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맞춤 정책뉴스 - 전체

• 가족·중장년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에 대한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가족·중장년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올해부터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신청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 권익구조과(☎02-2100-6455)
• 청년·대학생 대학생 스펙 고민,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해결됩니다! 대학교 졸업을 1년 앞둔 상황, 취업 및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나는 휴학을 결정하고 스펙 쌓기에 돌입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스펙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격증과 어학 성적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학생 신분인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화면.(이하 사진 출처=국민내일배움카드 누리집) 그러던 와중 지인의 소개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및 이직, 그리고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발행되고 있는 카드이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부터 타 분야로 이직하고자 하는 이직 희망자,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듣자마자 내가 되물었던 질문은 대학생도 쓸 수 있어?였다. 대부분의 취업 관련 혜택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인 나로서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인은 대학생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대학교 4학년 학생들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21년 9월 이후부터 대학교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대학생인 내겐흥미로운 정보로 다가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및 금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1인 당 5년 간 총 3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국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300만 원 범위인 지원 금액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심사를 통해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도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강좌 찾는 방법. 나는 해당 제도를 통해 컴퓨터활용능력 1급 수업을 듣고자 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도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되어 카드를 신청한 지 약 1주일 만에 카드를 배송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 수업을 찾는 방법도 매우 쉬웠는데, 관심 있는 수업과 관련한 키워드를 작성하고 원하는 수강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키워드와 지역에 맞는 수업들을 찾을 수 있어 수업을 찾고 비교하는 과정 또한 수월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강좌 별로 자기분담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강좌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자신이 각 강좌에서 얼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강좌 비교에 매우 용이했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또는국민취업지원제도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큰 폭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의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현명하게 강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 하나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강좌 별 자기부담금액 안내. 나의 경우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중 실기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혼자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고민이 많았던 상태라 실기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을 들을 예정이다. 강의를 찾다 보니 여러 시간대에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일반적인 컴퓨터 학원비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질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다가왔다. 현재 수강 시간이 다른 두 강좌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을 내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대상. 대학생 신분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장년층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기를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유아·아동·청소년 [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 문의 :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 문의 : 청소년 상담(☎1388) ■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우체국,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케이-공감누리집,교보문고,예스24 등 주요 인터넷서점
• 영유아·아동·청소년 ‘어린이날 뭐하지?’ 테마별 여행지 추천 6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테마별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 상상을 자극하는 체험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는 외계행성과 외계 생명에 특화된 천문대입니다. 관측 장비와 전시체험시설들을 이용하며, 우주의 신비로움과 별들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세요! -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86 ■ 태고의 신비로움 가득, 고성공룡박물관 고성공룡박물관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학습 장이자,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거대한 공룡의 모습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 몸으로 배우는 과학, 미라클 사이언스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신비한 과학 만들기 체험과 흥미로운 전시체험, 함께하는 공연·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20여 종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과학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35 ■ 온 가족이 자연을 만끽하는 산림청 숲체험 자연휴양림, 수목원, 숲체원, 국가 정원 등 전국 112개소 산림시설에서 어린이 숲 체험 프로그램(컬러링 북 만들기, 페이스페인팅)이 진행됩니다. 연휴를 맞이해 가까운 숲에 찾아가 자연을 몸소 느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알림정보 알립니다 에서 확인해 보세요! ■ 바다를 즐기는 놀이터, 국립해양과학관 프로그램 별 일정 안내 · 가족 포토존 : 5월 1일~6일 (기념품 선착순 1,000명) ·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 5월 1일~6일 (선착순 2,000명) · 해양생물 모자이크 스티커 3종 체험 : 5월 5일 10:30 재료소진 시 (선착순 300명) · 바다동요 버스킹 공연 : 5월 5일 14:00~15:00 (야외 고래분수 앞) 바다의 신비로움을 탐색할 수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 과학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함께 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나보세요! -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8 ■ 과거의 멋 속으로, 국가유산 문화재 5월 5일,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릉을 찾은 보호자 2명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요! *4대 궁 :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어린이날을 맞이해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곳곳에서 열립니다.문화재를 돌아보며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 어르신 우리 동네 무료 보험 ‘시민안전보험’, 나만 몰랐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자동가입되어 있는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 시민안전보험이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보험료 부담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지자체별 상이) ■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사례1 (부산)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1인 150만 원 지급 사례2 (경기 군포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 발생 1인 1,500만 원 지급 ■ 시민안전보험 보상 청구 방법 사고 발생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 접수 *청구 :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사고처리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 판단 공제금 지급 ※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궁금해요! Q. 국민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나요? A. 주소지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다른 보험인가요? A.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 명칭이 다릅니다. 시(구)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Q. 다른 보험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구민안전보험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항목, 금액 등)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자체(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A.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 대전시민이 네팔 해외봉사 활동 중 눈사태로 인해 사망 ▶ 자연재해 사망으로 1인 2,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우리 동네 무료보험,꼭 확인해 보세요!
