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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의료개혁논의 박차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의료개혁논의 박차-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5.10)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등 우선 과제 논의 --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마련 착수 -요약본 정부는 5월 10일(금)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목) 첫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하였다.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수가) 중증필수 분야 수가 개선항목 구체화 및 집중 인상,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전달체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지역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수련) 국가 수련교육계획 수립, 수련비용 국가지원, 일차의료~대학병원 포괄 공동수련 활성화(의료사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쟁점 검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보험공제 개선 개별 개혁과제를 넘어서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위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등 전달체계수가수련 연계 융합형 개혁과제 추진 검토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상세본 정부는 5월 10일(금)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1.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하였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위원회별 검토 의제 예시 의료인력 전문위의학 교육의 質 제고 방안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근로 적정화, 수련체계, 수련 質 등 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 병원 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전문의 중심병원, 공유형 인력 운영 등) 면허관리 선진화 인력 수급조정 기전 마련 등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체질 개선(기관정책-보상-평가 등 개편)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 진료 협력(기관-人) 네트워크 강화 합리적 의료 이용체계 구축 지속통합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혁신모델 마련 등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필수의료 공정충분 보상(수가-가격결정-지불제도 등 개선) 의료 質-비용효과-기능 중심 미래지향 보상체계 혁신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구축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 등※ 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국민의료계 등 제안에 따라 검토 의제 수정보완 및 추가 가능 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의료개혁과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들과도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 주요 협업 과제를 공동의제화하여 개혁의 추진동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2.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4.25)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의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우선 개혁과제주요 논의사항융합 과제중증필수의료보상 강화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융합 필수의료 우선순위 검토 저평가된 수가 집중 인상 역량 있는 강소병원 기획 보상기능성과 중심의료체계 전환 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기능 중심 보상평가 체계 전면 개편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 강화 기능 재정립 연계, 수련체계 획기적 개선의료 공급이용체계정상화 중증도·기능 중심 공급·이용체계융합 우수거점병원 육성 대책 마련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혁신모델 마련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수련의 질 제고 전공의 수련체계 획기적 개편융합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투자 강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의료사고 안전망강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등 환자권리구제 강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보완 새로운 의료사고처리시스템 전환 지원상급종합병원체질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마련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그간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유도하여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제2차 건강보험 종합대책에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As-IsTo-Be정책 목표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이 보상국민이 의료서비스 이용 후 더 건강할수록 더 많이 보상수가 결정구조 개편환산지수 계약 기반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획일적 수가 인상 탈피, 상대가치와 연계,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 집중인상보완형 공공정책수가진료시간 및 의료자원 소모 기반 수가 산정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진료 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대안적 지불제도 확대수요 감소 영역은 행위 단위 보상만으로 한계의료 질성과와 보상 간 연계 부족기관지역 단위 보상 도입의료 질성과 기반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올해 1,500억 원 + 에 대한 투자를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 투자내역(1조 2천억 원)- 필수의료 관련중증응급 등 공급부족분야소아, 분만과 같은 수요감소분야응급심뇌혈관 질환 등 기관간 연계협력 분야 / 1조 5백억원(24.1.~)-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 추진과제/ 1,200억원 (소아) 고위험 고난도 수술 소아 연령가산 인상,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5월)(중증)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강화(6월)(산모)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 신설(6월) 등 2024년 향후 계획(1,500억원 + )감염인력 유지보상, 고난도 외과계 수술 (뇌동맥류개두술 ) / 2분기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폐쇄병동, 격리보호료) / 3분기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등 / 4분기 특위에서는, 발표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하여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 중증·필수 분야 상대가치 인상해도 최종 수가는 의원이 높은 문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어있었다. 이용체계도 미흡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가 일상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예시 : 우수거점병원 모델구분진료권기능최중증 우수병원전국 단위 지역 내 치료 곤란 희귀난치질환광역 거점병원거대진료권(예: 4개) 암 등 사망 직결 질환 치료권역 거점병원대진료권(예: 11개) 중증질환, 고난이도 수술 등포괄 종합병원중진료권(예: 55개) 심/뇌/응급 등 골든타임 요하는 중증응급질환* 진료권별 2~3개 병원특화중증 전문병원- 심/뇌/고위험 분만 등 특화된 중증질환 * 특위 논의를 거쳐 진료권, 기능, 우수거점병원 형태 등 달라질 수 있음 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를 통해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36시간 24~30시간) 시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특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92.4시간(15) 77.7시간(22) / 피부과 55.8시간 vs 흉부외과 102.1시간(22)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성안하여 공청회를 개최(2.29)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TF를 구성하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제정안) 주요 내용 ◇ (반의사 불벌 특례)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 적용◇ (종합보험 가입 특례) 종합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는 공소제기 불가◇ (형 감면 특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 의료인이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 발생 시 형 감면◇ (특례 제외)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환자 또는 다른 부위 수술, 진료기록부· CCTV 위·변조, 의료인이 중재원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한 경우 등 특위에서는,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조정절차 개시 요건 확대, 공정성전문성 제고 위한 위원 구성, 정보 비대칭 완화 방안 등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융합과제: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란?