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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24에서 꼼꼼히 비교하고 LED 스탠드 샀어요! 몇 달 전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기숙사에 입실을 하게 되면서 LED스탠드를 사야할일이 있었다. 다양한 가격과성능의 LED스탠드 중에서 어떤 제품을 사야 하나 고민하던 중룸메이트의 추천을 통해 소비자 24 비교공감을 접할 수 있었다. 소비자 24의 비교공감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 및 조사를 통해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숙사에 입실을 하면서 LED 스탠드가 필요했다. 소비자24 누리집(https://www.consumer.go.kr/)에방문해 웹 상단 메뉴에서 비교공감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된다. 카테고리를 보면 텀블러부터 시작해 의류용 표백제, 스마트 체중계 등 다양한 기능과 성능의 제품들을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24 누리집.(이하 사진 출처=소비자24) 비교공감 코너에 여러 제품들을 비교해 놓았다. 소비자24 비교공감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크게 5가지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카드뉴스, 개요, 시험 결과, 이용 후기, 비교해 보기 등이 주를 이룬다. 상단에는 첨부된 파일이 있으며, 첨부된 파일은 제품의 시험평가 결과 및 제품 품질 비교 종합결과표를 다루고 있다. LED 스탠드 품질 시험평가 결과. 나는 평소 불 깜빡임이 적고 자연광과 비슷한 색의 LED등을 선호해왔다. 소비자24의 비교공감은 별모양 기호로 제품의 우수 수준을 평가하고 있었기에 한눈에 그 성능을 알아보기 쉬웠다. 총 12개의 브랜드 중 빛 깜빡임이 적은 제품, LED 스탠드 아래에서 본 사물의 색과 자연광에서 본 사물 색의 유사도가 높은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었다. 빛 깜빡임에 대한 비교 결과. 소비자24에서는 단순히 제품 비교한 내용을 파일로만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글과 사진 등을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역시 LED스탠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파일과 더불어 카드뉴스를 통해 다양한 성능의 의미와 다양한 가격대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었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24는 제품 비교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용 가이드와 주의사항까지 다루고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나는 LED 스탠드의 빛이눈에 직접 노출되게사용해왔는데,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시해준 덕에눈의 피로를 덜 수 있었다. 제품 비교뿐만 아니라 사용 요령도 알려주고 있다. 소비자24는 비교공감을 넘어 관련 상품의 리콜(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그 제품을 회수하여 점검한 후 교환,수리, 보상해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알림과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가진다. 소비자24에서는 국내 리콜과 해외 리콜상품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상담, 피해를 영역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간편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리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24는 오롯이 소비자들을 위한 사이트라는 점에서 큰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95개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소비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모든 것을 광고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편의성 또한 보장하고 있다. 올 한해 소비자24를 통해 더 현명한 소비를 해야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20
-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꼭 연차 휴가 사용해야 할까요? [고드래곤의 상담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혹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돼요! Ⅴ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Ⅴ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Ⅴ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해요! ■ 돌봄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가족 해당 범위를 함께 알아볼까요?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조부모,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의 자녀 ■ 가족돌봄휴가는 10일만 사용 가능한 가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자가 격리 대상 포함)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간 최장 90일이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제도도 있어요. 90일의 기간에 대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꼭 사용해야 해요. 가족돌봄 휴가(10일) + 가족돌봄 휴직(90일) = 합해서 90일을 넘기면 안돼요!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카드/한컷 2024.05.20
- 보훈부, ‘2024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 공모 보훈부, ‘2024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수기’ 공모*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보훈부, 선대의 뜻을 이어 헌신한 명예로운 보훈가족 태극기 기념패 증정 보훈부, 선대의 뜻을 이어 헌신한 명예로운 보훈가족 태극기 기념패 증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시각장애인 대상 궁궐 해설 프로그램 확대(60→80회) 운영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과 함께 5월 28일부터 4대궁궐(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궁궐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운영한다. * 현장영상해설: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풍부한 관람을 위하여 마치 영상을 보는듯한 상세한 묘사, 방향, 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도록 돕는 전문 안내해설프로그램.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서울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 4대궁궐에서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종묘에서도 신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전년(60회)보다 해설 횟수를 확대(80회)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시각장애인들은 전문 현장영상해설사가 들려주는 상세한 역사 해설과 풍부한 시각적 묘사를 배경삼아 창덕궁 인정전의 꽃살무늬 문창살, 희정당의 굴뚝 문양, 덕수궁 정관헌의 촉각모형 등을 직접 만져보며 아름다운 우리 궁궐을 더욱 입체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현장영상해설은 평일 하루 2회 무료로 운영(오전 10시, 오후 2시 / 주말, 공휴일, 궁궐별 휴궁일 제외)하며, 양질의 해설을 위해 회당 시각장애인 본인과 동반자 최대 3인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한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참여 신청은 희망 관람일의 일주일 전까지 가능하며, 5월 28일(화)부터 시작되는 4대궁궐 현장영상해설 관람 예약은 5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운영사 전화(☎02-393-4569)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s://royal.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서울 내에서 출발하는 참여자는 출발지에서 궁궐까지 무료로 태워주는 ‘서울다누림 차량(미니밴)*’을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일 배차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서울다누림관광 누리집 내 공지사항 게시판 (https://www.seouldanurim.net/notice) 참조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촉각 교보재 체험하는 현장영상해설 관람객들(2023년) 보도자료 2024.05.20
- 공주·부여·익산에서 열리는 백제 문화의 정수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립박물관, 지자체(공주, 부여, 익산),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등 8개 기관과 함께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충남 공주시·부여군,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2024 「백제문화유산주간」을 개최한다.공주 공산성과 무령왕릉, 부여 관북리 유적과 정림사지,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백제문화권의 다양한 문화유산 8개소가 포함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2015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여 열리는 「백제문화유산주간」에는 백제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지역 연계 행사를 선보이고 있으며, 7회를 맞는 올해에는 교육·전시, 공연, 체험 등 26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8개소) : 공주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부여 정림사지, 부여 왕릉원, 부여 나성, 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미륵사지먼저, 백제 유적에 대한 해설과 다양한 공연 등이 마련된 대표 프로그램 ‘백제문화유산 녹턴’이 5월 30일 익산을 시작으로 5월 31일 공주와 6월 1일 부여에서 각각 개최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출토유물에 대한 전문가 해설과 문제 맞추기(퀴즈 이벤트), 한여름 밤 클래식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사전예약은 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백제문화유산주간 누리집(http://www.baekjejugan.com)에서 지역별로 선착순 60명씩 신청할 수 있다.* 백제문화유산 녹턴: 녹턴(Nocturne)은 ‘야상곡’으로 불리며, 저녁에 연주되는 세레나데라는 의미 이와 함께, ▲ 전시기획자(큐레이터)에게 듣는 전시해설, 백제왕궁 놀이터 등 교육, ▲ 익산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백제를 거닐다(사비왕궁 함께 걷기) 등 방문 인증, ▲ 백제유산 관련 기념품(무령왕릉 무드등, 백제산수무늬벽돌 우드액자 등) 만들기, ▲ 가수 김뜻돌의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자세한 행사 일정, 프로그램 내용, 신청 방법 등은 백제문화유산주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가유산청은 백제왕도를 관할하는 지자체(공주, 부여, 익산)와 국립박물관, 관계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백제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4 백제문화유산주간 포스터 보도자료 2024.05.20
