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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6.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6월 17일(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5월 20일(월)부터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alth.or.kr/nsk)에서 신청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방문교육) ▲놀이형 체험관(지역 순회 전시)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사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사례 공모전 등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수행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서 유아교육·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 선발, 교육 후 현장 투입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창작동화 노담밴드와 친구들을 바탕으로 구연동화, 수준별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 교육으로 진행하며, 5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전국 약 2,70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6월 17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전국 약 17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읍·면 지역 등), 전년 미선정 기관, 흡연율이 높은 지역, 소규모 기관 및 지역별 유치원·어린이집 비율 고려 등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더 많은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알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금연 홍보 캠페인, 담배규제정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담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창작동화를 기반으로 신체 놀이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기획했다라며, 지난 9년간의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hi.or.kr)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메뉴** 지역별 상담 전화○ 인천, 서울, 경기, 강원 : 02-398-4305 / 02-398-7694○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02-398-4310○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 02-398-4365○ 전북, 전남, 광주, 제주 : 02-398-4315 붙임 1. 유아흡연위해예방사업 소개 2.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개요3. 2024년 찾아가는 유아흡연위해예방교실 안내문 보도자료 2024.05.16
- 사회서비스에 혁신기술을 활용해서비스의 가치를 높여(Value-up) 나갑니다 사회서비스에 혁신기술을 활용해서비스의 가치를 높여(Value-up) 나갑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복지기술, 5개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복지기술과 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돌봄로봇,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도록 지원해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기술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나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술의 특성상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복지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확대함과 동시에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과 활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지난 2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5개의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후 2차례의 기술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모집을 거쳐 6개의 복지기술과 이를 활용할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복지기술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다. * [2.29일 보도자료 참조]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기술 및 지자체 선정결과 지역복지기술 보유기업서비스 내용1강원 홍천군㈜돌봄드림노인맞춤돌봄 대상자에 돌봄조끼(HUGgy)를 활용한 노인 안전?안심 서비스 제공2경북 안동시㈜누비랩어린이집에서 푸드 스캐너 및 아동 대상 식습관 개선 유도 컨텐츠를 활용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3충남 당진시㈜실비아헬스노인 돌봄 서비스 필요자에 키오스크 및 어플을 활용한 치매예방 및 인지평가 서비스 제공㈜메디로지스배뇨량이 측정되는 스마트 기저귀를 지역 내 공립요양시설에서 활용4충남 금산군㈜맨엔텔하지운동을 돕는 꿈의 자전거를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5경기 동두천시㈜마크노바독거노인에 AI가 접목된 스마트밴드 및 스피커를 활용한 돌봄 및 안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최종 선정된 6개 기업에는 보유한 기술, 제품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 시범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과제당 1억~2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가 제공되며,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은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지역주민에 혁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매칭된 지역과 기업 간의 협약 체결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창의적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방식의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 제공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복지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에 활용될 복지기술 보도자료 2024.05.16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내일모레 5월 16일에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되고 이에 따라서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관련 국내 산업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차례 회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발표하기에는 개별적인 사안들이 많아서 개별적인 부처들 중에 일부 대책을 발표하거나 관련 실태조사와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소비자 안전 확보, 두 번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세 번째, 기업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승인·신고되지 않는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두 번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석면 및 납·카드뮴 함유 제품 등은 사후에 모니터링 위해성검사 등을 통해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에도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차단, 판매사이트 차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합니다. 가품 차단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와 점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방안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범정부 실태조사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부처에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과 제품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정보 삭제, 가품 차단 조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실효성 보완 조치로 해외 플랫폼과의 자율협약 체결, 핫라인 구축도 추진합니다. 세 번째,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동안 해외직구와 관련된 정보가 각 부처의 12개 포털에 산재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첨단 유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풀필먼트 보급 사업 확산, 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배송 단계 단축과 배송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센터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역직구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 컨설팅을 강화하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270개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시급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의 유통산업 미래포럼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세와 통관 시스템 개선 방안입니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의 개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정보 분석 등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해제품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서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통관인력과 전문성도 보강하여 반입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 조항에 근거해서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은 관세청과 소관 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서 6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24를 개편하여 해외직구의 유의사항, 위해제품 정보 등 대국민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해외직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산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T/F가 이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필요한 추가 대책, 보완 대책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발표도 하고 T/F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요즘 워낙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 특히 저가에, 알리나 테무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워낙 저가다 보니까 저가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전기생활용품,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잘 돼 있어서 관세청이 제품을 막으면 소비자가 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워낙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하는 초반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구입하고 '왜 안 오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저희가 14개 부처가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적인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을 개수를 정했습니다. 그게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어린이 제품 관련, 전기안전 제품 내지는 생활화학 제품 34개, 34개, 12개 품목을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거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공정위에 설치된 소비자24라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내에 완료가 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제품에 따라서 관련 부처별로 들어가야지 확인됐었던 걸 한 데 모아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뭐가 위해제품이고 뭐가 수입이 안 되고 뭐가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자세히 안내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어제 알리-테무 자율협약 맺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KC 인증 의무화 이걸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인이 아닌데 우리나라 수입업체처럼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법 개정한다고 해도 직구를 금지하는 게 전 가능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면세한도 조정 가격 장벽 높여서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 빠졌는데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지,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어디서 보셨는데 빠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질문 빠진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 엊그저께 월요일이죠? 공정위가 알리-테무 자율협약식을 했습니다. 지금 기자분 질문하신 대로 자율협약식이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서로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었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무리 자율이라도 자기들의 ESG에 관련된 도덕적인 책임이나 의무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자율협약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자율협약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면세 한도 문제는 기재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면세 한도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논의가 좀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동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한다.' 이런 문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 그리고 관련 업계 등의 영향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들은 일부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EU 27개국, 영국,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2028년 3월부터 관세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잘, 만들어주신 거 잘 봤고요. 