• 영유아·아동·청소년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6)
• 가족·중장년 [찰칵! 인생정책네컷]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 지원 정책 찰칵! 인생 정책 네 컷 맞벌이 부부편 저희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8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육아나 가사 등 집안 일과일을 병행하다 보니 가끔은 버거울 때도 있는데요.저희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정책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인생 정책, 지금 확인해 봐요! ◆ 믿을 수 있는 가사 서비스를 가사랑에서 제공 받으세요! - 정부인증 기관에 고용된 가사관리사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유형과 이용요금의 투명한 공개 - 손해배상 수단과 고객의 비밀 보호제도 구비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 소득금액 : 전년도 부부 합산금액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4400만 원으로 상향 방안을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 제공 - 대상: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용, 연 960시간 정부 지원 - 영아 종일제 : 최소 월 80시간 이용, 연 200시간 정부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센터 : 1577-8136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 서비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긴급단시간서비스
• 청년·대학생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총상금 1,000만원! K-스타트업 본선진출권! 꿈에 도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비) 창업가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사업화 투자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안내 · 참가자격: IP를보유하거나출원하였고, 누적투자유치금액이30억 원이하인 예비창업팀및3년이내창업기업 · 접수기간 : 2024.4.15.(월)~5.31.(목) · 접수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온라인 접수 * 참가 신청 전 회원 가입 필수이며, 팀 참가 경우 팀장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공고 제2024-116호를 확인해 주세요. ■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시상 및 혜택 · 시상내역 : 15기업(팀) 대상 총 1,800만원 포상 - 최우수 : 특허청장상(2) / 300만 원 - 우수 : 특허청장상(2) / 200만 원 - 혁신 : 한국발명진흥회장상(7), 신용보증기금이사장상(3),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사장상(3) / 각 100만 원 · 지원혜택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진출권 제공 IR컨설팅 및 투자유치설명회 한국발병진흥사업 지원사업* 우선지원, 가점부여 등 *IP-CD전략지원,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등 창업사업화 연계지원* *중기부 차업사업화 지원, 기술보증, 해외진출 지원 등 ■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평가방법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15기업(팀)은 3가지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서면평가 : 선행기술조사실시 및 30기업(팀)선발 · 국민참여평가 : 국민이 매력도,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대면IR피칭방식으로 전문가들이평가 여러분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동력을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마음껏 펼쳐보세요.더 많은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확인해 주세요.