- ‘국가유산’ 입고 새롭게 도약하는 <2024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진흥원(이사장 최영창)과 5월 21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온 스테이지 공연을 시작으로 「2024년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시작한다.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 문화의 원형인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올해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맞춰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민들의 국가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소재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보아 배우 홍보대사 위촉, 방문 캠페인 서포터즈의 본격 활동 시작「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다채로운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조보아 배우를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조보아 배우는 오는 21일 오후 7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의 위촉식을 시작으로, ‘국가유산 방문코스’ 중 하나인 왕가의 길에 포함된 아름다운 창덕궁의 모습을 소개하는 영상에 직접 출연하는 등 방문캠페인 홍보대사로서 우리 국가유산을 알리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릴 ‘방문 캠페인 서포터즈(이하 ‘방캠즈’)’ 2기의 활동도 시작된다. 지난 5월 10일 선발된 30명의 ‘방캠즈’는 방문 캠페인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소개하는 한편, 국가유산 방문코스와 방문자 여권 투어를 통해 우리 유산의 매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방문 캠페인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과 함께 하는 2024 코리아 온 스테이지 공연「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2024 코리아 온 스테이지 공연을 개최한다.코리아 온 스테이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국가유산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공연으로, 지난 2020년 수원 화성을 시작으로 2021년 남원 광한루원, 2022년 경복궁 후원과 청와대, 2023년 특별해외공연(영국 런던)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된 바 있다.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이 사회를 맡는 이번 공연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국민들과 함께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된다. 뉴진스, 송가인, 프로미스나인, 딥앤댑, 올아워즈, ATBO, 최유리, 장민호, 효린, 뮤지컬 ‘영웅’과 ‘명성황후’ 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출연진들의 무대와 함께, 국가유산의 아름다움과 앞으로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가치 등을 영상으로 만나본다.이번 코리아 온 스테이지는 공연 당일 오후 11시 25분부터 KBS 2TV에서 방송되며, KBS 월드를 통해 전 세계 142개국에도 동시 송출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코스 내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등 확대, 민간 기업과 협업 추진「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국가유산 방문코스’를 통해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관동풍류의 길에서 진행된 ‘관동풍류 열차’와 ‘선교장 달빛방문’ 프로그램은 관동팔경의 경치와 풍류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오는 6월에는 산사의 길의 양산 통도사에서‘산사에서 나를 찾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10월에는 왕가의 길을 대표하는 창덕궁에서 아침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외국인 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궁궐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지역 곳곳에 위치한 국가유산에 대한 방문 활성화를 위해 민간 여행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 상품 공개 모집(5.2.~5.20.)을 진행 중이다. 고품격 국가유산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상설화를 목표로 추진된 이번 공모는 국가유산에서만 접할 수 있는 관광 경험 발굴에 중점을 두고 최대 9개의 국가유산 방문코스 관광 상품을 선정하여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가유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관동풍류 열차(5.10.~5.19.) 프로그램에서는 ㈜코레일과 협업하여 강릉 지역의 국가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 ‘산타열차’를 운영하였고, ㈜금호익스프레스와 협력하여 관동풍류의 길, 산사의 길 등 활용 프로그램 전용 순환버스(셔틀버스)를 마련하여 행사 장소까지 편안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맞춰 방문 캠페인의 대표 콘텐츠인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가 개편된다. 먼저, 여권 디자인을 개편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10개 방문코스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방문코스에 포함된 국가유산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아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개편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누리집(kh.or.kr/visit)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방문 캠페인 홍보관(인천공항)에서는 국가유산을 귀엽고 친근하게 표현한 홍원표 작가의 ‘바라바빠’ 캐릭터가 그려진 한정판 여권을 선착순(2,000명 한정)으로 배포하고 있다.올해 방문자 여권 투어를 통해 국가유산 방문코스별 스탬프를 모은 국가유산 여행자에게는 ‘미니 텀블러’와 ‘소형 가방’ 등 실용적인 기념품도 제공된다.「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방문 캠페인 누리집과 유튜브(youtube.com/koreanheritage),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visitkoreanheritage/)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에 국가유산 체계 전환 사실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국가유산의 우수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세계인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2024 코리아 온 스테이지 포스터 보도자료 2024.05.20
- 나도 올해 무료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나? 올해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놓치지 말고 꼭 무료 검진 받으세요! ■ 나도 올해 무료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나?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이라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라면? 이에 해당된다면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1. 국가유공자·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6월부터 2개월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 검진대상 - 본인(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배우자 -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중 만 20세 이상 (독립유공자 손자녀 포함) · 신청기간: 1만여 명 선착순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본인 관할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전화 · 검사항목: 기초, 간·당뇨·신장기능 검사 등 최대 67개 항목 2.