우선, 여기 이 대책에 대한 취지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대책 중에 이게 지금 현재 범정부적으로 조사 점검을 추진하신다고 하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 이 '풀필먼트 보급 확산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기술개발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업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힘들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새벽마트, 새벽배송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마켓컬리나 해외, 국내 업체들 새벽배송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하고 어떤 경쟁력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이 유통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타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액 면세 관련해서 지금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전 기자님,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문제가 제일 큰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안전의 문제, 소비자 안전. 그러니까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 굉장히 유해한 제품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지금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일단 저희는 급한 게 그런 물건들이, 어린이 제품이라든가 화학 제품 내지는 납이나 카드뮴이 들어간 장신구들,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런 것들이 마구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의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런 소비자의 편익이나 권익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이 확보된 물건을 사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가 더 크다고, 저희는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안전한 제품, 그런 위해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쓰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한 가지만 뽑으라면 제일 큰 게 그거고요. 그런 취지로 인해서 그렇게 하려면 뒤에 나오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문제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문제는 말씀을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새벽배송하고 풀필먼트 문제는 말씀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소액 그거 면세한도 높이는 거 문제는 기재부에서 차례대로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내 대리인 지정이라 함은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국내법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 그러니까 해외...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률...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법인 같은, 예컨대 알리 같으면 알리의 알리 국내 법인 같은 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전상법, 전자상거래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나 피해구제 의무를 이행을 하고 이행을 안 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소비자 피해구제 실태조사 하시잖아요, 그건 언제쯤 하나요? 그거 아까... 답변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3분기 내로 저희는 완료, 결과를 조사해서 발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산업부의 산업기반실장입니다. 먼저, 풀필먼트 보급 확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1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간 포항·창원·부천에 있는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풀필먼트화를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했던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전국에 있는 여타 우리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확산하는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또 신규로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협의해서 규모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직구가 확대되면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중국 해외직구 이슈 이전부터 쭉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21대 국회 내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21대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또 재발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소액 면세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액 면세제도를 확대해서, 또는 확대는 안 하더라도 계속 유지해서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진, 그다음에 유통업계 경쟁을 촉진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기자님 질문할 때 하셨듯이 면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지금 질문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러한 취지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포함시킨 것은 두 가지 큰 취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취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첫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150불 관세 면제를 함으로 인해서 국내 수입업자 그다음에 영세 제조업자들과 그다음에 해외 사업자 간의 세금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있고, 이런 역차별 문제가 많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비자 안전 문제,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문제, 인증 등 여러 부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에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제도를 검토를 하기, 한다고 공식화하는 그런 의미가 또 두 번째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 분야 또는 유통업계 분야 전문가들과 10차례 해외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업 현황이라든가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공식화해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소비자 후생의 문제, 경쟁력, 경쟁을 촉진하는 문제, 시장 활성화 문제와 더불어서 국내 사업자와의 어떤 역차별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개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KC 인증을 못 받은 기업 물품에 대해서 33개, 34개, 12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KC 말고도 JIS라든지 다른 글로벌 인증을 받은 사례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똑같이 KC가 아니면 다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관련해서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 사례처럼 부가세만 면제를 안 해준다는 건지, 약간의 방향성과 또 사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느냐, 빨리 하셔야 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해외직구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작은 물품의 가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들도 지금 현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서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세 가지 중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책들을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빠른 시일 내에 연내 법 개정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전까지는 6월부터 부처하고 관세청이 협력해서 현장에서 차단하는 조치들을 지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다 그렇게 될 거냐? 저희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본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관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부처가 전문성이 있고 세관은 직접 단속을 하시니까 그걸 품목을 서로 협의해서 딱딱 효율적으로 지정해서 다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컨테이너마다 꺼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 협의나 관세청의 작업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차단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KC 인증하고 해외인증 문제는 우리 산업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소액 면제는 또 기재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지금 적용되는 인증은 KC 인증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직구가 금지되는 것이고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형철 기재부 관세정책관) 그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향성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이게 큰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과세 대안, 과세 방안이 뭐냐, 또는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거나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공론화하면서 여러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의 대안들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만약 보도가 되면 언론에서도 여러 의견 아마 보도를 해주실 건데요. 그런 부분도 다 참고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 문제는 저희가 T/F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나갔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파트의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특히 세제 관련된 문제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검토를 시작했고 속도를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고맙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세부품목 참고 1 참조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 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풍수해(호우·태풍) : 5월15일 ∼ 10월15일 / 폭염 : 5월20일 ∼ 9월30일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기후재난대응과 나경연(044-205-6364) 보도자료 2024.05.16
-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지역 실현 돕는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지역 실현 돕는다-> 6.28일까지 총 140억원 규모의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지자체 공모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7일(금)부터 6월 28일(금)까지 지역특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경제과 조은영(044-205-3914) 보도자료 2024.05.16
- ‘23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31만 ‘23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31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립어린이과학관 유아 감성형 과학도서 해설프로그램 운영 국립어린이과학관 유아 감성형 과학도서 해설프로그램 운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립중앙과학관에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하러 가자! 국립중앙과학관에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하러 가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한국, 인공지능·빅데이터분석·사물인터넷 도입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1위 한국, 인공지능·빅데이터분석·사물인터넷 도입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1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스마트초이스」에서 통신사별 단말기지원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 혜택 정보를 비교하세요 「스마트초이스」에서 통신사별 단말기지원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 혜택 정보를 비교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16_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1. 소비자 안전 확보?□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유태현(044-200-2215)? ? ? ? ? ? ? 조사1과 전창민(02-2100-3118) 보도자료 2024.05.16