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 【붙임2】 (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수술 등 포괄적 의료를 제공 (전문병원) 심장·뇌·분만 등 특정 질환의 전문적 치료를 제공 (일차의료) 초기 진단, 만성질환 관리,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제공 각 의료기관이 위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중증도에 맞게 적정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체계 그간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 간 불명확한 역할 구분은 의료 공급-이용-보상평가-수련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 전반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 : 현행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의료 공급체계의료 이용체계구분기관 수종별가산기능 분류건보적용본인부담률(외래)급성기상급종합병원4715%중증권장수준2단계1단계의뢰서60%* 의뢰서 無: 100%종합병원33210%1단계요건없음50%(전문병원)(109)5%40%병원1,302의원35,5800%경증30%(회복기) 재활병원53개 지정횡적 전달체계(장기) 요양병원1,404개 특위에서는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의료의 질과 효율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융합개혁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의료 공급의료 이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 병상 규모 차이 外 기능역할 未 정립-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및 비중증 환자 진료 多* 중증환자 비율 50% 불과- 종합병원 기능 모호- 일차의료,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기능 부족 의료기관별 환자 최적의 진료를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 부재 각자 도생 / 무한 경쟁 병상 증가 등 진료량 증가 위한 외형적 확장 치중, 전문의 확충 등 의료 질 투자 부족- 병상 수는 OECD 1위, 의사 수는 최저 중증도 관계없이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서울 5대병원 이용 지역환자 9년새(1322) 42.5% 증가 환자의 바람직한 의료 이용을 유도할 적정 비용 부담 등 유인기제 미작동- 진료권 개념 폐지(99), 자유로운 의료이용- 의료기관의 의뢰 제도 형식화, 환자가 원하면 의뢰서 발급 가능- 중증이 아닌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하더라도 의뢰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 실손보험 의료이용에 대한 비용의식 저하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보상 및 평가전공의 교육수련 기능과 성과에 관계없이 환자 진료를 많이 볼수록 유리한 보상과 평가 구조- 기능 적합 진료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종별가산율* 상종 15%, 종병 10%, 병원 5%, 의원 0%-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유인 부족-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역량 높은 중소/전문병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곤란 상급종합병원 임상에 치중, 교육 기능 미흡- 더 효율적으로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전공의 의존도 심화 전공의 수련생보다 근로자 역할 강화- 전공의 장시간 근로- 교육 프로그램 미흡, 지도전담교수 부재 등 상급종합병원 外 다른 병원의 교육수련 기회 부족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개편전공의 수련체계 획기적 개선 1) [공급체계] 중등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육성하는 한편,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 (포괄 종합병원) 심뇌 등 골든타임 요하는 응급중증 진료 역량 갖추고 다양한 수술 가능(특화 강소병원) 심뇌분만소아화상 등 특정 중증질환에 특화(회복기 병원) 회복유지기 환자를 위해 재활아급성 진료 중심 회복기 전담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하여 각종 평가지정 및 보상에 활용하고,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2) [보상/평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 다음으로, 보상체계는 현행 종별가산금(7천 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천 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백 억)을 통폐합하여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이용체계]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 강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의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 전산 의뢰시 의뢰병원, 진료과목, 소견기재 등 내실화, 의사 전문적 판단에 따른 의뢰 제도 강화 또한,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4) [수련체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연계, 수련체계 획기적 개선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 5) [역점추진]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바람직한 상급종합병원의 모습 2024.05.10 보건복지부
-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입양, 국가가 책임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입양,국가가 책임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과 국내 입양 활성화, 가정형 보호 정책 추진 의지 다져-요약본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체계 전면 개편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내 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4개월 이상이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의 국외 입양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러한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 부모들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이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신속히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 23년 기준 국내 입양은 50% 이상이 1세 미만(150명 중 75명), 국외 입양은 1세 미만인 경우는 없고, 13세가 96% 차지(79명 중 76명) 또한, 예비양부모가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는 기존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입양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입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도 신설한다. 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비혈연 가정위탁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25년 시범사업)하여, 안정적인 위탁 아동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은 ADHD, 경계선지능 등의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시설로 기능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체 시설보호 아동 중 특수욕구아동은 4,986명으로 41.9%(22년 기준)이며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케어할 서비스 제공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양육시설의 아동상담·치료기능을 갖추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복합시설化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가 결정되도록 사례회의 등 초기 보호 과정도 정비한다. 아울러, 지난 수원 아동 사망 사건(23.6월)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 7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 11일(토)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기념행사에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 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양인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입양 부모, 입양 아동, 위탁 부모와 관계 종사자 등 15명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1일(토)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입양특례법 제5조)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제정 기념행사에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 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붙임1)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은 입양부모이자 입양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성신님과 서울가정법원 송현종 조사과장이 수상한다. 