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9~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3년마다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대상: 9세 이상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꿈드림센터 누리집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방문·우편·전자메일 신청 · 검진항목: 건강상담, 혈액·영상·소변 검사 등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2024년 일반 국가건강검진 매년 비만,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간장질환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매년 국가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 검진대상 -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 세대주 중 짝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20세 이상 짝수년도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20~64세 짝수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사항목 - 신장·체중 - 혈액 - 심전도 - 흉부 이외에도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며,성별/생애주기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 6대 암검진 대상자는? 2024년이 지나기 전 암검진을 통해 미래의 건강을 사전에 대비하세요. · 위암 :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 · 대장암 :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 유방암 : 5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 2회 초음파·혈액 검사 · 폐암 : 50~74세 중 30갑년 이상 고위험군 2년마다 검진 ※ 위암, 대장암, 폐암 2단계 검진은 2025년 1월 31일까지 ■ 건겅검진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건강검진 대상 조회 클릭 취업준비 중인 20~30대 청년도 국가건강검진 받을 수 있어요!2024년 국가건강검진, 짝수년생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카드/한컷 2024.05.20
- 한국잡월드,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 선보여 - 늘봄학교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 충족을 위한 특별 할인권 출시- 돌봄 정책 확대 대비 매주 토요일 프로그램 등 신규 운영 증대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에서 돌봄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을 20일 출시한다.정부는 저출생 인구절벽 위기에 총력 대응을 위해 2024년부터 초등학교 대상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대통령실에서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설치 준비를 지시하는 등 저출생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 등 저출생 주요 원인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1학기 시범운영을 거쳐,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늘봄학교의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각 부처 장·차관들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직업에 관해 설명하며 한국잡월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한국잡월드는 프로그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늘봄학교를 위해 이용 시간과 체험료를 최적화한 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권을 기획했다. 지난 1월 322개 초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체험관 2부 체험은 학생 귀가 시간(18시 30분)과 체험료(1만 8천 원)를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반영하여 늘봄학교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일반권 대비 11% 할인된 가격에 17시까지 단축 이용할 수 있는 150분 할인권을 2024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어린이체험관 2부 150분 할인권 15명 이상 단체 한정으로 판매하며, 아동 체험자는 1만 원, 인솔 교사 등 보호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50분 할인권 출시 기념으로 6월까지 예약하는 단체는 50% 할인된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또한, 한국잡월드가 경기 공유학교 거점 활동 기관으로 선정되며 ▲메이커 부트캠프 ▲디지털 아트 클래스 ▲숙련기술과 함께하는 미래 유망기술 탐구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을 토요일까지 확대됐다. 경기 공유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학교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한국잡월드도 실효성 있는 지원 혜택을 선제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홍보협력본부 홍보마케팅팀조범선(031-696-8436) 보도자료 2024.05.20
-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고용공단,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 대상 연2회 조사- 장애인 취업, 실업 등 국가 통계지표 생산, 고용정책수립과 평가의 밑거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고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본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월)부터 7월 14일(일)까지 진행된다.조사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됐다.조사는 교육과정을 거친 전담 조사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한다.이 조사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조사 결과 자료는 올 12월에 공표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 의: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이윤지(031-728-7115) 보도자료 2024.05.20
-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지원 위해 매년 여의도 면적 13배 밀원숲 조성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지원 위해 매년 여의도 면적 13배 밀원숲 조성- 산주와 임업인 지원 위해 연간 조림면적 20% 밀원수 조림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태계 보호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 밀원자원을 중심으로 밀원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사육봉군 밀도는 세계 1위로 양봉가구수와 봉군수, 사육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꿀벌의 먹이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양봉가구(수) : (’11년) 19,987가구 → (’17년) 24,629가구 → (’23년) 26,427가구* 봉군수 : (’11년) 1,531,609 → (’17년) 2,388,237 → (’23년) 2,543,965* 봉군밀도(2014년도) : 18.5봉군/km2으로 세계 1위, 평년 꿀 생산량(14천톤) 및 생산성(13.7kg/봉군) 고려시 102만 봉군 정도 필요(’21. 279만봉군)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아까시나무의 남부와 북부지역의 개화시기 차이가 줄어들어 채밀 기간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부와 경기·강원 북부지역 개화시기 차이: (’07) 30일 → (’14) 20 → (’17) 16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림청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2.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밀원 확충 및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국유림의 경우 연간 150ha규모의 밀원수 조림 및 공·사유림 지역의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등 연간 조림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3,600ha의 규모 산림에 다양한 밀원자원을 조림하여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국유림 밀원수림 조성(ha) (’16) 189→ (’18) 162→ (’20) 156→ (’21) 152→ (’22) 146→ (’23) 137* 공·사유림 지역특화림 조성 : ’18년부터 1,735ha, ’24년 503ha 조성 중 또한, 양봉농가에서 꿀벌 사육을 위해 벌통을 적치하는 경우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24.1.)했다.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을 위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4.1.)아울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양봉업계의 선호 밀원자원에 대해 한 그루당 꽃 피는 양, 꽃꿀(화밀)분비량, 나무의 생장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쉬나무, 헛개나무, 광나무, 이나무(♂), 아왜나무, 꽝꽝나무(♂), 피나무 등 단위 면적당 꿀 생산량이 우수한 수종을 발굴했다.* ha당 꿀 생산량이 90kg 이상으로 아까시나무(38kg)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평가* 일반적 벌꿀 유통용기(유리) 2.4kg짜리 1병 기준, ha당 잠재적 꿀 생산량은 아까시나무꿀은 약 16병, 우수 수종의 꿀은 최소 37병 이상에 해당밀원단지 생산성 향상 및 우수 밀원수 품종육성연구, 꿀벌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과 함께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해 밀원자원 확충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밀원수림 실증연구단지 조성 계획 : (’23) 3권역, 6ha → (’30까지) 5권역, 80ha* 채밀기간 연장 및 채밀량 증대를 위한 품종 육성 연구(다개화, 조기·만기개화)*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부처 공동연구 사업(’23∼’30, 총 484억 원)남성현 산림청장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의 먹이자원인 밀원자원 확충은 중요한 조림 정책의 일부분이다”라며, “목재자원과 산림소득 임산물으로 활용가능한 밀원수를 적극 발굴해 양봉산업과 임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밀원수 조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내일은_두근두근 소상공인·자영업자 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가게 매출 감소와 고금리로 힘든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두근두근 희소식! ㆍ연말까지 은행 이자 환급 ㆍ중소금융권 일부 이자 환급 ㆍ저금리로.kr ㆍ소상공인 대환 대출 ㆍ영세사업자 전기료 지원 ㆍ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비율 확대 숏폼 2024.05.20