-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 기념, “남북통합문화축제” 개최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 기념, “남북통합문화축제” 개최 ?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는 개관 4주년을 맞이하여 5월 17일(금)과 5월 18일(토)에 걸쳐 남북주민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남북통합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 5월 17일(금)에는 남북통합의 의미를 고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통합문화포럼과 남북 출신 음악인들이 함께하는「작은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o 「통합문화포럼」에서는 “남북통합의 새로운 장, 문화예술로 열다”라는 주제로 학계 및 문화·예술현장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논의가 진행됩니다. - 기조강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숙종 특임교수가 “자유·인권가치 문화가 이끄는 문화통합”을 주제로, 자유와 인권 그리고그것을 담은 문화가 어떻게 남북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 이어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하승희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유연 연구원, 탈북예술인 이상철 도예가와 김규민영화감독이 참여하여 “문화예술로 여는 남북통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o 포럼이 끝난 이후에는 키보드, 드럼, 베이스, 색소폰으로 이루어진 남북 출신 음악인 혼성 밴드의 「작은 음악회」가 열릴예정입니다. 남북 출신 음악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My Heart Will Go On”, “강원도 아리랑”, “운명의 갈림길”등 총 7곡을 연주합니다. □ 5월 18일(토)에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가수 조영남 등이 출연하는 「뮤직콘서트」를 마련하였습니다. o 1부 「토크콘서트」에서는 김경일 교수와 함께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o 2부 「뮤직콘서트」에서는 센터 남북청소년합창단과 아코디언 강좌 수강생들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엠비시(MBC)관현악단과 가수 조영남, 테너 임철호, 소프라노 이화숙·임영인·이숙정·박미화 등 남북 출신 예술인이 함께 하며 아름다운노래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축제 분위기를 더할 △즉석 포토 부스 △북한음식 체험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캐리커쳐 △타로카드 등과같은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 이번「남북통합문화축제」를 통해 센터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한층 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앞으로도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통합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4주년 행사’ 포스터 1부. 끝. 보도자료 2024.05.16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 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 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23) 261개→(‘24) 270□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세송이물망초’의 염원을 ‘시들지 않는 꽃’ 나난 강의 재능기부로 한강공원에서 피우다 ‘세송이물망초’의 염원을 ‘시들지 않는 꽃’ 나난 강의 재능기부로한강공원에서 피우다- 통일부,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참여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제막식 행사 개최 ? □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3국 정상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o 특히 북한에 납북·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송환 촉구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노력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이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제작하였습니다. o 지난 2월 3일 서울패션위크에서 국민들께 상징을 공개하였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 모두가‘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o 또한, 영국 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NK)’ 의원들도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하였고,아르헨티나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멕시코 외교부 다자인권차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등도 배지를 패용함으로써‘세송이물망초’의 연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별첨) □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의미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확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인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o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며, ‘세송이물망초’ 상징을동기(모티브)로 제작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설치 조형물이 이번 박람회 전 기간 동안 전시될 계획입니다. o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은 국내 1호 윈도페인터로서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협업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온 ‘나난 강’작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아픔과 염원을 담은 ‘세송이물망초’를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유리 정원입니다. - ‘나난 강’ 작가와 김예지 큐레이터는 북한에 10년 간 억류·구금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특히아픔을 느끼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꼭 송환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번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o 이번 작품은 박람회장에 설치된 주변의 정원들과 어우러져 국민들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며, 뚝섬 한강공원을방문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낮에는 유리 온실을 개방하고 밤에는 자체 발광 재질을 활용한 천장 조형물을 통해한강의 야경과 함께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전시 기간 동안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무대 배경으로 정기적인 납북피해 가족들의 편지 낭송회 및 미니 콘서트등을 포함한 여러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관람객들에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울림과 열림의 기회를제공할 것입니다. □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공개하는 제막식 행사를 5월 16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합니다. o 제막식 행사는 통일부장관을 비롯하여, 서울시장,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자밀라함마미 대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관계자, 유럽연합(EU)·네덜란드·그리스·불가리아 대사 및 라오스·나이지리아·태국 등 대사관관계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나난 강 작가의 작품 설명 투어가 제막식 행사에 포함됩니다. □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붙임 : ‘세송이물망초’ 연대의 국제적 확산 관련? ? ?끝. 보도자료 2024.05.16
- 통일안보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통일안보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24년 통일안보 현장 견학,테마별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일반 국민들이 분단과 안보의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하여 올바른 안보관 및 통일관을확립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통일안보 현장 견학 사업을 실시합니다. o 참가 대상별로 일반인 견학과 청소년 견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일반인 견학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 매회차마다 50명씩 모집하여 고유의 이야기가 있는 코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o 청소년 견학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154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수능 종료 이후에는 고3 대상 1박 2일현장견학을 10회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번 사업은 평소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장소들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 회차별로 고유 테마에 맞춰 차별성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o 일반 국민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평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하나원, 남북관계관리단 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전쟁과 분단, 역사의 현장 총 50여 곳을 회차별 코스에 따라 탐방할 수 있습니다. o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가 생태 현장을 탐방(1회차)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사회단체중장년층이독립운동 및 625전쟁 유적지를 탐방(2~3회차) △78월 휴가철에는 대학생2030세대가 원거리 현장을 탐방(4~7회차)△910월에는 통일부 정책고객 등이 사업 유종의 미를 거두는 탐방(8~10회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국민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가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o 일반인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참여 후기쇼츠 영상인증샷 등을 게재한 참가자 중 우수 작품을선정하여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며, 청소년 참가자들에게도 소감문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일반인 대상 1회차 견학은 다음 주 통일교육 주간에 맞춰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가족 단위 참가자 50명이경기강원권 접경지역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o 참가자들은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고성 통일전망대 및 비무장지대(DMZ) 박물관, 인제 평화생명동산, 양구 펀치볼둘레길 및 두타연 등 통일미래 생태길을 탐방하면서 가족과 사회를 넘어 통일의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o 또한, 탈북민 가족 1팀과 통일부 엠제트 세대 직원 3명도 견학에 동행하여 통일 염원과 북한 실상을 함께 생각하며국민들에게 자유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일반인 견학은 이후 6월부터 매월 2회씩 운영되며 매 회차 3주 전부터 통일안보 현장견학 전용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이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안보 현장견학 전용 누리집(www.통일안보현장견학.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대상 견학은 학교 정규교육 일정상 4월에 모집 완료 붙임 1.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대상) 포스터? ? ? ? ? 2.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대상)상세 일정 및 코스 보도자료 2024.05.16
-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 개최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5월 16일(목)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5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14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63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증가한 89,144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35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1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3.2% 증가, ?중등증 환자는 12.5% 증가, ?경증 환자는 9.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2.3% 증가, ?중등증 환자는 11.2% 증가, ?경증 환자는 10.3%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5월 14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3%,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4%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단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이라 한다) 회의 종료 전 2천 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긴급브리핑을 실시했다고 설명하였다. 조규홍 본부장은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라고 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신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2024년 역대 2번째 ‘산불 피해 적은 해’ - 산불방지 범부처 총력 대응,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피해 98% 감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종료했다고 밝혔다.올해 산불발생은 15일기준 175건(58ha)으로 지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2012년 102건(49ha)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은 416건(3,865ha)이었으며 평균에 비해 발생건수는 58%, 피해면적은 98% 감소했다.또한, 2024년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 발생이 0.5건(21건, 40일)으로 2023년 2.6건(249건, 97일) 대비 81%가 감소했다. 올해 강수량(341㎜)과 비슷한 2016년(354㎜) 산불 피해(309건 347ha)를 비교해도 건수는 43%, 면적은 8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기상 여건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산불대응기관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산불 발생 감소 원인으로 주기적 강우와 행정안전부 등과 범부처 협업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의 예방 활동 강화를 뽑았다. 산불 주요 원인이었던 소각산불(39건, 22%)이 10년 평균(116건, 28%) 대비 6% 감소 된 점이 주목할만하다고 언급했다. ※ 영농부산물 파쇄실적(5월기준) : (’23) 14,338 → (’24) 117,246톤(전년 대비 8.2배 증가)또한,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산불 신고·접수체계를 개선해 신고·접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체계와 산림·유관기관 CCTV 7,574대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산불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임차헬기(7대)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 구축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강원도는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를 개소해 산불대응조직을 확대했고 대구시는 재난업무 전문 산림재해기동대(16명)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불 대응을 위해 애써 주신 산불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사례)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 중인 46세 A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한 여행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한 A씨는 항공권 구매 시 입력한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상의 성명과 철자가 달라 체크인을 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혼자만 다른 항공편을 다시 예약한 후 다음 날에 출국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여권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개발해 공개하는 연계 프로그램의 일종□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끝. 보도자료 2024.05.16
