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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2024.05.16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5.15.)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2-15간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15(수)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질리나 주지사 역임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회담 사진. 끝. 2024.05.15 외교부
- (법무부 알림)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2024. 5. 15.) 19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www.pca-cpa.org/en/cases/198)에 공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하였습니다. 2024.05.15 법무부
-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대구어린이세상에서 환경보건 체험 행사 열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www.kids-ensafe.or.kr)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요. 2.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 끝. 2024.05.15 환경부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대규모 공사장, 사업장 등 집중점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2.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안내문. 끝. 2024.05.15 환경부
-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통계청(청장이형일)은경제주체들의각종의사결정을지원하고자경기상황을보다신속하게포착할수있는속보성경제지표(가칭,이하‘속보지표’),포괄적민간소비지표(가칭,이하‘포괄소비지표’)개발을추진한다.통계청은이번달의생산,소비,투자및경기상황을다음달말경에공표하는산업활동동향에서제공하고있다.산업활동동향은기업실적에대한조사자료를집계·종합하는과정에서상당시일이소요되므로보다빨리경제상황을확인하고자하는수요에부응하기가어렵다.또한,산업활동동향에서제공하는소비는재화소비에국한되어있어민간소비전반에대한월별흐름을신속히파악하는데에도한계가있다.이에따라통계청은‘월간경기상황파악을위한속보지표개발연구’와‘서비스소비를포함한포괄적민간소비측정에관한연구’를24년연내에완료할계획이다.속보지표란매월말에제공중인산업활동동향의동행종합지수를매월초에추정하여전반적인경제상황을더빠르게파악할수있는종합지표를의미한다.속보지표는빅데이터,행정자료등에계량경제모형과기계학습모형을적용하여작성한생산,소비,투자,고용등부문별지표를종합하는방식으로개발할예정이다.속보지표를활용하면경제주체들은이번달의경기상황을다음달초에신속하게확인할수있다.또한,속보지표에통계적기법을적용하여작성한계절조정지수나순환변동치등을활용하면단기동향파악,경기국면확인등과같은보다상세한분석도가능하다.포괄소비지표란기존의재화소비뿐만아니라서비스소비까지포함하여범위를확대한민간소비지표를의미한다.경제규모확대와더불어서비스산업의비중은점차증가하여전체소비중절반을넘어서고있으며,특히고령화에따른의료·보건서비스지출확대등으로서비스소비의규모는향후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이에통계청은포괄소비지표의개발을통해재화소비와서비스소비의단기동향에대한빠르고촘촘한파악이가능하도록하겠다는것이다.이형일통계청장은“속보지표와포괄소비지표가개발되면보다신속하게경제상황에대한통계를제공할수있어정부정책수립이나민간경제주체의의사결정지원에크게이바지할것”이라며,“올해진행중인연구가성공적으로마무리되어지표개발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고,앞으로도더정확하고신속한통계를제공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을기울이겠다”라고밝혔다. 2024.05.15 통계청
- [5.16.목.조간]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 대상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조사-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 참여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 (조사기간) 24년 5월 16일 ~ 7월 31일▶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가구 방문,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 전국 258개 지역 보건소 참여, 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추출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조사원 가구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붙임 1.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2.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절차 3.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문항 4.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5.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도, 보건소 및 참여대학교 연락처 6.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자료 2024.05.15 질병관리청
- 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4.5.14.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05.15 공정거래위원회
- (설명자료)석화산업 정부 지원방안은 정해진 바 없음(5.14 한경) 석화산업 정부 지원방안은 정해진 바 없음보도 주요내용>5.14.(화) 한국경제 벼랑 끝 석유화학... 빅딜 지원나선 정부 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납사 할당관세 및 LNG 부담금 감면, 열분해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에 대한 입장>산업부는 국내 석화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 (4.3일자 보도자료)」등을 통해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동 보도에서 소개된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전혀 협의한 바 없으며 정해진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5.15 산업통상자원부
-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5 국토교통부
- 농관원, ‘배달의민족’과 함께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정착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농축산물, 음식 등 식품 구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몰라 이로 인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중순 배민에서 동영상 제작 협업을 농관원에 요청하여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 정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협회, 통신판매업체 등이 효율적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21.12월)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운영(연 2회) 동영상은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누어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로 구성되었다. 현장에서 원산지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관원 담당자가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하여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동영상은 5.17.(금)부터 농관원과 배민아카데미(교육 참여자 수 24만여 명) 누리집에 공개된다. 기존 배민 입점업체 뿐만 아니라 타사 배달앱 입점업체, 향후 입점업체 예정자 등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알림마당 > 홍보자료 > 영상/카드뉴스 배민아카데미(https://academy.baemin.com) > 영상교육 한편, 배민은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도록 입점업체에 동영상 시청을 적극 안내하고, 농관원과 협업하여 입점업체 집합교육, 원산지 표시 자체 모니터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6월에는 통신판매 중개업체와 합동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 동영상 갈무리 2024.05.15 농림축산식품부
- 법무부가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신흥시장을 향한 도전을 함께 합니다 법무부가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신흥시장을 향한 도전을 함께 합니다- 브라질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설명회 및 전문가 포럼 개최,현지 글로벌 로펌들과 청년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 협력 등 추진 -□ 법무부는 2024. 5. 14.(화)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15 법무부
-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05.15 기상청
-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5]문체부보도자료-중국 단체관광시장 건강한 성장 지원.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5 문화체육관광부
- 46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 한글 받아쓰기 실력 겨룬다 46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 한글 받아쓰기 실력 겨룬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5]문체부보도자료-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5 문화체육관광부
-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국토교통부
- 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 체불임금은 뒷전, 가동 중단 전 가족에게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법인자금 송금- 근로자 21명의 임금, 퇴직금 등 3.1억 원 체불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14.(화)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하였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하였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하였다.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하였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하였다.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문 의: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덕환(051-309-1517) 2024.05.14 고용노동부
- 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관내(광주, 전북, 전남, 경남서부) 산림재난 상황을 지휘하고, 위기대응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산사태 예측정보 모니터링, 산사태발생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지역 산사태예방대책 수립, 사방사업(사방댐 13개소 등), 산사태취약지역(737개소) 현장점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산사태 위험에 따른 재난문자, 안내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4 산림청
- 법무부장관, 서울남부 교정시설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 교정시설 정책현장 방문- 만델라 소년학교 방문, 하절기 재난 안전 점검, 충혼탑 참배 등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5. 14.(화) 14:00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소년수형자를 격려하고, 하절기 재난 안전 등을 점검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14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