등 아동의 진로계획이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 가족·친구 관계 개선주양육자의 90.4% 어머니 아동의 가족과 친구 관계는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아동가구와 다른 가족이나 지인 간 교류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점 기준 26.42점),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 및 존중 정도(가족건강성 5점 기준 3.98점)는 각각 2018년에 비해 개선됐고,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의 친구 수도 증가했다. 다만, 다른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족의 사회자본)는 1.51~2.11점(4점 기준)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인 반면 양육문제는 서로 합의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이고 6.0%가 아버지로, 2018년에 비해 주양육자의 어머니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아버지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 양육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해 결정한다는 비율은 63.4%로 2018년 대비 소폭 올랐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이용 후 아동(0~5세)의 주된 보호자는 대부분(90.3%) 여전히 부모님이나 2018년 대비 조부모(7.48.5%)와 육아도우미(0.10.7%)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아동 양육·보호를 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체벌 필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했으며, 훈육방식으로 제재적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도 줄었다. ◆ 여가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전반적 개선 아동은 여가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전통적인 매체인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감소하고 있다. 아동(0~8세)의 여가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의 정도가 증가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테블릿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TVTV 시청과 책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했다. 아동(9~17세)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못 놀고 있고(희망 42.9% vs 실제 18.6%), 학원·과외(희망 25.2% vs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vs 실제 35.2%)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으며, 2018년에 비해 더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9~17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아동이 전체의 57.6%로였지만 주양육자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주요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도 2018년 대비 증가했다. 아동(12~17세)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은 3.2%로 2018년(1.6%)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아동(9~17세)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또한 상당히 감소(학교폭력 피해 30.320.8%, 사이버폭력 피해 8.04.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안전(41.664.7%), 아동학대 교육(41.065.0%)의 강조·확대에 따라 예방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며, 아동 안전 및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 건강행동·건강상태 전반적 개선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증가 아동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는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는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은 증가하는 문제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조산(37주 이하)과 출생 때 저체중(2.5kg 미만)은 모두 2018년 대비 감소(각각 6.35.0%, 4.83.7%)했고, 병원 치료·검사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1.9%로 2018년(2.4%) 대비 감소했다.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섰다. 특히 3~8세 아동의 비만율(12.3%)은 지난 조사(12.2%)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3.5배 높아졌다. 아동의 체중과 연관된 지표로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다소 개선됐지만 수면시간(7.93시간)은 줄어들고 주중 앉아있는 시간(636분)은 증가했다. 아동의 비만율 및 신체활동. (자료=보건복지부)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은 오히려 증가했다.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9-17세)은 43.2%로 지난 조사 대비 8.7%p 증가했고,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7점(최대 26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0.11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9-17세 아동은 각각 1.8%, 6.1%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노담(No 담배)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및 접근성 제한 조치와 흡연·음주 예방교육(금연 교육 71.2%, 음주예방교육 65.3%)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 돌봄 등 다양한 영역서 아동정책 수요삶의 만족도 점진적 향상 아동정책의 욕구 파악을 위해 조사한 아동지원정책 사업과 아동정책 영역을 살펴본 결과, 건강, 아동안전,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정책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에서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정책사업 중에서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의 인지도(95.5%), 이용률(74.0%), 필요도(98.2%)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 영역으로는 아동학대·폭력예방 및 보호정책(27.4%), 방과후 아동돌봄정책(25.2%), 아동수당정책(24.4%) 순이었다.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아동의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9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3.32점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놀이와 문화활동, 학습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결핍지수도 31.5%에서 17.6%로 감소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대비 점진적으로 향상됐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4, 3409),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32),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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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신청할까?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 2인 3인 4인이상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계 295,200 407,500 532,700 701,300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올해는 지원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할인 받거나! 구입하거나!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니,올여름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으세요! 요금 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신청 및 사용, 이렇게 하세요! ·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 하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 사각지대를 위한 서비스도 있어요!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청년·대학생 [오늘의 맞춤정책] 합리적인 통신생활 ‘스마트 초이스’, 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OTT 구독료를 아끼고 싶다면? 내게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찾고 싶다면?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가격이 궁금하다면? 내가 돌려받을 통신 미환급액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합리적인 통신생활 스마트 초이스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 OTT - 이동통신 결합상품 비교하고 싶다면? 퇴근 후에 OTT 보는 게 일상인데 이동통신-OTT 결합 요금제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 결합상품 확인 방법 스마트 초이스 접속 요금제 찾기 OTT 결합상품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 확인 가능 약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OTT 구독료를 아껴보세요! ■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찾고 싶다면? 최근에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생겼다던데, 내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제는 뭘까? · 요금제 확인 방법 스마트 초이스 접속 요금제 찾기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을 한눈에 확인 가능 최적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초이스에서 최근 3개월간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가격이 궁금하다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게 유리한지, 선택 약정 할인받는 게 유리한지 궁금한데 · 지원금 확인 방법 스마트 초이스 접속 휴대폰 구매 단말기 지원금 조회 통신사 간 지원금 비교는 물론,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 약정 요금 할인 간 혜택 세부 비교 가능 예상되는 지출이 궁금하다면,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 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을 비교해 보세요. ■ 내가 돌려받을 통신 미환급액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통신사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미환급액 조회 방법 스마트 초이스 접속 환급/혜택 통신 미환급액 조회 사용자 정보 입력 및 통신사 선택하면 통신 미환급액 조회 가능 회원가입 없이온라인에서 무료로 간단하게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의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에서 확인하세요.