- Z세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 효과도 톡톡 Z세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 효과도 톡톡- 고등학생·대학생 50명과 함께 「2024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발대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Z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안전정책 홍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20대 맞춤형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고등학생·대학생 50명을 「2024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로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일시 / 장소 : 2024년 5월 16일(목) 15시 / 엘타워 골드홀(서울 양재)※ ‘24년 슬로건 : LET’S CREATE 제품안전! (의미 : 제품안전 콘텐츠를 창작할 크리에이터의 역할 강조)?국표원은 젊은 층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참여형 홍보프로그램을 5회째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SNS 활동과 영상제작에 익숙한 Z세대 특성을 반영하여 숏폼 영상 제작 중심으로 미션 내용을 변경하고, 참여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무시동히터 등 최근 제품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수칙” 등 월별 1개 주제(총 5개)에 대해 국민의 시선으로 알기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우수한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24.11.12.)에서 산업부장관상 1점, 국표원장상 4점 등 총 15점이 시상될 예정이다.?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발대식에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Z세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작된 콘텐츠를 통해 제품안전정책이 국민에게 손쉽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제품안전 홍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므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올여름 에너지절약, “온도주의”로 실천한다 올여름 에너지절약, “온도주의”로 실천한다- 에너지절약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결과물 “온도주의” 발표회 개최경제, 산업 협·단체와 상점·숙박시설·업무용 건물에 넛지디자인 적용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5.16.(목) 오후「에너지절약 분야 넛지디자인 발표회」를 개최했다.?넛지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산업부는 작년 8월 에너지절약, 산업안전 등 5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단’을 출범하였고, 이날 행사에서 추진단의 첫번째 성과물로 “온도주의, 거꾸로 온도계”를 발표하였다.?이번 온도주의 디자인은 ‘안내견 출입허용 픽토그램’, 국가보훈 상징인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등 파급력 높은 디자인을 다수 제작한 바 있는 공공소통연구소의 이종혁 소장이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개발하였다.?온도주의는 ‘온도를 주의(注意)하자’, ‘온도주의(主義)자가 된다’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온도계 상단에 냉방 26℃, 하단에 난방 20℃를 표기하여 에너지효율에 이상적인 실내온도를 각인시키는 ‘거꾸로 온도계’ 픽토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아울러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숙박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이날 모인 경제, 산업 협·단체들과 함께 “온도주의” 디자인을 각각의 산업에 적용하여 에너지절약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년 대비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량과 전력사용량이 모두 증가하는 등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상점·숙박·업무용 빌딩 등 에너지소비 건물에 넛지디자인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에 쉽게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정부, 기업 투자 회복을 적극 뒷받침 정부, 기업 투자 회복을 적극 뒷받침- 10대 제조업 금년도 투자 이행률은 1분기 기준 약 20%- 기업은 세액공제 기간 연장, 첨단산업 지원 확대 등 건의?지난해 10대 제조업*은 연간 투자계획 100조 원 中 약 96%를 이행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 늘어난 110조 원의 투자계획 中 1분기에 약 20%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바이오, 기계·로봇, 철강, 석유화학, 섬유?산업부는 5.16.(목),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기업투자 간담회를 열고 1분기 투자 동향과 기업 애로를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산업투자전략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1분기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여전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다만,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 제조업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의 흐름을 감안,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그 외에도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투자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하여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
-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대구 개소식 개최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대구 개소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기후변화, 어떤 상황인데? 보도자료 2024.05.16
-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5.20. ~ ’24.5.24.)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5.20. ~ '24.5.24.) 입찰동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민간 광학위성(1호 및 2호) 개발' 등 3,973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24. 5. 20. ~ '24. 5. 24.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민간 광학위성(1호 및 2호) 개발 등 총 470건, 약 3,97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육군군수사령부 '24년 육군 차륜형로더 제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9%인 354억 원 경북대학교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 전자정보기기사업단 '전자정보기기사업단 테크노폴리스 현장캠퍼스 전자파 흡수체 구매 및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5%인 217억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 광학위성(1호 및 2호) 개발'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2.1%인 2,068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6%인 143억 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24년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9.9%인 1,19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782억 원 중 본청이 1,899억 원으로 68.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883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05.20.~ 2024.05.24.) * 문의: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보도자료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제12회 통일교육주간)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통일교육 주간(5. 20.~26.) 전국 곳곳에서 진행 ? □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월)부터 26일(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합니다. o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입니다. *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3 :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 주간으로 한다. o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 20일(월)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o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o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집니다. □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o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o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됩니다. o 현장견학은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됩니다. □ 주말인 25일(토), 26일(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합니다. o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o 21일(화)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목)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직접 소통합니다. o 22일(수)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학술회의가 진행됩니다. o 24일(금)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합니다. o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uniweek2024.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 ? ? ?2.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기념식 일정? ?? ? ?3. 통일 드림랜드 포스터? ? ? ? ?4. 2030 통일 골든벨 계획 및 포스터. 끝. 보도자료 2024.05.16
- 조달청 용역분야(2024.05.20.~05.24)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05.20.~05.24) 입찰동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1차 구축 등 2,365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다음주('24.05.20.~05.24)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1차 구축 등 총 252건, 2,36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5.9%인 1,794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5%인 273억 원,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4%인 27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2%인 28억 원으로 진행된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45억 원, 서울지방청 496억 원 등 2개청(1,341억 원)이 전체 금액(2,365억 원)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024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붙임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2024. 05.20 ~ 2024. 05.24)*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 보도자료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6]문체부 보도자료-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한다- 5. 16.~7. 31. 내항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공고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난이도, 연료종류별 사용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등급(1~5등급) 부여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 보도자료 2024.05.16
-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5월 16일부터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참여 어업인 대상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한국수산회(회장 정영훈)는 5월 16일(목)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02-589-460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월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한미연합 과학화전투훈련 현장을 찾아서 실전적 훈련을 통한 응징태세 확립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 제8보병사단 등에서 선발된 장병 131명이 지난 4월 1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미 국립훈련센터에서 진행된 한미 소부대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은 내일부터 24일까지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2024년도 전반기 소링 이글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국방부가 국방의대 설립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예정자들이 대상인지, 몇 년제 과정인지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잡힌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기 군의관 확보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전에도 국방의학원 같은 장기 군의관 확보 시도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의료계 반발로 무산이 됐고요. 과거 장기 군의관 확보 시도 추진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또 핵심 관건인 의료계 설득계획도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과정을 아실 텐데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기 군의관 확보 또 군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또 검토를 해왔습니다. 국방의학대학 설립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추진방향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도 지난달에 모 방송국에 나가셔서 외국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면서 장기 군의관 확보 또 군 의료체계 개선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질문 의료계 반발이 관건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 아직 현재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신가요?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