- 조선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조선사 간담회, 긴급 교육,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조선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올해 조선업에서는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을 포함해 9건(13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며, 숙련 인력 부족 등과 맞물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4.22.) 개최, 조선소 감독·점검,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 배포(5.13. 참고3),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건조업 긴급 자체점검 실시(5.14.~, 3,200여개소) 등 조선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이에 더하여, 최근 중소 조선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간담회·교육·현장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조선사가 밀집되어 있는 부산·경남지역(5.21.화) 및 광주·전라지역(5.23.목)에서 개최한다(참고1).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선업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발굴·개선하도록 강조할 계획이다.또한, 중소 조선사의 사업주 및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5.22.~5.30. 참고2)한다. 조선업의 최근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사고유형별 주요 사례를 알리고,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수칙을 전파할 계획이다. 언어장벽이 안전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도 공유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한다.아울러, 조선업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지도·점검하기 위해 제10차 현장점검의 날(5.22.수)은 조선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떨어짐·끼임·맞음 등 조선업 현장에서 다발하는 유형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의 날과는 별개로, 지방청별로 지역별 자체 기획감독 실시 여부도 검토·추진한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조선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조선업 현장의 모든 종사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활동에 온 힘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044-202-8851) 산재예방지원과 김양운(044-202-8930) 보도자료 2024.05.20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로 시작하세요 - 31개 협·단체와 함께 23개 업종별 현장 중심 핵심내용으로 보다 쉽게 간소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업종별 협회의 현장 반응이다.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년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4.22.부터 5.20.까지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다.이번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되었다.또한,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었다.한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되었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되어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되었다.고용노동부는 5.10.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양운(044-202-8930)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정치환(044-202-8952) 보도자료 2024.05.20
- 산촌 지역 활력 증진 위한 민생현장 방문 산촌 지역 활력 증진 위한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산촌지역의 분위기 쇄신과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산촌활력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경북 김천 지역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산촌활력 특화사업은 산촌지역의 자연환경, 임산물 등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북 김천, 강원 횡성, 전남 순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이번 점검 대상지인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마을은 오미자 등 임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치유의 숲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산촌생태마을 거점의 관계인구 확대 등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해 산촌 주민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촌의 특색과 매력을 살린 특화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시민과학으로 들여다보는 ‘내포문화숲길’의 생태적 가치 시민과학으로 들여다보는 ‘내포문화숲길’의 생태적 가치- 붉노랑상사화의 생태적 가치 공유를 위한 국가숲길 현장토론회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사)내포문화숲길(이사장 도신)은 5월 18일 충남 내포문화숲길의 붉노랑상사화 자생지에서 국가숲길의 생태적 가치를 알아가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생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알아가고 공유하는 과정과 결과는 국가숲길 운영·관리 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의 자원과 그 가치를 구명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민과학을 시범도입하여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붉노랑상사화에 집중하여 자생지(이식지 포함) 찾기, 이식에 따른 생육특성과 생물계절학적 특성조사를 시민과학 참여자와 함께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상사화속 전문가(국립수목원 정재민 박사)를 초청하여 자생지에서 붉노랑상사화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처해있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였고 자생지를 방문하여 토론도 하였다. 조사된 데이터는 앞으로 붉노랑상사화 관리와 활용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숲길의 생태적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과 참여 결과를 홍주고 학생과 지역주민 등 시민과학 참여자들과 공유함으로서 국가숲길 운영·관리 참여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수광 연구사는 “국가숲길의 가치는 함께 들여다볼 때 진정한 의미가 있고 다른 국가숲길에도 시민과학이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특허심사의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 첨단기술 우선심사로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 특허심사의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첨단기술 우선심사로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기간 평균 1.9개월, 우리기업 초격차 지원 -- 특허청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 공개하며 주요 성과 소개 -- 발명의 날(5.19) 맞아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1년 성과 발표 -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처리하는 제도** 심사청구일심사처리일까지의 소요기간특허청은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를 공개했다고 밝혔다.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24.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 출범 전후로 실시된 반도체 우선심사(22.11.1)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23.3월, 24.1월)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는 토대도 마련했다.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23.4.11) 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반도체 심사관 67명 채용 23.3월, 24.1월) 민간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1차 30명, 2차 37명)을 통해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반도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러한 공직 인사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정책학회 대상 등 호평*으로 이어졌다.*한국정책학회 대상(23.6),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국무총리상(23.9),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3.12)(반도체 우선심사 22.11.1)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23.12월 기준) 이후에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23.11.1). 이는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로 이어져 투자 유치나 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 생존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24.2.19)했다.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또한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체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0
