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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설명)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2.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4.05.19 환경부
- 개인정보위,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위,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글로벌 논의 주도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한 상호운용적 거버넌스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3일(목)에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외교부·과기정통부 주관)에 이어 열림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간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지수(글로벌 AI 활동성)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활용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 ’21년 스탠포드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 연구 결과 또한, 현재의 일부국가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소외된 개도국 등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위원,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활발하게 이뤄져 온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유진(02-2100-2488), 박민영(02-2100-2499) 2024.05.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각장애아동 등 초청, ‘별밤음악회’ 개최 시각장애아동 등 초청, ‘별밤음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료 전성분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판매 활성화··· 안전한 소비 문화 정착 ▷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 전 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하여 제품 할인행사 및 안전관리 제도 홍보의 장 마련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유통사(티몬, 위메프)와 함께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에서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한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내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 정보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17∼’23년, 1801개 제품)됨16개 기업(대·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12개)*400여 개 제품이 행사에 참여하며, 안전기준 확인 표시(마크) 및 제도 홍보를 비롯해 제품 할인쿠폰(10~20% 할인)이 제공된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성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안전한 제품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강청, 불스원, 사천편백림, 센츄, 스카이케미컬코리아,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워크플로컴퍼니, 유한크로락스, 이자나홀딩스, 일리크컴퍼니, 퍼퓸홀릭, 피죤, 향기만드는가게, 허브에프앤씨, 메디앙스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소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와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 올해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이번 행사의 참여 기업을 모집해 선정했으며, 할인 금액만큼 정부와 유통사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이번 행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11월 예정)에도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할인 및 판촉 행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 같은 판촉 행사가 안전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해외직구(구매대행)*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판로개척 등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미신고·미승인 제품(해외직구)의 안전기준 초과 비율 44.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조사자료이며 2023년 기준으로 90개 제품 중에서 40개 기준 초과)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확산 등 기업과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는 노력하는 기업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행사 내용 소개. 2. 참여 기업 및 제품. 끝. 2024.05.19 환경부
-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인도네시아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 환경부 우리나라 물정책 소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 : 국제기구, 각국 정부, 학계, 시민단체, 기업체 등 400여 개 기관이 가입한 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96년 설립, 회장 루이 포숑)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한·일·중 수자원장관회의는 2012년부터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3년 주기로 개최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세계물포럼 개요. 2. 제10차 세계물포럼 개요. 3. 세계물위원회 개요. 4. 한·일·중 3국 수자원장관회의 개요. 5.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세미나 개요. 끝. 2024.05.19 환경부
- [5.20.월.조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24.5.20.부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일일 발생 감시 및 현황정보 제공- 올해 여름철 지속될 더위에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추정사망자 32명 포함)으로, 전년(2022년) 대비 80.2% 증가(1,564명2,818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붙임1 참조), 폭염으로 인한 일일 사망자 수는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11년)된 이후 7명으로 최다 발생(7.29. 기준)하였고, 연도별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77.8%)가 많았고, 50대(21.3%)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9.5%를 차지하였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11.5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598명(5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경기 683명, 경북 255명, 경남 226명, 전남 22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243명(79.6%)으로 실내(575명, 20.4%)보다 3.9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외 작업장 913명(32.4%), 논·밭 395명(14.0%), 길가 286명(10.1%), 실내 작업장 197명(7.0%)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12~17시 낮 시간대에 49.2%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591명(21.0%), 무직 342명(12.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47명(8.8%) 순(미상, 기타 제외)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2명(남자 18명, 여자 14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16명, 50.0%), 실외 (26명, 81.3%) 발생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0.6%)으로 조사되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며, 지난 발생현황 통계는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건강위해 기후변화 폭염 신고현황**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건강위해 기후변화 폭염 감시체계 연보 올여름 평균기온이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기상청)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여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치매, 정신질환 등)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이 건강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과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국민들께서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잘 준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청 누리집 건강정보 폭염 건강수칙홍보자료 대상자별 온열질환예방 매뉴얼 또한 이번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폭염 건강피해를 감시하고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폭염대비 건강수칙 >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5시)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붙임 1. 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2.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포스터 3. 폭염대비 건강수칙 리플릿(홍보지) 4.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카드뉴스 2024.05.19 질병관리청