- 민생토론회 관련 사후 브리핑 [모두 말씀]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이틀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듯한 노동 현장」에서는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주셨습니다.악성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피해 근로자분들은 횡행하는 불법과 부조리의 실상과 개선 제안을,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께서는일하시며 겪는 실질적인 애로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이날 있었던 대통령님의 주요 말씀과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대통령 말씀 주요내용]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노동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이에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먼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질병·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등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이와 함께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한 근절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고액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관계부처에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또한, 근로자들이 체불 등으로 인한 민·형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하여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아울러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피해의 구제도 중요하지만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일자리를 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맞물려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폴리텍 등 직업훈련을 혁신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함을강조하셨습니다.한편,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민생토론회를 마무리 하시며 대통령께서는,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향후계획]정부는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첫째,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대통령님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고,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아울러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습니다.둘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습니다.지난해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하여총 101억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나,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습니다.실제로 겪으시는 애로사항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실질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또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넷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습니다.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말씀드린 과제의 관계 부처들과 협업체계도 즉시 가동하여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속도를 내겠습니다.[마무리 말씀]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시작은노동 현장의 목소리 경청이었습니다.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답을 찾아내겠습니다.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여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백석현(044-202-7027) 보도자료 2024.05.16
- 한-네팔 정상, 수교 50주년 기념 축전 교환 (5.15.) 올해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수교일인 5.15.(수) 윤석열 대통령은 푸스퍼 커멀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와 축전을 교환하였다.※ 한-네팔 수교일 : 1974.5.15.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한-네팔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다할 총리와 네팔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우정의 인사를 전한다고 하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한-네팔 양국이 1974년 수교 이래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고용, 인적교류, 농업 등 여타 분야에서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간 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한편 다할 총리는 축전에서 네팔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간 협력이 우정, 협력, 상호 존중, 선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해 온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보다 심화된 호혜적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 보도자료 2024.05.16
- 산사태현장예방단 720명 배치…여름철 자연재난 막는다! 산사태현장예방단 720명 배치…여름철 자연재난 막는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산사태취약지역 등 총 720명 배치·운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산사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산사태현장예방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하는 인력으로 올해는 각 시·도 652명, 전국 국유림관리소 108명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총 720명을 배치해 여름철 재난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주요 활동으로는 △산사태의 예방 및 응급복구 활동 △사방댐 등 사방시설물의 점검 및 관리 △산사태취약지역 조사 및 관리지원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 △산사태위험 예·경보 발령시 취약지역 순찰 및 주민 대피 안내 △산사태의 예방·복구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박영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이 이번 장마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산사태현장예방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참고자료)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논의통상차관보, 우리 업계 예상 이익 및 우려 사항 등 분석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5.14(화, 현지시간)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16(목)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 무역법 301조 :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 발동 권한은 미 무역대표부(USTR) 보유?금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 불 상당(대중(對中)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며,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동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 및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상 제품 :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흑연·핵심광물, 태양광 셀, 항만 크레인, 의료용품 등?양 차관보는 “동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제1회 코리아메모리얼페스타 ‘케이-팝(K-pop) 공연’ 무료입장권 사전 1차 예매 17일 12시 시작 제1회 코리아메모리얼페스타 ‘케이-팝(K-pop) 공연’ 무료입장권 사전 1차 예매 17일 12시 시작*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6
-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보도자료 2024.05.16
- [큰별쌤 최태성 강의] 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대해 알려드림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대해 알려드림(큰별쌤 최태성 강의) 큰별쌤이 알려주는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영상 2024.05.16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공업화학회에서 우수 연구 성과 발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공업화학회에서 우수 연구 성과 발표-한국공업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펄프·제지 및 재생연료 분야 연구 성과 공유-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한국공업화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펄프·제지 및 재생연료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이번 학술대회는 고분자?나노?에너지?전기화학 등 공업화학 관련 17개 분야별 구두발표와 배터리분야 관련 3개의 기술교육 세미나 등을 진행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산·학·연이 서로 협력하여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 발전을 이끄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펄프·제지 및 재생연료분야 연구 성과는, 목재로부터 얻어지는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을 활용하여 ▲마스크에 적용 가능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공기필터 ▲이차전지의 전해질 응용을 위한 셀룰로오스 다공성 박막소재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대량 생산 공정 최적화 ▲활엽수를 가수분해하여 바이오연료 획득 ▲소나무 숯을 활용한 전자소재 응용으로 배터리·의료·에너지 산업분야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였다.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주생 과장은 “목재로부터 얻어지는 재료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적용 가능한 융·복합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욱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목재자원의 활용 가치를 넓히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16
- 병역 이행 전 두려움과 경력 단절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을 마친 후에는 존경과 예우받는 사회분위기 확산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5월 14일(화),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육군 제55보병사단에서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입영문화제는 입영장정과 부모, 친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민·관·군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역병 입영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병무청은 입영문화제 개최의 목적을 눈물의 현장이었던 지난날의 입영 분위기를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입영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학업 및 경력과의 단절에서 오는 불안감 해소 또한 입영문화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2023년도 입영문화제 참여자에 대해 실시한 병무청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97.4%가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 및 부담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98.8%는 입영문화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병무청은 이처럼, 입영문화제를 통해 확인된 병역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토대로 입영을 기점으로 입영 전과 입영 후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병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입영 불안감 해소 및 진로 연계 서비스 우선, 입영하기 전의 단계로서 병역진로설계서비스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이다. 두 제도의 핵심은 병역이 본인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개인별로 디자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시기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입영하여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청년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이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사회와의 단절인 만큼, 병역진로설계서비스와 취업맞춤특기병제도는 군 복무가 청년들의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병역이행을 앞둔 모든 병역의무자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통해 직업선호도를 검사하여 개인별 흥미 분야를 확인할 수 있고, 전문상담관의 정밀한 상담을 거쳐 군 복무 이후 복학, 취업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전역 후 즉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맞춤특기병이 적합하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입영 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군 복무 중에는 기술훈련을 연마하며, 전역 후에는 해당 분야에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의 경우, 상담 인원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추천 특기로 입영하는 비율 또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병역진로설계 이후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의 취업률도 58.2%로 24년 3월 기준,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 고용률(38.5%, 통계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앞으로 병무청은 국정과제인 원하는 시기 입대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수원 등 8개 지역에 위치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 하반기에는 11개, 25년까지 13개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2. 이별의 입영 현장을 축하와 응원의 장으로 전환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입소 전에 개최하는 입영문화제를 통해 병역이행의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통해 추천받은 특기로 입영한 사례는 5.14.