전성신님은 2013년 아이를 입양한 이후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해 다른 가정들이 입양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왔고, 8년간 학교유치원 등에서 입양 인식 개선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이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송현종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 교육 정비에 기여했다. 아울러,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의 진료를 전담하고, 결연 심사에 참여하여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이어주는 데 자문 역할을 담당해온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조기혜 센터장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봐온 동방사회복지회 이수호 위탁모, 예비양부모 상담과 아동 국내 입양에 힘써온 대한사회복지회 강신혜 본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고, 입양아동으로서 입양 인식 개선에 앞장서 활동하고 있는 박의찬 학생을 비롯한 10명의 유공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붙임2)입양 정책 방향 그간 입양 관련 정책은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일(25.7.19)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붙임3)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나,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3년도 입양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제 입양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간 79명의 아동이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된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모두 국내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비부모들이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붙임4) * 국제입양 건수비율 (22) 142명, 43.8% (23) 79명, 34.5% 이를 위해 예비양부모 신청 및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입양 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체계 개편 이전에도,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양부모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하여,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개월수가 높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은 국내 입양이 어려워 국외에서 입양부모를 만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하여,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23년 기준 국내 입양은 50% 이상이 1세 미만(150명 중 75명), 국외 입양은 1세 미만은 없고 1~3세가 96% 차지(79명 중 76명)가정위탁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그간 제기되었던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여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 신속한 개정 및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5년 시범사업 예정)입양 전 보호 강화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 전체 시설보호아동 11,899명 중 4,986명(41.9%)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 또한 정비할 예정이다.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지난 수원 아동 사망 사건(23.6월)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마련해,아동 최선의 이익관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1.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유공 포상자 명단 3. 공적 입양체계 개편 주요 내용 4. 2023년 국내외 입양통계 및 입양제도 개요 5. 가정위탁제도 개요 6. 가정위탁 보호현황 2024.05.10 보건복지부
-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5.9.(목) 오전 볼드 밧-오치르(Bold Bat-Ochi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몽골 국민 방한 사증 건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현황 : 제10차(18년, 몽골), 제9차(17년, 몽골)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몽골 내 사건·사고 발생시 몽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몽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몽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법체류자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 인적교류 현황(2023) : 방한 몽골인 14만 7천 명, 방몽 한국인 14만 1천 명 - 수교 이후 사상 최대규모의 인적교류로서 전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또한, 우리측은 몽골 정부가 2022.6.1. 우리 국민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몽골 방문을 승인한 이후 작년 14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활발한 양국간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몽골측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몽골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윤 국장은 금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Uuganbayar Nergui) 몽골 이민청장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몽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몽골 이민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한편, 윤 국장은 상기 영사협의회에 이어 5.10.(금) 오전 검버자르 애룐보양(Gombojav Ariunbuyan) 몽골 재난방재청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작년도 복드산 조난 사건시 신속한 대응 등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민의 몽골 방문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몽골 재난방재청과 우리 유관기관간 교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난·수색·구조 등 상황 발생시 양측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붙임 : 회의 사진. 끝. 2024.05.10 외교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4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7건과 7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5건, 꽃게 5건, 아귀 3건, 참돔 3건, 멸치 3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부산광역시 소재 위판장 1건,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40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6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0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4개지점, 원근해 10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3~0.090Bq/L, (137Cs) 0.068~0.090Bq/L, (3H) 6.3~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9)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8(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0 해양수산부
- 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법 입법예고 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법 입법예고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하거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 등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산림청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4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7건과 7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5건, 꽃게 5건, 아귀 3건, 참돔 3건, 멸치 3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부산광역시 소재 위판장 1건,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40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6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0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4개지점, 원근해 10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3~0.090Bq/L, (137Cs) 0.068~0.090Bq/L, (3H) 6.3~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9)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8(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5.10 원자력안전위원회