- 6개 페인트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2024.05.19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청년이 함께하는 ‘일일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청년이 함께하는 ‘일일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9 국가보훈부
-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9 국토교통부
-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9 국토교통부
- 가공식품 물가안정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공식품 물가 동향에 대해 그간 주요 식품기업들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협조 차원에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식품기업에서 최근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 부문 불안정 및 누적된 경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높은 식품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장·차관 주재 업계 간담회 및 개별 기업 릴레이 현장 방문* 등을 지속 추진하여 왔다. * 장관 2회(‘23.2.28, ’24.3.29), 차관 6회(’23.9.8, 10.20, ’24.3.13, 3.18, 4.8, 5.3), 실국장(23회) 이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에 식품기업도 최대한 동참해왔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는 ’22.12월 정점(전년비 10% 상승) 이후 상승폭이 지속 하락하여 ’24.2월부터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낮게 유지되고 있다. * 원재료(총 3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연장,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신설 등 다만, 일부 식품기업은 인건비·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그간 누적된 경영비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6월부터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부응하여 인상률과 인상품목을 최소화하고, 유통업계와 협력한 자체 할인행사도 협의·추진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애로과제 발굴·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업계에서도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2024.05.19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양일간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민관 합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하였다. 워크숍 첫날에는 농식품부 한훈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방역 공무원 등 민관 합동으로 ‘차단방역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방역 결의를 다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마음 다짐 대회’를 개최한다. 한훈 차관은 지난 동절기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환경부는 국내·외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정부 정책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별로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마련한 ‘방역 전략지도’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갖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민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가축방역 성공 사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방역 수준과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 중 나온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9월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4.05.19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5월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내 토마토 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측에 통보**하였으며, 한국산 토마토 수출을 중단함이 없이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 : 매년 양국 식물검역 전문가들이 교차로 양국을 방문하여 주요 식물검역 현안을 논의하는 양자 채널 ** 우리나라는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당사국으로서 새로운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무역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시 에는 통보 할 의무가 있어 일측에 통보 지난 3월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일본 측과 검역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인 4월 말 전국 토마토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 검역본부 외래 병해충 상시 예찰 과정 중 4개 지역(부산, 경남, 전북, 전남)에서 수컷 성충 21마리 포획 ** 수출농가·업체 대상 순회 교육 실시: 강원(4.25, 춘천), 경기·충남(4.26, 부여), 경남·경북·부산(4.27, 진주), 전남·전북(4.28, 나주)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중요한 해충으로 잎과 열매를 가해하며, 우리나라에는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체계적 방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병해충이지만 일본의 검역병해충으로 토마토 뿔나방 검출사실을 일본에 통보할 경우 향후 토마토 대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톤(수출액 23년 기준 8,309천불)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1.2%정도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 대상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하여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요시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일본과 검역 협의를 통해 대일 토마토 수출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되었으며 향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토마토뿔나방(가칭) 특성 2024.05.19 농림축산식품부
-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도록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지 못하였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 * 동등성협정국 현황: 미국(’14.7월), 유럽연합(EU)(’15.2월), 영국(’21.1월), 캐나다(’23.11월)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하였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농관원은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14.7.1.)한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25.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하여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2024.05.19 농림축산식품부
-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신월성 2호기가 5월 18일 12시 35분 자동정지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월성 2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로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신월성 2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2024.05.18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동-설명)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5.17(금) MBC, JTBC 등에서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비판 등 보도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 상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설명1. 정부 대책의 취지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5.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입니다.2.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관련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3. 주류, 골프채 등 대책 제외 품목 관련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되었습니다.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4. KC 인증기관 민영화 관련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하여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중5. 위해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 적용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2024.05.18 환경부
- 행복청, 인도네시아 수주위해 두 팔 걷었다 행복청, 인도네시아 수주위해 두 팔 걷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 우기대비 선제적대응 민관 합동점검 시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속도 낸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소통나누고 혁신더하기! 행복청 어벤져스 플러스가 떴다 관련보도자료입니다.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