(화) 55사단 입영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받은 후 부모님과 함께 입영문화제에 참여한 ○○○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어떻게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서비스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며, 적정한 입대시기와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자격증을 토대로 세밀한 상담을 받으면서 저도 몰랐던 적성분야를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하여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군복무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4급 보충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역복무를 선택한 ○○○씨의 경우에는 가족과 떨어져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적성에 맞다면 직업군인의 길을 가기 위해 현역 복무를 선택했다 라고 하며, 활기찬 입영현장 분위기에 현역복무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의무자의 아버지 또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 성격도 바뀔 것 같아서 아들의 선택을 처음부터 존중했다면서 아들의 현역복무를 적극 응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입영문화제는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 군(軍) 등이 협업하여 입영현장을 축제 분위기로 바꾸며, 눈물 대신 축하와 격려가 있는 긍정적 입영문화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영문화제는 군에 첫발을 내딛는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걸으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감사사랑의 길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군악·의장대 시범 등의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입영장병과 가족에게 입영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거움과 감동도 함께 선사하고 있다. 아들과 함께 입영현장을 찾은 ○○○씨는 과거 입영현장과 군 생활관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면서, 아들을 군에 보내는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했다. 3. 전역 후 청년 취업 지원 및 각별한 예우 병무청은 병역을 마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중과 예우를 받음은 물론, 취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취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내 대표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와 손잡고, 취업맞춤특기병 전역 예정자 및 전역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1인당 22,800원의 유료 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매월 100명, 연간 1,2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병역명문가를 비롯해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난해 8월에 시작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의 업체와 협약을 지속 체결한 결과, 참여 업체가 24. 4월 말 기준으로 총 694개에 이르고 있다. * 나라사랑가게 : 동원훈련자 등 병역이행자에게 이용 가격 등을 할인해 주는 업체 한편, 학생예비군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국방부·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학 등에서 개정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국방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비군 훈련 참가가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및 병역이행자 예우사업은 주요 국정과제인 동시에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병무청의 노력과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 ※ 참고자료(육군 제55보병사단) ○ (개요) - 경기 동남부 9개 시, 1개 군을 책임지역으로 방호 - 경기도 인구의 약 32%인 420여만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 수호 ○ (핵심 임무) - 적 테러 및 침투·국지도발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유사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을 통한 책임 지역 방어와 도시지역 안정유지 임무 수행 보도자료 2024.05.16
- 국립수목원-경기도,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열어 국립수목원-경기도,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열어- 자생식물 나눔 및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인식 개선 활동 예정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5월 22일에 우리 자생식물 나눔행사와 어린왕자 프로젝트 등의 행사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한다.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유엔(UN)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된 이슈를 대중에게 알리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한 날이다. 국립수목원과 경기도는 이날을 기념하여 자생식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자생식물 나눔 행사’와 더불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함께 식물과 관계를 맺고 생물다양성 인식 전환을 위한 ‘국립수목원 어린왕자 프로젝트(우리의 행성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생식물 나눔에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두메부추와 희귀식물인 부채붓꽃1,000 모종을 준비하여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어린이 교육센터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방문한 관람객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희귀/특산 자생식물 세밀화 30여 점도 전시된다. 어린왕자 프로젝트인 ‘우리의 행성 만들기’는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나만의 식물을 선택해 교감하고 소개 및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또한, 이날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수목원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국민의견을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목원아 부탁해” 국민소리함 운영도 예정되어 있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6
-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이틀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악성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피해 근로자분들은 횡행하는 불법과 부조리의 실상과 개선 제안을, 대리기사·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들께서는 일하시며 겪는 실질적인 애로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이날 있었던 대통령님의 주요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 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질병,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 임금체불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체불 등으로 인한 민·형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하여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피해구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주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맞물려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폴리텍 등 직업훈련을 혁신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시며 대통령께서는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동 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 약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고 미조직 근로자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 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영향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의 개발 확산, 시중 노임단가 보완 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근로자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총 101억 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나, 청산 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 재산 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 수사, 정식 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실제로 겪으시는 애로사항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실질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하여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 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습니다.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의 기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과제의 관계부처들과 협업체계도 즉시 가동하여 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시작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 경청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각에는 노동약자보호법 관련해서 이게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조직될 수 있도록 돕고, 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이게 결국은 이중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관계법에 적용받...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와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미조직 노동자들을 지금도 정부가 보호하고 계시긴 했지만 이게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가 더, 고용부 입장에서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인력 증원이나 이런 계획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되는 건지, 미조직 노동자 전담 부서 같은 경우도 형성이, 언제 출범할지도 모르겠지만 출범하고 나면 또 업무가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해서 정원 문제,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합의 이 기자님. 인력 충원과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이중구조 또는 노동.... 일하는 사람들 간의 분리 이런 문제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건전재정을 통해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다는 게 국정, 재정 운용 기조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사실, 일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라든가 업무 역량의 향상,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식구들의, 공무원들의, 현장의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6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원이 돼서 담당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결성 내지는 가입은 헌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있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ILO 기본협약 또는 핵심협약 10개 중의 9개를 비준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국내 노동관계법도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대에서 정체한다, 라는 것은 이러한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만으로는 이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미조직 또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그런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 말씀해 주시면서 임금체불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민·형사상 재판할 정도면 사실 노동청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일 텐데, 사실 *** 들었을 때는 임금체불 신속한 구제와 노동법원 설치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금체불 많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반의사불벌죄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노동 약자 민생토론회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노동 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 애초에는 노조에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라고 한 건데 이 안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특구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범주에 묶여서 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얘기를 우리 한겨레 김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하나는 임금체불과 노동법원 설립 검토, 그다음에 임금체불 예방 내지는 개선을 위해서 반의사불벌죄의 개선 필요성, 그다음에 노동 약자의 정의 범위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는 임금체불 청산 내지는 예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갈 때마다 강조를 하시고, 우리 1번은 일하다가 안 다치고 안 죽는 거, 안 아픈 것이 최선의 노동가치 존중의 출발점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일하고 임금을 못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반사회적 범죄다. 그래서 정부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왔죠. 그래서 수차례 국토부와 합동 점검도, 법무부와도 여러 가지 해 왔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지금 경제적 제재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민생 개선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 모시고 경청하는 자리에서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온 거죠. 우리가 법안, 제도개선안도 나가 있고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금체불이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안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딱한 현실에서 그날 나왔던 분의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민사, 형사가 따로 놀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노동법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신속하게 임금체불한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아시다시피 노동법원은 2003년, 20년 전에 노무현정부 시절에 사개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그 외에 그 이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18대 국회 이후에 21대까지 지속적으로 이 법안이 제출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임금체불이 그렇게 줄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그날 소통, 민생토론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말씀하신 거고요. 