- 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 면담키르기스스탄은 전력의 80% 이상을 수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자원 보유국이자 태양광, 풍력 등 여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가 양국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 간 면담을 계기로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0일(금) 오전 11시, 서울에서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탈라이벡 이브라예프(Taalaibek Ibraev)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및 ▲한국-키르기스스탄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재생에너지 협력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에너지효율 협력 >또한, 양국 모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인력, 기술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참석 요청 >끝으로, 안 장관은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금년 9.4.(수) ~ 9.6.(금),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4 WCE에 키르기스스탄의 참석 및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2024.05.10 산업통상자원부
- AI·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외교부 제2차관 강인선 과기정통부 제2차관 강도현)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날 착수식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였다.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붙임 : 상기 회의 사진. 끝. 2024.05.10 외교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4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7건과 7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갈치 5건, 꽃게 5건, 아귀 3건, 참돔 3건, 멸치 3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부산광역시 소재 위판장 1건,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40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5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6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0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모두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4개지점, 원근해 10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3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3~0.090Bq/L, (137Cs) 0.068~0.090Bq/L, (3H) 6.3~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9)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8(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5.10 국무조정실
- 국립수목원, 한국생태학회 특별 세션 개최 - 기후변화 연구에서 생태 모델링의 활용과 발전에 관한 특별 세션 운영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오늘(5월 10일) 공주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생태학회 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 연구에서 생태 모델링의 활용과 발전’에 관한 특별 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세션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과 생물군집의 분포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국립수목원은 2014년부터 생태 모델링을 활용하여 생물종 연구에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울산광역시 영축산의 구상나무 자생지 발견은 종분포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현장 탐사 활동을 하여 찾아낸 귀중한 성과이다.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식물종 다양성의 핫스팟 변화 예측 결과를 2023년 12월 발간된 제1차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특별 세션은 조선대학교 이수랑 교수를 좌장으로 모두 4편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며, 조용찬 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는 「우리나라 식물 종조성 교대의 결정 환경 요인 탐색」, 김은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생물종 분포 변화에 대한 개체군 동태 모델링 결과의 시사점」, 서울여자대학교 임치홍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다양성 핫스팟의 이동과 취약지 평가」, 김남신 국립생태원 실장은 「종 분포 모델링의 활용과 신뢰도 향상」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신현탁 과장은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태 모델링 연구 분야의 성과와 협력망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 성과들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산림청
- (동정)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연이 머리 맞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연이 머리 맞대- 송명달 해수부 차관, 수산분야 최고경영자(CEO) 초청 세미나 참석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0일(금) 07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수산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수산 CEO 초청 세미나’에 참석했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수산 CEO 초청 세미나는 정부와 수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이 모여 수산업의 당면 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 교역환경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수산물 수출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김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며, K-Seafood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며, “수산물 수출확대와 함께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와 연구기관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10 해양수산부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7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시범사업 신규 참여 -- 기존 2개 지역에서 올해 신규 7개 포함 총 9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 (참여기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서비스 내용)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개요, 주치의 신청 방법, 수가 청구 관련 사항 등 설명(5.29 ~ 5.31 잠정)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하였다라며,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요 2024.05.10 보건복지부
-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대토론회(5. 14.) 개최”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대토론회(5. 14.) 개최”-강인덕·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원로대담 진행 □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가 5월14일(화) 14:00~17:0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개최됩니다. o 통일부는 지난 3월 이후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도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통일담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1분과에서는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강인덕 제24대 통일부 장관과 임동원제25대 및 제27대 통일부 장관의 원로대담이 진행됩니다. o 2분과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형중 통일연구원초청연구위원의 발제와, 김병로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강인덕·임동원 전 장관과 차담회를 갖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모아나갈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 대토론회 프로그램 끝. 2024.05.10 통일부