- 청년·대학생 청년농 준비부터 성장까지 알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농업을 경영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막막한 청년농이라면 꼭 방문해 볼 곳이 있다.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이 지난달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탄탄대로 누리집 화면. 탄탄대로는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장단계, 지역, 분야,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검색을 비롯해 관심사업별 비교도 가능해 보다 손쉽게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준비-정착-성장 단계별 필요한 역량과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창업가이드 화면도 서비스된다. 회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탄탄대로만의 특징이다. 영농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소통 공간 덕분이다. 지역 간 거리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데, 영농과 관련해 소통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영농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현장멘토 찾기도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농업 현장 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영농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탄탄대로 누리집의 자주묻는질문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문의할 수 있다. 탄탄대로 주요 특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누리집(www.greendaero.go.kr) 서비스도 앞서 지난해 7월 시작한 바 있다. 그린대로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모두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회원의 준비 단계, 희망지역 등 관심 사항에 맞춰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간 정보(GIS)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주요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희망 지역의 농지·주택 가격, 매물 정보를 비롯해 일자리 정보까지도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하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참가 신청도 할 수 있다. ▶ 귀농·귀촌이 고민이라면?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 청년·대학생 전국 청년상인의 우수제품을 한자리에…“무한 열정 한정 판매”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의 우수한 제품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청년상인들이 참여하는 2024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여는 전국 규모 청년상인 축제다. 청년상인 성공 스토리, 직접 만든 우수제품 체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축제의 슬로건인 Unlimited 청년이 만드는 Limited 마켓에서 알 수 있듯이 무한한 열정을 가진 전통시장 청년상인(Unlimited 청년)들이 공들여 만든 한정판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즐기는(Limited 마켓)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러한 한정판 제품과 서비스는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이 꾸린 10여개 푸드트럭, 40여 개의 체험존·전시·판매부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 체험, 고객 맞춤형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도 제공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5일에는 비눗방울을 활용한 버블쇼, 세종빛깔어린이합창단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본행사 세리머니, 오마이걸 등 인기가수의 개막 축하 공연으로 구성된 메인 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버스킹, 게릴라 이벤트(마술쇼)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인기 캐릭터인 핑크퐁, 캐리와 친구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과 청소년 커버댄스 등 다양한 공연도 이어진다. 또 부대행사로 공방 체험, 어린이 플리마켓 개최, 전통시장 간식 만들기, 에어바운스 놀이터 운영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와 캠핑장을 연상케 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피크닉 존은 기존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 규모의 축제인 만큼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전통시장 청년상인들만의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축제는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898)
- 어르신 [찰칵! 인생정책네컷] 보훈 가족을 위한 맞춤 지원 정책 찰칵! 인생 정책 네 컷 보훈 가족편 저희 할아버지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이십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저희처럼 보훈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어르신을 위한 인생 정책, 지금 확인해 봐요! ◆ 국가유공자 및 가족 대상, 열차국내선 항공기 특별할인 구분 열차 무임 운영 항공기 할인 운영 운영대상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KTX 및 ITX-청춘, 광역전철, SRT 제외) 해당 항공사 운행 국내선 항공기 (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기 제외) 운영기간 2024.6.5.~6.7.(3일간) 운영 2024.6.1.~6.30.(탑승일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각 철도 및 항공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나만의 예우 누리집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46종의 서비스 -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 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의 서비스 나만의 예우 누리집 ◆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국가 유공자 100가구에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 명예를 품은 집 사업을 통해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 도배·장판 등 재단장,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 (☎044-202-5620)
- 영유아·아동·청소년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육아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원) ~ 5세(28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유아학비 지원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가정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지급(기본 10만원, 장애인 20만원 등 차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아동수당 부모급여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0세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 제5항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 「모자보건법」제10조·제2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자녀장려금 지급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원~최대 100만원 지급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돌봄공백(맞벌이 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 다자녀 특별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자녀 소득공제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 자녀 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5만원(15만원+20만원) 자녀 3명 이상 : 3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종전 연 7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원)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사업주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가족·중장년 시설 이용하지 않는 가정 부모에 양육수당 지급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청년·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본인·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드립니다. 농어촌 학자금 대출 ▲ 지원대상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청년·대학생 정규직 고용 유지 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최대 1200만 원 지급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신청방법 ·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