반의사불벌죄는 그동안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게 형사처벌이 '과연 이게 효과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가?'와 관련된 고민들,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결과 이것은 처벌보다는 예방과 경제적 제재 이런 것들이 좋겠다 그래서 경제적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진 이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체불이 예방되거나 빨리 청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들에 즈음해서 이런 악성, 반복 이런 일정한 조건을 둬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고민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자, 노동 약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자란 무엇일까,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분들, 법과 노동조합조직이라는 또는 어떤 조직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분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약자라고 돼 있는 분들이 노동자들이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노동조합조직인데 노동조합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 남짓한 분들만 두텁게 보호받고 그렇지 못한 분, 이런 부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일까, 고용 형태 다양화와 사용자·근로자 개념, 종속 개념 이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인데 플랫폼 종사자, 특고, 그다음에 5인 미만, 뭐 다양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자보호법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 노사 당사자 광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닌 거죠.질문 5인 미만도 노동 약자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거의 가장 핵심은 연차가 적용이 안 되고 부당해고 금지에서 보호가 안 되고 이런 점들인데요. 지금 혹시 이게 노동약자지원법에 담긴다면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늘리면 되지, 굳이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5인 미만이면 무조건 약자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렇죠?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조직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다양한 형태, 5인 미만,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고용 형태로 보면 특고, 플랫폼 또는 프리랜서, 그렇죠? 그런데 각자가 보호받는 수준과 범위와 이게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어떤 부분은 노동조합법으로 어떤 부분은 약관법으로 어떤 부분은 또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경제법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조건에 맞을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노동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확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 주신 우리 뉴시스 기자님의 질문 취지는 5인 미만의 확대 적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건 이제 5인 미만이 법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부터 시작해서 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쪼개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정부가 약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정책을 내면 그것에 따라서 부작용도 생기는 거고 그런데 5인 미만에 대해서도 저희가 근로기준법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일부 내용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왔고 곧 논의할 거예요.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거라고, 논의할 거고 그건 그거로 노동법의 큰 원칙이 종속 노동, 근로자성 이런 걸 토대로 하는 건데 거기는 법을 지켜야 될 수규 책임자인 기업의 부담 능력, 근로자 보호 이게 양쪽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절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큰 제도 변화 없이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원래 노동조합의 기본도 공제조직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제조직도 못 만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동절 봉제공들, 재단사들 많잖아요. 제화공들, 이런 분들 정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노동조합 조직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절절하게 원하는 건 우리도 공제조합 같은 거 만들게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그래서 공제회를 만드는 건 조직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그분들은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그러니까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중대재해 노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거 없이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있죠, 그렇죠? 그분들은 우선 안 다치고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하는 데도 부담되니까 보험제도 있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통칭하면 즉시·즉각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그런데 5인 미만 해서 근로자·사용자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자를 전제하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권리 의무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걸 규제하기 위한, 강제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NS으로 들어온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배달 라이더 일을 하셨던 여성분이 민생토론회에서 '주문을 터치해서 수락한다, 그런데 운전 중 확인하느라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라이더 유니온과 노동안전단체가 자체적으로 라이더 위험성평가를 했는데 이 여성분이 지적한 대목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산안법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에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배달업종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계획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약자지원보호법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연합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지침을 만든 것과도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경향의 김 기자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의 위험성평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된 건데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노동자성 인정은 현재 기왕에 기존에 전형적인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호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사항이고, 지금 경사노위가 대화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성평가 배달 라이더, 이게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서 위험한 일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안 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날 제안 주신 분이 사실은 운전하면서 보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게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그래서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4월부터 8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와 연구용역을, 우선 실태를 알아야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 대책이 나올 텐데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날도 나온 얘기지만 이게 특구와 관련된 또는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이 확대되고 전속성 폐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배달 라이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장구 도입을 포함해서 쉼터라든가 휴게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종합적인 지원책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질문 주셨습니다. 총 3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노동약자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대한 질문이라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노동약자보호법은 앞서 이 법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콘텐츠 모더레이터, 데이터 라벨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분류된 노동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노동자성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사회자가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맨 위의 강 기자가 세 가지 노동 약자 이건 아까 답변드렸고요. 플랫폼 종사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법, 여러 가지 법들이 발의가 돼 있고,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떤 보호 대상, 정책 대상을 위해서 각각의 다른 법들이 적용되고 효과성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아까 노동자성, 노동자성은 그전에 사용자성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전형적인 사용자·노동자라는 구분에서 출발한 게 노동법체계인데 이거와 달리 우리가 접근하겠다, 라는 것이 이번의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마도 플랫폼법이나 일하는 사람 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일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통해서 하겠다, 전문가 의견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충분히 이런 내용들도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쭉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뒤에 담당 실국장님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지금 강 기자 질문까지 포함해서 아까 콘텐츠 노동위원 이런 것, 노동자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 분 계신데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시고, 지금 예정된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서, 어느 분이? 답변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제정하는 법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만, 장관님이 거의 다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기본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특정이나 근로자성하고 무관하게 노동 약자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절실히 원하고 있는 지원들, 그런 지원책을 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권 국장도 할 얘기 있으면.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근로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혹시 이 법을 통해서 근로자를 배제하느냐, 이런 대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 이게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법안을 다듬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자성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노동계에서 주장한 것들은 사회적 대화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회적 대화에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이슈들, 어젠다들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다음 우리 실장님. 답변 (관계자) 앞서서 배달 라이더 음성 인식 관련해서 민생토론회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배달업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하고 안전 문제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까 연구용역 통해서 안전관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는 것도 있고요.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토론회 때 말씀하신 음성 인식 관련된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플랫폼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체감하는 변화들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30분이 경과돼서 다음 일정 때문에 브리핑은 이상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SNS로 들어온 질문들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6