-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 모집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 모집- 8월 본선대회 개최, 우승팀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수여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20일(월)부터 모집한다. 두 대회는 해양영토와 해양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해양영토·해양법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에서는 해양영토와 관련된 논제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팀이 토론을 진행하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는 해양법 분야 주요 현안에 관한 가상의 상황을 정하여 실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20일(월)부터 6월 17일(월)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0일(월)부터 7월 8일(월)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각각 개요서, 변론서 등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팀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거쳐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며, 본선대회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8. 31. /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8. 23.** 토론대회: 중등부 150만 원, 고등부 200만 원 / 모의재판대회: 500만 원두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 및 문의처(02-741-527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20
- (설명자료)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철저히 점검한다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수산물 원산지 철저히 점검한다- 5. 20.(월) ~ 6. 21.(금)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2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각료회의 참석, 2025년 의장국 수임 준비 박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각료회의 참석, 2025년 의장국 수임 준비 박차페루, 미국, 태국 등 전현임 의장국 및 일본, 중국, 인니 등 주요국과 양자 현안 면담?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17.(금)~5.18.(토)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각료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의장국(페루) 제시 주제*인 ‘권한부여(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하, APEC 회원국과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페루측 우선과제 : ①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②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 ③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인교 본부장은 세 번의 세션(①무역자유화와 WTO, ②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③무역원활화와 포용적 무역)에서 한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2025년 의장국으로서 APEC 역내 협력 비전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24.2월)의 성과 이행을 위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규범형성 촉진 관련 APEC 차원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였다. 둘째로, 상호 연계된 FTAAP 달성과 관련 한국이 APEC 15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2012년부터 APEC에서 진행중인 한국 주도 무역협정 협상역량강화 사업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FTAAP 논의도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및 여성 등 국제 무역체제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문에 대한 글로벌 새싹기업 육성 사업 등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전자무역플랫폼(uTradeHub)과 같은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술이 포용적 무역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연계 개최된, APEC 최초의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무역정책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증진 및 무역 참여 제고 방안도 제시하였다.?*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06년부터 개시된 APEC 회원국 간 지역통합 달성에 대한 논의?한편, 금번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 및 통상각료회의 계기, APEC 21개국은 총 두 개의 각료회의 선언문에 최종 합의하였다. 여성통상각료회의에서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수단으로써 무역정책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모범사례 공유 활동 등에 대한 역내 협력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통상각료선언문에는 페루의 우선과제인 FTAAP 개선과 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로드맵 작업 등과 함께, APEC 회원국 간 공급망, AI·디지털, 기후변화 등 역내 협력 사항이 포함되었다. 특히, APEC 장관급 선언문 최초로 AI 협력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 안보 시대 이해관계가 첨예한 회원국 간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또한, 페루, 미국, 태국 등 최근 3년 간 의장국*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각국의 APEC 의장국 수임 경험과 한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그간 APEC의 작업에 기반한 2025년 성과 계승·확장 방안을 논의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각료와 만남을 갖고, 양자 간 무역협정협상, 공급망 안정화 등 포괄적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태국(2022년), 미국(2023년), 페루(2024년) 개최 보도자료 2024.05.20
-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플랫폼 개통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플랫폼 개통?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을 개통하였다고 5월 19일(일) 밝혔다.?이번에 개설한 소통 플랫폼은 산업부 주요 정책을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 현장에서도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대표 국문 홈페이지(www.motie.go.kr) 내「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매월 산업부 주요 현안 정책을 공식적인 발표 전후로 소개하여 국민 제안을 가감 없이 접수하고 접수된 의견은 산업부 각 실·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할 계획이다.?대한민국 국민이면 공식적인 회원 가입 절차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또한 직관적이고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남녀노소가 불편함이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본인이 작성한 글을 향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의견 제안자는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한편 국민과 만드는 첫 번째 의제로는 △ AI-반도체 이니셔티브, △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지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 2024년 산업부 업무 추진계획 등 4건이다.?강경성 1차관은 “산업부 소통 플랫폼을 통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산업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0
- 알쏭달쏭 이해충돌방지법, 퀴즈 맞히고 모바일상품권 받기 알쏭달쏭 이해충돌방지법,퀴즈 맞히고 모바일상품권 받기-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맞아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이벤트 개최- 퀴즈 정답자, 설문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증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 규정 - 신고, 제출 의무 -, 금지 행위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⑦ 가족 채용 제한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1주차(5.20.~5.24.)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퀴즈 이벤트, 2주차(5.27.~5.31.)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로 진행된다.퀴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참여가 가능하다.3개의 문제를 모두 맞힌 정답자와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각 100명,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 발표: 퀴즈 5.31.(금), 설문조사 6.7.(금) 예정□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첨단산업 석·박사 고급인재 2,000명 양성 착수 첨단산업 석·박사 고급인재 2,000명 양성 착수- 특성화대학원 등 ‘24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40개 참여대학, 14개 참여기관 선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2024년도 참여대학 40개교 및 기관 14곳을 선정하였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이번 신규과제에는 향후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하여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23년KAIST, UNIST, 성균관대, 24년경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디스플레이) 성균관대, (배터리)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바이오) 연세대?? 한편,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간 약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약 330명의 인재들과 MIT·스탠포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20