• 청년·대학생 저소득 청년에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무척이나 기다려온 날이었다. 알람을 맞췄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열어 문자가 도착했는지확인했다. 아쉽게도 내가 기다리던 문자는 와있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오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던 것 같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1100만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내가 냈던 본인 납입금 370만 원 가량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청년저축계좌의 끝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자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정부 지원금과 본인 납입금이 모두 입금 완료됐다. 청년저축계좌는 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이었던 정책이다. 당시 저소득 청년 중 심사를 통해 일정 인원을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3년(36개월)간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내왔다. 물론 3년간 꾸준히 적금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힘든 일은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큰 목돈이 들어갔던 이사와 가족의 병원비 납입을 앞두고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하나 큰 고민을 했었고, 근로 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조건이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와 사용내역 증빙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필수 조건 중 하나였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을 달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월 함께 매칭되는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보며 만기를 꿈꿀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출처=네이버페이 신용정보) 오랜만에 큰 금액이 통장에 찍혔다는 기쁨도 잠시, 대출금 상환 등으로나의 통장 잔고는 금새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의 만기를 통해 내가 얻은 여유와 미래를 위한 동력은 만기 금액 이상으로 컸다. 실제로 나와 같은 기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지인들도 저축계좌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21년 1기로 참여했던 지인은 만기 금액의 절반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일부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또 일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인은 저소득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최고의 정책이라고 만기 소감을 전했다. 나보다 1주 빠르게 만기 해지를 마친 또 다른 친구는 만기 금액 대부분을 내년에 있을 결혼준비자금에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준 정책인 만큼 만약 자신이 자산형성 정책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2유형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책별 예상 일정은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출처=자산e룸터 홈페이지) 앞선 친구의 말처럼 정책의 수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다. 5월 1일부터 모집하는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2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오는 6월(6월 3일~14일 예정) 3차 모집 예정이다. 우선 내가 가입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관한 정보는 복지로와 자산e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자산e룸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이하와 차상위계층 초과로 나누어 선발하며 근로소득 기준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연령은 유형에 따라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차상위 초과는 만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1:3매칭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만기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의 경우 1:1매칭으로 만기시 약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2유형의 모집 일정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가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유형에 선발된다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1:1로 매칭금이 지원되어 만기시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저소득 청년 중 한번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차선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고려해보면 되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도 5월 1일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홍보하고 있었다.(출처=복지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분명히 청년의 미래에 적지 않은 마중물이 되어 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지원해보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청년·대학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했습니다 학업 때문에 타 지역에 자취방을 얻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벌써 2년째다. 주변 자취하는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에, 전기요금, 관리비, 생활비까지역시 본가가 최고라는 소리를 하곤 한다. 매달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신청해 보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규모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되고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존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층이 주로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 같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화면.(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지원하기 전, 사업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마이홈 포털을 이용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고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인 경우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나는 주택청약통장이 없어 통장을 먼저 만들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다. 가족 구성원 정보와, 월세 지원 거주 정보 등 신청서 작성과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현재 요건을 심사 중인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완료 문자.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신청은 지난 4월 12일부터진행 중이고 내년2월 25일까지 수시로 진행되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들이이 사업을 통해월세 부담을 줄이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 청년·대학생 힘든 취업길의 든든한 버팀목, 국민취업제도 참여기! 지난 11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신청했던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지 반년이 되었다. 본격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시작한 취준생(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하나하나 소개하려고 한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현황과 추천 일자리가 나타난다.(사진=국민취업제도 누리집) 현재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선발형)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취업제도에는 회차 구분이 있다. 참여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마다 회차가 쌓여가며 2개월이면 2회차, 3개월이면 3회차로 구분할 수 있다. 총 6회차까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회차 당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참여자들은 회차가 끝나기 전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했다고 증명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입사 지원 2건이 기본 취업활동계획이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혹은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입사 지원을 대체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1회차에 서류전형 준비, 면접전형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회차엔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1건 제출, 3회차부터 꾸준히 입사 지원 2건씩 제출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였다. 이 과정은 담당 상담사와 함께 진행되며 취업 상담을 비롯해 여러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취업활동 이행 현황.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의 자기 부담금 비율이 달라진다. 나의 경우 직업훈련포털을 이용해 컴퓨터 활용능력 학원에 등록했는데, 국민취업제도 덕분에 자비 부담액이 추가로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국민취업제도 참여 기간 동안에는 취업활동계획과 관계없는 훈련들에 신청할 수 없으며, 훈련 참석률이 80%가 되지 않을 경우 수당이 깎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순식간에 지나간 반년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반년도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다양한 직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과 취업 정보,이력서 클리닉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집중 취업알선 기간은 국민취업제도 지원이 구직촉진수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경험 프로그램 소개.(출처=국민취업제도 누리집) 요즘 취업난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지만 내 주위 친구들 중에 국민취업제도를 활용하는비율은 낮은 편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참여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해 힘든 취업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권준안 kja2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