- (국영문 동시배포) 종묘제례 준비 공간 ‘향대청’ 전시관과 망묘루의 문이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여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17일 종묘의 향대청 전시관을 개편하여 재개관하고 향대청 옆 망묘루 내부도 특별 개방한다.종묘 향대청은 종묘제례 때 사용하는 향과 축문, 폐백을 모셔 보관하고, 제례를 진행하는 제관들이 대기하던 곳이다. 망묘루는 조선시대 종묘 관리를 담당했던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로,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던 장소이다.종묘 향대청 전시관은 왕실 유교 사당 종묘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의 의미와 가치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드오’실과 ‘지오’실 두 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드오 / 지오: 종묘제례악에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신호하는 말. 집사악사가 ‘드오’ 라고 외치고 휘(麾)라는 깃발을 들어올리면 음악을 시작하고, ‘지오’라 외치고 깃발을 눕히면 음악을 멈춤.▲ 세계유산 종묘를 주제로 하는 ‘드오’실에서는 종묘의 주인인 신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책으로 알아볼 수 있다. 종묘에 모셔진 국왕의 신주와 일반 사대부 신주, 공신당에 모셔진 배향공신의 신주, 현대 가정의 제사 때 모시는 지방을 통해 제례에서 조상과 만나는 매개가 되는 신주의 의미를 조명해 본다. 또한, 1395년부터 1991년에 이르기까지 종묘 정전과 영녕전의 변화과정과 숫자로 보는 정전 건축의 특징을 각각 무인 단말기(키오스크)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처럼 구현한 태조 신실 공간도 마련된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지오’실에서는, 조선시대 국왕이 직접 지내는 종묘제례 때 반차(班次)를 콜린 진 ‘레고’ 작가가 구현한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를 전시하였다.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2만 개가 넘는 레고블록으로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종묘제례 절차에 따라 연주되는 종묘제례악을 전부 감상할 수도 있고, 조선 건국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전승자들의 이야기도 인터뷰 영상을 통해 들어볼 수 있다.* 반차(班次): 의례 때 각종 기물과 참여자들의 자리 배치* 오향친제반차도(五享親祭班次圖):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중 한 폭에 수록된 그림으로, 국왕이 직접 종묘제례를 지낼 때 각 참여자들의 자리 배치를 그림종묘 향대청 전시관은 상설 운영된다. 종묘 시간제 관람 일정(평일) 중에는 해설사와 함께 1시간 동안 종묘 일원을 관람한 후 전시를 볼 수 있으며, 일반 관람 일정(주말,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 중에는 해설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종묘 관람 종료(2월~5월, 9월~10월 18:00 / 6월~8월 18:30 / 11월~1월 17:30) 30분 전까지 개관한다.* 시간제관람일 중 향대청 전시관람불가 회차: 한국어 16:20, 16:40 입장객/망묘루 관람불가회차: 한국어 15:20, 16:20, 16:40/ 영어 16:00/ 중국어 15:00/ 일본어 15:40향대청 옆 망묘루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부터 오늘날의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에 이르기까지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누마루에서는 신록을 맞은 연지(蓮池)와 종묘 전경을 조망하며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고,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능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전시와 활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and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President, Choi Young-chang) celebrates, on May 17, the reopening of Jongmyo Hyangdaecheong exhibition hall following its renewal, also in line with the renaming of CHA to Korean Heritage Service (KHS). Mangmyoru, next to Hyangdaecheong, will also be open to the public to celebrate the occasion. Jongmyo Hyangdaecheong is where the incense, written invocations, and ritual cloth of silk used during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re stored and also where officiants would be on stand-by during the royal ancestral ritual. Mangmyoru is the office space of Jongmyoseo(宗廟署), the official agency in charge of overall management of Jongmyo during Joseon Dynasty. On the day of the ancestral ritual, the king would wait here until the ritual begins and leave writings in memory of the ancestors, which later would be made into a plaque. Jongmyo Hyangdaecheong exhibition hall has two chambers; ‘Deu-o’ and ‘Ji-o’.* Deu-o/Ji-o: They are the call signs used during the music performance accompanying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to signal when the music should start and stop. The head musician would call out ‘Deu-o!’ to signal the raising of the flag and the start of playing the music. At the call of ‘Ji-o!’ the flag would be lowered and the music stops playing. ▲ ‘Deu-o’ chamber recreatesthe spirit chamber of King Taejoandintroduces the Jongmyo Shrine, UNESCO World Heritage. A storybook show how the spirit tablets, the masters of Jongmyo, are made. Different spirit tablets are also on display including that of the King enshrined at Jongmyo, venerated officials enshrined in Gongsindang, and of noblemen, as well as modern day spirit tables made with paper used in Korean families, to shed light on the meaning of the spirit tables as a channel to bring the ancestors closer to us. You can also see how Jeongjeon and Yeongnyeongjeon have changed from 1395 to 1991 using the touch screen kiosk, along with a video on Jeongjeon architecture in numbers.▲ ‘Ji-o’ chamber focuses on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and its Mus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Layout, When Presided by the King, made with Lego created by Lego maker Colin Jin is on display. A colorful and vivid interpretation of the king, crown prince, officiants, musicians and dancers performing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nd its music, as well as the royal officials participating in the state ceremony is presented in 209 figurines and 26 different types of musical instruments, using more than 20,000 Lego blocks. You can also enjoy the entire collection of the music and songs played during the ritual and hear the words of successors of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nd its music, which continues to be celebrated as a living tradition.Jongmyo Shrine, Jongmyo royal ancestral ritual and its music may come across as being difficult to understand and rather heavy. The exhibition in the Deu-o and Ji-o chambers invites the visitors to step closer to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centuries-old tradition in a fun and friendly way. Jongmyo Hyangdaecheong shows the permanent exhibition. On weekdays, the visitors can see the permanent exhibition after an hour-long guided tour of Jongmyo. On weekends, public holidays, and Culture Day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visitors can enjoy the permanent exhibition and Jongmyo without the guided tour. The permanent exhibitions will open until 30 minutes before Jongmyo closes at 18:00 (February to May, September, October), 18:30 (June to August) and at 17:30 (November to January) after opening daily at 09:00, except for Tuesdays. Mangmyoru, next to Hyangdaecheong, is open to the public from May 17 to June 30, 10:00-16:00, in line with the renaming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ngmyoru invites the visitor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people who take care of Jongmyo, from past to present. At the piloti-like structure on one end of Mangmyoru, facing the pond, visitors can take pictures with Jongmyo and the pond in the background decorated with the lush green of the season. Visitors can also experience building Jeongjeon with a miniature model.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and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in presenting new exhibitions and contents with the royal palaces and tombs of Korea, to share their values with the general public. 종묘 향대청 전시관 지오실 보도자료 2024.05.16
-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 ‘국가유산청’ 출범(5.17.)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하여,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24.10월 예정)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것이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또한, ▲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것이다.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5월 17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가유산청' 출범 소개 카드뉴스 보도자료 2024.05.16
- 한국, 청청에너지 고위급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한국, 청청에너지 고위급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29개 회원국 대상 무탄소에너지 글로벌작업반 발족 제안- 산업부·CF연합,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고위급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5월 15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고위급 회의 및 Mission Innovation(MI)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는 29개의 회원국이 모여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재생, 배터리, 효율 등 24개의 청정에너지 작업반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청정수소, 청정전력, 이산화탄소 제거 등 7개 미션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동 계기에 산업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 촉진을 위해 회원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글로벌 작업반(Workstream) 발족을 제안하였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있다.?총회에서 산업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사용 전력 및 산업 공정 영역에 대한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실적 인증체계 구축’ 및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회원국 간 정책·기술·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작업반 발족 계획을 발표하였다.?더불어, 산업부와 CF 연합은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기간 동안, 무탄소에너지 신규 작업반 참여 확대를 위해 “Advancing Climate Goals with Carbon-Free Energy”를 주제로 부대 행사도 개최하였다. 본 부대행사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설명과 정부,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패널 토론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다.?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내에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또한 무탄소에너지 작업반 발족 공동 제안국인 일본의 경제산업성 신이치 키하라 국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확립을 동시에 추진해야하고, 국가마다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자력, 재생, 수소, 암모니아, 효율 개선 등 다양한 탈탄소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무탄소에너지 부대행사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딜로이트 아시아, GE, 지멘스에너지 등 기업들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이 관련 논의 및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요청하였다.?산업부와 CF연합은 오는 10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을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청정에너지회의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6
- 국립수목원의 세밀화 순회전,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다시 푸를 靑」 - 전국의 수목원에서 만나는 자생식물 세밀화 순회전시회- 푸른 청룡의 해를 맞아 푸르른 세밀화 보러 오세요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전년도에 이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세밀화 순회전,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다시 푸를 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2024 식물세밀화 순회전시회’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국립수목원이 2003년부터 제작하여 소장해 온 세밀화 중에서 ‘푸르면서도 풋풋한 초록빛이 주는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을 위주로 선별했다. 해녀콩, 광릉골무꽃, 산수국, 두메꿀풀, 백운기름나물 등 총 30점이 대상이다.순회전시회 개최 기관 선정은 세밀화 전시에 관심이 있는 공사립수목원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지역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총 9개 기관*에서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바다향기수목원,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울산테마식물수목원,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재단법인세미원, 만인산푸른학습원, 미동산수목원, 서울대공원식물원, 강원도 산림박물관국립수목원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국립수목원 소장 자생식물 세밀화를 전국의 공사립수목원에서 전시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아름다운 세밀화 작품들을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시는 국민들이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을 깊이 감상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