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충청 지역 논산과 대전을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의견을,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우선, 논산 국방대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대전 배재대에서는 강연에 이어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이소연 대표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관은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대상으로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발언까지 공개하며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금강산 소방서 철거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입니다.
정부는 금강산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금강산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재산권 침해 등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철거했다는 소방서의 어떤 크기나 규모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소방서는 위치가 금강산특구지역 내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4,900㎡, 건축 면적은 510㎡, 연면적 890㎡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질문> 저기 시설 철거가 이루어진 시점하고, 그리고 다른 시설은 어떤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항공이 재개됐다는 오늘 모 매체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좀 지났습니다만 로고, 한반도 형상을 떠올리게 하는 로고가 바뀌었다는 보도도 있어서 이에 대한 통일부 평가나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금강산 소방서 철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동향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완전 철거는 지난 4월 말에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에 대해서 해금강호텔 등 관광과 관련된 상당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 재개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는 추가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고려항공 로고 변경에 대해서도 문의하셨는데 북한이 아직 로고 변경에 대해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반도 형상을 포함했던 고려항공 로고가 최근 변경된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근 통일과 민족 지우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금강산, 그러니까 개성공단 말고 금강산 내에서 우리 정부 소유의 건물이 철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우리 정부 소유 건물 철거 사례가 또 확인된 게 그전에 있었나요?
<답변> 금강산지구 내 우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은 우리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건물 2개입니다. 지금 소방서 건물이 철거된 게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이산가족면회소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게 손해배상 소송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송 청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와... 그런 방식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질문> 손해배상 소송 검토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와 관련돼서 우리가 손배소 검토한다고 통일부가 밝혔는데 지금 손배소를 검토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 거죠? 검토.
<답변> 지금 그와 관련하게 정확하게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정부가,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난번에 손배소를 검토한다고 했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검토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손배소를 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답변>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방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지금 이산가족면회소는 그대로 있고 소방서만 철거한 것이 확인됐는데, 그 주변의 부대시설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철거나 폐기 정황 같은 건 있나요?
<답변> 금강산특구지역 내 건물들에 대해서는 관찰하고 있는데 추가로 가로등이나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질문> 철거 동향은 기존에 파악하고 있었고 완료가 지난달 말 확인됐다고 하셨는데요. 철거 동향이 시작된 시점이 궁금합니다. 그것 좀, 파악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인지하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질문은 완전히 새로운 건데 어젯밤에 보니까 북한이, 북한 외무성이 러시아 담당 국장인가가 러시아 전승절 관련해서 담화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매번 김정은이 전승절 축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이후, 지난 2022년 이후로 축전과 함께 대변인 담화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지 전례가 궁금하고요.
어찌 됐건 이번 축전과 이런 담화, 여기서 통일부가 특별히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런 북한의 반응이 푸틴의 방북이 어느 정도 임박한 신호로 우리가 간접적인 신호로 봐서... 볼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철거와 관련돼서 작년부터 철거 동향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전승절과 관련해서 문의하셨는데 지금 담화가, 축전에 이어서 담화가 있었던지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조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와 규제규범을 수호하려는 국제사회를 비난하는 북한의 지각없는 언동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는 작년에 북러 정상회담 등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 시설을 철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북한이 남한과 거리감을 두려는 의도를 겉으로 가시화하려는 것 외에 다른 뭔가 의도도 있을까요? 이를테면 경제적인 이유랄지 아니면.
<답변> 금강산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9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지구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그러한 일정... 연장 조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의 이유가 혹시 어떤 배경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답변> 그 당시에 노동신문에 자세하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질문> 나와 있어요?
<답변> 네.
<질문> 정부 자산이 금강산 특구에 2건인데 더 크고 규모가 큰 이산가족면회소는 철거가 안 되고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서만 철거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향후 이산가족면회소도 철거에 나설 걸로 보이는지, 아까 소방서는 작년부터 철거 동향을 조금씩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무소에 대해서도 철거 동향이 혹시 조금 전조가 보이는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산가족면회소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드릴 만한 동향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특허청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 다음기사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밤! 문화재야행 문화재야행은 문화유산, 주변 문화시설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매월 개최된다. 올해는 야경, 야설, 야로, 야식, 야사, 야시, 야화, 야숙의 8야를 주제로 펼쳐지는데 아름다운 야간 경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역사 연계 체험, 음식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8야를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재야행. 충남 보령의 충청수영성은 내가 보령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다. 탁 트인 서해바다에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함께 어울려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청수영성에서 문화재야행 행사가펼쳐져 직접 방문해보았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다양하게 준비된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부스 체험. 남포벼루 제작 시연, 망화문 쌓기 체험 등 역사를 체험하고, 민화에 등장하는 충청수영성을 그려보기도 하고,지역 특산물을 직접 시식, 시음해보는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료, 유료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유료 체험은 엽전 교환소에서 1000원에 한 냥을구매한 후, 엽전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야사에 해당하는 조선 수군은 바로 너체험을 해보았다. 직접 조선 수군복을 착용하고 칼과 활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의상과 소품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체험을 안내하는 분들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줘 잠시라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와 함께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는 관광객들도 많아서 가족끼리 함께하기에도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 수군은 바로 너 체험. 체험 후에는 스탬프를 제공받아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고, 스탬프를 7개 이상 받으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너무나 좋아하는 장소였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지니 다채로운 충청수영성을 체험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더불어 밤이 되어 설치된 조명과 야간 경관 시설이 문화유산, 자연환경과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밤의 영보정. 충청수영성에서 내려다 본 서해바다. 충청수영성 문화재야행은 끝이 났지만,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야행이 열릴 예정이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문화유산과 함께관광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 가족, 연인과 함께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각 지역의 문화재야행 정보, 월별 행사 일정 등은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야행 누리집 : https://www.cha.go.kr/html/yuyu2020/nightTrip/html/main.html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new220723@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9] 밤양갱보다 달콤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