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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호
- [홍보처, 방미외교 전화 여론조사]“대통령 대미인식에 공감” 77% 노무현 대통령 방미 외교 성과와 관련 국민들은 방미 전에 비해 방미 후 한미우호관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 했다.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방미 전에는 우호적 관계라는 답변한 응답자가 59.7%(매우 3.4% + 대체로 56.3%였으나, 방미 직후에는 69.4%(매우 5.2% + 대체로 64.2%)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관계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응답이 방미 전에는 53.7%(매우 4.7% + 다소 49.0%)였으나, 방미 직후에는 58.1% (매우 5.9% + 다소 52.2%)로 나타나 대통령 방미가 국민들의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정홍보처가 대통령 방미외교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방미전인 4월30일과 방미 직후인 5월18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노 대통령의 대미 관계인식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반응은 방미전(76.3%) 과 방미후 (76.9%)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 동맹관계 구축(25.7%) ▲북한의 핵무기 불용 원칙 재확인(21.9%)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 합의(18.8%) ▲양국간 경제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인(9.1%) 등 순으로 많이 꼽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土3.1%. 2003.05.26
- [참여정부 “부패척결”]“청렴·투명성이 국가신인도 좌우” 경쟁력 가를 결정적 요인 21세기 들어 부패 없는 클린 소사이어티(clean society)는 한 나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떠올랐다. 국제사회는 지금 급속히 반부패 라운드로 가고 있으며, 반부패를 뜻하는 청렴도·투명성은 모든 국가의 신인도를 측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가 횡행하는 나라는 신인도가 떨어지고, 신인도가 떨어지면 국제 교역과 금융 거래에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부패지수가 기술력, 자본력처럼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크게 낙후되어 있다. 연일 터지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패 연루 스캔들,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 등은 한국을 보 는 외국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 경제 규모 세계 12위권인 한국은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대만(27위), 말레이시아(36위)에도 뒤떨어지는 40위로 OECD 국가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부패척결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반부패 정책을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데는 이러한 대내외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사회 전반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사회통합은 물론 정부가 지향하는 동북아 경제중심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국가 신인도 제고도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력형 부정 근절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부터 앞장서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절을 약속했다. 나아가 고전적 부패는 부정한 대가나 특혜·특권을 주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파괴하는 것도 모두 부패라며 부패의 개념을 확대했다. 혈연·학연·지연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의식에 따라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갖가지 불공정도 명백한 부패로 규정한 것이다. 부패방지위에 따르면, 이른바 한국형 부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수준의 국가에서 비교적 높은 처우를 받는 고위공직자들이 번번이 비리에 연루되는 예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官)이 맑으면 민(民)도 맑아진다는 말처럼, 이들을 포함한 공직자 모두를 반부패의 수범으로 세우는데서 반부패 정책의 첫발을 내딛고 있다. 정부 전 부처에서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공무원행동강령, 조직내부의 공익 신고자 (사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며 비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시민 감사관제 등 다중감시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이 달에는 서울에서 두 차례의 반부패국제회의가 개최된다. 그 하나는 약 150개국 공직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IACC)이고, 다른 하나는 각 나라의 사정분야 각료급 100여명이 참가하는 제3차 반부패국제포럼(GF)이다. 이들 회의는 전 세계에 우리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부패방지 추진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 동안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아온 한국의 청렴도와 투명성에 대한 외국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정부의 목표대로 임기내 우리나라가 부패인식지수에서 세계 20위권 내에 들 수 있도록 기관·기업·개인 모두가 생활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2003.05.26
- 여러 대안 중 하나… 아직 결정 안나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 방안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추진단의 일원인 군측에서 공중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CC(대표 이재천)는 최근 통합방위작전통신망의 구축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중망 주파수공용통신(TRS)을 활용할 경우 투자비를 1000억원 가량으로 줄일 수 있고 기관별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합망 기술 방식 논의에서 공중망 활용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에 공중망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안 수립의 주관부처로서 여러 무선 기술방식, 구축 및 운영비용, 구축기간, 이용기간의 요구충족 정도, 향후 기술 및 망의 진화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중망 활용도 현재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난 바 없다.정보통신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6월 중 관련부처로 이뤄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추진기획단을 통해 바람직한 망 구축기술 및 방식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2003.05.26