- 에어버스와 R&D센터 설치 양해각서(MOU) 체결 에어버스와 R&D센터 설치 양해각서(MOU) 체결항공·우주·방산 분야 핵심 소재·장비 개발 글로벌 협력 초석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월 10일(금), 에어버스 DS(Defence & Space)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프란시스코 세구라 일행을 만나 에어버스* ITC(International Technology Centre) 한국 설립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정출연 및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항공·우주·방산 분야 국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에어버스는 ①에어버스(민항기), ②에어버스 DS(항공방산·우주), ③에어버스 헬리콥터스로 구성** 참석자 : 산업부(산업정책실장), 에어버스 DS(COO), 에어버스 코리아(대표), KEIT(원장), ETRI(부원장), LIG넥스원(감시정찰 사업부장 등), 항우연(센터장) 등이번 양해각서(MOU)의 주요 내용은 △ 에어버스 ITC 국내 설립을 위한 에어버스와 산업부 간 협력 △ 에어버스와 국제 연구개발(R&D) 협력 등이다.산업부는 ‘22년 11월 장관과 에어버스 DS CEO 면담에서 에어버스 R&D센터 한국 내 설립을 요청한 이후, 양자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왔고, 그 결과 에어버스 DS는 에어버스 ITC로 명명된 R&D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산업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에어버스는 그린필드(Greenfield)**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T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금년 내 ITC 설립지역 선정을 목표로 한다.* ‘23.2월 제조산업정책국장-에어버스 헬리콥터스 북아시아대표, ’23.4월 산업정책실장-에어버스 DS 아태총괄사장, ‘23.7월 제조산업정책국장-에어버스 DS 부사장, ’23.9월 1차관-에어버스 DS CEO 등** 외국기업이 스스로 사업소를 설립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양측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해각서(MOU) 기간 동안 운영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ITC의 자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어버스는 한국 정부의 중요한 지원을 받아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항공 산업의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고, ITC의 전략적 비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육성할 것이다. 에어버스 ITC는 에어버스가 국내 최초로 한국에 설립하는 R&D센터이자 향후 한국과 에어버스(민항기, 헬기 등 포함)간 연구개발 협력의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이다.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에어버스 ITC 국내 유치를 통해 항공·우주·방산 분야 글로벌 협력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등 5대 첨단 방산 소부장 개발에 금년에 만도 4,000억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 만큼, 에어버스와의 글로벌 연구개발(R&D)도 연계·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산업통상자원부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5.13.~'24.5.17.)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5.13.~24.5.17.) 입찰 동향'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GH구역)' 등 총 40건, 3,325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이번 주('24.5.13.~24.5.17.)에 총 40건, 3,32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GH구역)(추정가격 1,207억 원, 공사기간 2,038일)'는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창우동, 덕풍동 일원에 1,514,865㎡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로 낙찰자를 선정한다.이번 주 집행예정인 40건 중 38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523억 원 상당(46%)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9건(322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9건(1,201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618억 원, 종합평가 1,207억 원, 종합심사 50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 1,603억 원, 전라남도 510억 원, 충청북도 352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60억 원이다.붙임 시설공사 주간 입찰 동향(24.5.13.~24.5.17.)* 문의: 시설총괄과 정수민 사무관(042-724-7337) 2024.05.10 조달청
- 교육 현장의 「디지털 권리장전」 나온다 교육 현장의 「디지털 권리장전」 나온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10.보도참고자료] 지영미 청장,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장 방문 지영미 청장,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장 방문-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 중요성 당부-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해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개선·확대하기 위한 노력 지속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5월 10일(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을 높이고, 체중 관리, 식습관, 신체활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스스로 혈압·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영양·운동에 대한 교육과 맞춤형 상담, 진료 일정을 안내하는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의료비 본인 부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통한 선행 질환을 조기인지하고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 환자 외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상설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보건소에서 관리·운영하는 환자 교육상담 및 관리 기관으로 예방의학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운동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질환 이해, 식이 관리, 운동요법 등 지원 특히 24년부터 20대 청년층에서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사업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청장년층 세대의 사전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추진 현황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질병관리청과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혈압측정 캠페인(K-MMM24)」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간편하고 치료와 관리가 용이하지만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질환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며,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와 스스로 생활수칙을 익히고 실천하는 건강실천 생활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고혈압의 지속 치료 및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여러 차례 시행한 분석·평가에서 사업 효과가 검증된 만큼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개선·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에 대한 자원 투입이 우선됨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법령 제정, 종합계획 수립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질병 예방 문제를 주요 안건화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붙임 1. 서울시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장 방문 개요 2. 혈압측정 캠페인(K-MMM24) 개요 2024.05.10 질병관리청
- 과기정통부, RSA 컨퍼런스 2024 계기 한·미 정보보호 산업계 교류행사 개최 과기정통부, RSA 컨퍼런스 2024 계기 한·미 정보보호 산업계 교류행사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훈부, 독일 현지서 ‘의료지원단 유족’ 초청 간담회 개최 보훈부, 독일 현지서 ‘의료지원단 유족’ 초청 간담회 개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0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