- 소형어선(2명 이내)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소형어선(2명 이내) 탑승시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여건 강화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20일 공포하고,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하였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23) 1인 조업선 709척에 보급, (’25~) 소규모 어선(1~2인) 보급 예정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미래 직류배전망 청사진, 한국이 그린다 미래 직류배전망 청사진, 한국이 그린다-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국제표준화기구(IEC) 백서 주제로 채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 고압직류(?100 kV) 선로와 저압직류(지선을 연결하는 직류배전망으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29년 세계 시장은 약 15조원 예상(출처 : TechSci Research)?IEC는 표준백서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번 주제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도 IEC의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2029년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시장의 선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IEC는 매년 1개의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데 올해는 중국이 제안한 2개의 주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채택되었다. 이는 국표원, 한국전력,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AI 생성 컨텐츠 적용’, ‘극한환경 속 저탄소 전력시스템 시설의 위험 평가 및 저감기술’?우리나라는 2020년 백서 주제로 ‘양자기술’을 제안하여 채택되었고, 이후 우리 주도로 백서 발간(’21)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기술위원회(IEC/ISOJTC3(양자기술))를 설립(’23.12월)하였으며, 한국인 의장(전주대 이해성교수)을 배출(’24.2월)한 바 있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치열한 국제표준화 경쟁 속에서 민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 성과”라면서, “향후 관련 기업, 학계 및 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우리 기술이 IEC 표준백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0
- 국민권익위원회, 스리랑카에 ‘韓 종합청렴도 평가’ DNA 전수 국민권익위원회, 스리랑카에 韓 종합청렴도 평가 DNA 전수- 스리랑카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원활한 안착을 위해 협력회의 가져- 정승윤 부위원장, 이다웰라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장 등 참석□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회의를 가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반부패 협력 회의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UNDP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제도를 전수해 왔다. 이번에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을 전수하고 있다. 이번 반부패 협력 회의는 지난 4월 3일 착수한 스리랑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다웰라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Bribery or Corruption, CIABOC) : 부패사건 수사·기소, 공무원 재산등록심사 등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스리랑카의 헌법기관이번 협력회의에서 양 기관은 자국의 부패척결 노력 및 반부패 정책 현황 및 성과를 소개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중 청렴노력도 영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리랑카의 부패척결 현황을 보다 생생히 청취하고 제도의 현지 안착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위해 유엔개발계획, 주스리랑카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유관기관 협력회의도 가진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스리랑카에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 공유 의지를 보여주고 스리랑카 부패 척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20
- 항만시설장비 신고·검사 신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항만시설장비 신고·검사 신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세요- 5. 20.~6. 28.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등 활용 교육 실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0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https://hems.portcals.go.kr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 (시설장비)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렉터 등 19종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다.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항만건설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항만건설사업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공문서, 설계도면 등)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항만기본계획, 표준시장단가 등도 제공한다.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https://www.portcals.go.kr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시설장비의 관리, 검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 항만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친구들과 토론하며 법을 이해해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17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7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어린이법제관들은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각각 발대식과 함께 토론마당에 참석한다. 팀별로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인터넷 검열,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토론마당에 참여한 서울 장월초등학교 김태희 어린이는 “가족들과 갔던 카페가 노키즈존이라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었다. 직접 겪었던 경험을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린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광주 은빛초등학교 장유주 어린이는 “어린이법제관이 되어 참여하는 첫 행사라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라면서, “다른 친구들이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해 온 덕분에 알찬 토론이 되어 즐거웠다. 토론마당을 통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17기 어린이법제관들은 이날 개최된 토론마당 외에도 앞으로 1년 동안 어린이참여 법제심사, 법안 만들기,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독서 대회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한편,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에서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 어린이참여 법제심사, 토론마당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보도자료 2024.05.20
- [보도참고] 식약처, ’24년 4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약처, 24년 4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보도자료 2024.05.20
- ’23년 화장품 수출 85억 달러... 수출 회복세 뚜렷 23년 화장품 수출 85억 달러... 수출 회복세 뚜렷 보도자료 2024.05.20
- 식약처, 편의점 내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지원 식약처, 편의점 내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지원 보도자료 2024.05.20