- 새만금사업 의견수렴은 당연한 일 참여정부 출범 석 달째임에도 장관들 중 일부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꼬이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한명숙 환경부장관과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각각 5월10일과 17일 새만금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삼보일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성직자들을 방문했고, 잠시 시위에도 참가했다. 며칠 뒤인 19일 김영진 농림 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은 중단 또는 재검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무위원들이 환경 농업적 관점에서 각각 상반된 주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민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관계장관이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난 5월17일 새만금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삼보일배 순례중인 성직자들을 찾아 위로하는 등 관계장관이 국정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허 장관의 삼보일배 현장방문은 새 만금 갯벌 살리기 등을 목적으로 지난 3월28일 전북 부안군 해창갯벌에서 시작돼 51일간 강행된 순례로 참여자들의 건강이 몹시 악화된 시점으로서 참가자들의 건강악화에 대한 염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갯벌보전 등 해양환경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우리사회의 최대 갈 등 현안으로 대두된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그들의 주장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따라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장관들이 이해 당사자들을 대신해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한편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당·정이 6월초까지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03.05.26
- 경제 타격 노사갈등 공권력 투입 ■노사갈등에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는 △노사갈등에서 심각한 폭력과 파괴가 있을 경우 △공익에 대해 현저한 침해가 있을 경우 △국민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심대한 타격이 예상 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공권력을 사용할 것이다. ■노동자를 구속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하게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형태의 파업에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불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위법의 양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파업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있었다면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동시에 공정한 방법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기관장을 문책할 것이다 노동자나 노조의 합리적 요구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가 원칙을 훼손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 맞서야 한다. 이 경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도 정부는 해당 기관장을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사갈등과 파업을 줄이고, 구속노동자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의 규모나 수준, 구속노동자의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불법위법의 정도로 판단될 사안이다.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사용할 것이고, 노동자 구속도 불가피하다면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또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고쳐나갈 것이지만, 현행법이 개정의 대상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거나 집단적으로 몰아붙여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 차별을 시정하고 기업내 노동력 이용을 탄력 있게 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2003.05.26
- 산림청 등 유관기관 공사허가 받아 경북 청송 면봉산 일대에서 대규모의 산림훼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해발 1113m인 산 정상부에 레이더시설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미 천문대가 있어 정상까지 도로가 나있는 바로 옆 보현산을 외면하고 산 속에 새로운 길을 내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이 정상까지 도로가 나있는 바로 옆 보현산을 외면한 채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면봉산 레이더관측소 시설공사는 지난 9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산림청과 청송군 등 유관기관의 공사허가를 받아 시공중으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 또 현재 진입로 공사가 진행중으로 바위와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흉물스런 생체기를 방치되고 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기상청은 산림훼손에 대해 최대한 복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당초 보현산에 레이더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천문대와 영천시를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영천시의 경우 시민의 영산인 보현산 정상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반대 하는 등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해 부득이 환경이 비슷한 청송군 면봉산으로 장소를 바꾸게 됐음을 아울러 밝힌다. 면봉산 레이더 관측소 신설은 90년대 후반 연이은 수해에 대해 항구적인 수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레이더 관측 사각 지대인 경북지방의 집중호우 등 악기상 감시를 위한 지난 99년 추경예산에 의해 추진돼 온 사업이다. 기상청은 이 관측소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 10월경 레이더 장비를 도입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진입로 개선 등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구토록 할 계획임을 밝힌다. 2003.05.26
- 성숙한 노사관계 구축 필요성 강조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16일 기업인들에게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요구 했다. 그는 또 기업이 재크나이프를 들고 노조와 싸우겠다는 식으로 나서면 (노조에)생채기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패자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기업은 노사관계가 가장 문제라면서도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정부 탓만 한다고 기업의 자세를 비판하면서 기업들이 노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노조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전경련 최고경영자 월례 조찬회에서 가진 강연내용 중 잭 나이프 관련 발언의 의미는 두산 중공업의 경우 노조는 이미 산별로 강력하게 조직화돼 있음에도 기업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등을 무기로 인식한 채 장기간 대치하고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무기라면 이는 겨우 잭 나이프 정도에 불과 할진대 이러한 대응수단만으로는 노조를 이기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사가 무기를 들고 싸우는 형태로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강연중 두산중공업 노조는 금속 노조에 가입한 반면, 두산중공업은 기업 단독으로 대각선 교섭을 하게되는 상황에서 게임이 되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으나 일부 언론처럼 장관에게는 기업이 고작 잭 나이프든 폭력배로 밖에 비치지 않는 모양이다라고 한 비판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이해된다. 200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