- 고온 환경에서의 젖소 생체 변화 밝혀 - 국립축산과학원, 전북대학교와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 수행- 고온 환경에서 유전자 154개, 미생물 18개, 대사물질 9가지 변화 나타나- 고온 스트레스 반응 지표 및 한국형 가축더위지수 개발에 활용 기대여름철 폭염일수가 늘면서 젖소의 사료 섭취량이 줄고 성장 지연, 우유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번식과 질병 문제 등으로 낙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대학교(신동현 교수팀)와 축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 젖소의 생체 변화를 분석하고 고온 스트레스 반응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 미생물, 대사물질을 발굴했다.연구진은 고온 환경에서 젖소(홀스타인종)의 생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육 조건을 적정 환경(기온 2122도, 습도 5060%)과 고온 환경(3132도, 8095%)으로 나눠 집단별 젖소의 혈액과 분변 시료를 수집했다.이렇게 채취한 시료를 다중 오믹스 분석*기술로 젖소 체내와 장내에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자와 미생물 조성, 혈액 대사산물 변화를 분석했다.* 유전체, 전사체, 대사체, 미생물체 등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술그 결과, 젖소에서 고온 스트레스와 연관된 154개의 유전자, 18개의 미생물(속), 9개의 혈액 대사물질을 발굴했다.고온 환경에서 발현량이 증가한 154개 유전자는 주로 항상성 유지, 에너지 생산, 항균 작용, 면역 및 염증 반응 조절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온 환경에서 발현량이 2배 이상 증가한 18개 미생물 중에는 항염증 작용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인테스티니모나스(Intestinimonas), 슈도플라보니프랙터(Pseudoflavonifractor) 등이 포함됐다.고온 환경에서 감소한 9가지 대사물질에는 항산화 특성과 체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리놀레산, 과당 등이 포함돼 있었다.이번 연구는 고온 환경에 따른 젖소의 생체 반응 기작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관련 유전자 등은 고온 스트레스 반응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젖소의 한국형 가축더위지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깥 온도(℃)와 상대습도(%)를 일정 값에 곱하여 가축이 체감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낸 지수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IF: 3.7) 3월호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특허출원도 준비하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윤호백 과장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 고온 환경에서의 젖소 생체 변화를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다른 축종의 고온 스트레스 기작도 구명해 축종별 고온 스트레스 반응 지표와 한국형 가축더위지수 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홍산’ 씨마늘 생산, 4가지만 기억하세요 - 2차 생장 막으려면 구 무게 40~50g 정도 적당- 녹병과 응애 방제하고, 바이러스 감염된 마늘은 미리 제거- 마늘 속까지 충분히 말린 뒤, 그늘진 곳에 보관국내 기술로 개발한 마늘 홍산은 달면서도 알싸한 맛이 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재배까지 쉬워 농가의 관심이 크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홍산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는 품질 좋은 씨마늘 생산을 위한 관리 요령 4가지를 소개했다.△재배 관리= 홍산을 씨마늘로 쓰려면 구(먹는 부분) 1개 크기를 40~50g 정도로 생산하는 것이 적당하다. 영양번식* 작물인 마늘은 보통 큰 것을 심을수록 수확량이 많지만, 홍산은 마늘쪽 1개당 7g 이상 너무 큰 것을 심으면 2차 생장**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1쪽 무게가 5~7g, 구 1개의 무게는 40~50g 정도로 재배해야 한다.* 영양번식 작물은 생식기관이 아닌 영양기관, 즉 잎, 줄기, 뿌리 등을 번식에 이용하는 작물(마늘, 딸기, 감자, 고구마 등)** 2차 생장은 정상 잎과 줄기 사이에 새로운 작은 잎이 자라나는 현상으로 마늘쪽의 보호잎만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 새로운 마늘종이 자라고 마늘쪽이 다시 2~3개로 나뉘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됨△병해충 관리= 홍산은 생육이 왕성하고 병에 강해 재배가 쉬운 편이지만, 녹병*과 응애에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병해충 발생 전 미리 철저히 방제한다. 또한, 홍산은 바이러스에 강하지만 간혹 노란색 또는 연두색 얼룩무늬를 띠는 알렉시바이러스(Allexivirus) 감염 개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염 마늘은 미리 뽑아내 수확 중 건전한 씨마늘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녹병은 담자균류에 속하는 녹병균에 의해 발생. 잎에 붉으면서 누런빛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식물이 죽음. 쇠에 녹이 발생하는 모양과 같다고 해 녹병이라 부름△수확 후 관리= 씨마늘은 6월 하순 수확한 이후부터 10월 상순 파종 전까지 상온에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산은 주대*가 굵고 단단하며 껍질이 두꺼운 편이라 수확 후 건조 과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마늘 속이 충분히 마르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면 응애나 마름썩음병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말린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보관한다.* 마늘종이 잎에 싸여있는 부분△으뜸눈(주아) 활용= 한편, 씨마늘 대신 마늘종 끝부분(총포)에 있는 으뜸눈(주아)*을 받아 씨마늘로 쓰려는 농가는 마늘종이 나온 뒤 30일 이후에 마늘종을 수확해야 한다. 마늘종을 너무 일찍 자르면 으뜸눈(주아) 수확량과 충실도가 낮아지므로 주의한다.* 보통 씨마늘(종구)을 계속 사용하면 병충해와 바이러스 누적으로 수량이 떨어짐. 이때 으뜸눈(주아)을 쓰면 병해충 감염이 적어 수량을 늘릴 수 있음. 단, 으뜸눈(주아)은 손이 많이 가고 2년을 재배해야 씨마늘이 됨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센터 옥현충 센터장은 홍산 특성과 씨마늘 생산관리 요령을 알아두면 마늘 품질을 높이고 수확량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국내 재배 들깨 품종 판별하는 기술 나왔다 - 국내 재배 종실 들깨 10개 품종, 잎들깨 10개 품종 판별 가능- 종자 혼입 방지하고 국내 품종 보호권 강화에도 도움 될 듯들깨는 용도에 따라 종자를 수확하는 종실 들깨와 잎을 수확하는 잎들깨로 구분된다. 식물체는 용도에 따라 모양이 확연히 달라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종자는 형태가 유사해 품종과 용도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용도·품종별 들깨 구분 및 종자 혼입 방지를 위해 국내 재배 들깨 품종들을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마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 기술로 국내에서 재배되는 종실 들깨 다유, 들샘, 소담 등 10개 품종과 잎들깨 남천, 소임, 상엽 등 10개 품종을 판별*할 수 있게 됐다.*종실 들깨 품종: 다유, 들샘, 소담, 들향, 들찬, 대실, 안유, 백진, 다미, 늘새미 /잎들깨 품종: 남천, 소임, 상엽, 동글1호, 동글2호, 잎들깨1호, 새보라, 늘보라, 소미랑, 새봄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연구진은 들깨 품종 간 핵산(DNA) 염기서열의 변이 정보를 이용해 분자표지(KASP)* 150개를 개발하고, 그 가운데 종실 들깨 품종 판별을 위한 분자표지 6개 조합과 잎들깨 품종 판별을 위한 분자표지 8개 조합을 선정해 특허**출원했다.* KASP(Kompetitive Allele Specific PCR) 마커: DNA(유전자)상의 단일염기서열변이를 DNA 중합효소연쇄반응(PCR)으로 검출해내는 기법을 활용한 유전자 분석 마커**「종실들깨 품종을 판별하기 위한 분자 마커 및 이의 이용」(10-2022-0134393) 「잎들깨 품종을 판별하기 위한 분자 마커 및 이의 이용」(10-2022-0134394)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품종판별 기술로 종자 생산과 보급, 유통 과정에서 품종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의 보호권 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들깨 품종 판별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055-350-1228)로 하면 된다.들깨 종자를 보급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박한국 선임연구원은 기존에는 종자만으로 들깨 품종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특별히 없었다. 이번에 개발한 품종 판별 기술로 정확한 들깨 품종을 판별하고 순도 높은 보급종 생산 기반이 마련돼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들깨 품종 구분과 정확성 검증을 통해 고품질 들깨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들깨 산업 활성화 및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20
-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88개 기관 주관으로 상반기 안전한국훈련 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20일 경기 화성시, 경남 김해시 훈련을 시작으로 31일까지 88개 기관 주관으로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대응훈련과 이희재(044-205-5294) 보도자료 2024.05.20
- ‘2024년 을지연습’ 계획 확정 ‘2024년 을지연습’ 계획 확정-> 비상사태 시 정부기관 대응역량 제고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비상대비훈련과 박종열(044-205-4352) 보도자료 2024.05.20
-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이은우 씨 임명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이은우 씨 임명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0]문체부보도자료-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임명.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재학생 초청 간담회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월17일(금)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재학생 90여 명을 국방부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지난해 말 국방부차관의 고려대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사이버임무 부대의 임무·역할 소개, ?사이버전문사관 인사관리 제도개선 추진방안 설명,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재학생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들은 사이버 작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을 비롯한 우수한 사이버 인력의 획득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사이버임무 부대 소개를 통해 재학생들이 임관 후 수행하게 될 임무와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사이버전문사관 보유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임관자 배치부대 다변화, ?고도의 사이버역량 보유자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적절한 인사관리를 위해 사이버임무 부대의 직위 중 핵심직위를 선정 및 운영, ?사이버역량의 지속적 개발에 필요한 역량개발지원비 신설 등 사이버전문사관 인사관리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특히, 졸업을 앞둔 ’25년 임관예정자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임무 부대 견학기회도 제공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사이버국방학과 재학생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임관 후 수행하는 임무와 미래를 설계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학생 대표는 “초청해주신 국방부 차관께 감사드리며, 간담회를 통해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와 사이버전문사관에 대한 국방부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한편, 국방부는 사이버전문사관이 국방사이버 인력의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장교로 임관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이버전문사관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강원 양구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스물두 살에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호국영웅의 신원이 지난 4월 18일 확인된 후, 오늘(5월 17일) 백발이 된 여동생의 품으로 돌아옵니다.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11년 강원도 양구군 월운리 수리봉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6·25전쟁 당시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류홍석 일병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31명으로 늘었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발굴한 고인의 신원확인은 유해 정밀 감식과 유가족의 적극적인 유전자 시료 채취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두 차례에 걸쳐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국군 장병들이 강원도 양구군 수리봉 일대에서 발굴을 진행하던 중 오른쪽 넙다리뼈를 발굴하였으며, 주변을 확장하여 위팔뼈와 종아리뼈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1차 발굴지점 기준으로부터 약 22m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 정강이뼈를 추가로 수습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발굴된 유해는 정밀감식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일인의 유해로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유해와 함께 발견된 M1카빈 소총탄과 전투화 밑창 등의 유품을 통해서도 당시 치열했던 전투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전투에 임하던 중 다량의 포탄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2022년 3월, 국유단 기동 탐문관이 고인의 여동생 류영순(1939년생) 씨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고인의 유해 유전자와 대조 분석해 가족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고인은 국군 제5사단 소속으로, 여러 전투에 참전 후 ‘피의 능선 전투’(1951.8.18.~9.5.)에서 전사하셨습니다.고인은 1931년 5월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에서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전사자의 부친은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으며, 가정형편이 비교적 좋아 고인은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한의사로 활동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전쟁이 발발한 이후 고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1951년 3월 14일 입대해 국군 제5사단 36연대 소속으로 ‘태기산 전투’, ‘인제지구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습니다. 이후 강원도 양구로 이동하여 ‘피의 능선 전투’에서 북한군에 맞서 싸우다 1951년 8월 27일 스물둘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피의 능선 전투’는 1951년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국군 제5사단 35·36연대와 미(美) 2사단 9연대가 2차례의 공격작전을 통해 강원도 양구 월운리 일대 피의 능선을 공격하여 북한군 12사단과 27사단을 격멸한 전투입니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오늘(5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열립니다.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여동생 류영순 씨는 “어린 시절, 오빠가 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흔들며 놀아주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혹시라도 오빠가 돌아올까 봐 살던 생가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오빠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습니다.”라며 “애써주신 국방부와 국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이번 행사는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합니다.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국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립니다.//끝// 보도자료 2024.05.20
- 성공적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준비 위해 유관 기관 힘 모아 성공적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준비 위해 유관 기관 힘 모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0]문체부보도자료-파리 올림픽 참가 준비 유관 기관 회의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6월 여행가는 달’에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6월 여행가는 달’에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0]문체부보도자료-6월 여행가는 달 숙박할인권 배포.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문학계의 염원, ‘국립한국문학관’ 착공 문학계의 염원, ‘국립한국문학관’ 착공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0]문체부보도자료-국립한국문학관 착공식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2024 문화다양성 주간’, 경계에 꽃이 핀다 ‘2024 문화다양성 주간’, 경계에 꽃이 핀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0]문체부보도자료-2024 문화다양성 주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청신호 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청신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20
- 배달의민족에서 ‘1388’ 찾고 고립·은둔 청소년 응원하자 □ 여성가족부와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보도자료 2024.05.20
- 100년 만의 환지본처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9
-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 사리를 모셔온 마음처럼 국민을 위해 간절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9
- (공동-설명)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2.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24.05.19
-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부 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용품이라고 어린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또 조명기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저희 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마약 내지는 총포, 도범 내지는 성인 위해용품들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그러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발표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0개 품목에,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조사한 것 중에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작업이고요. 그 외에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직구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대로 자연스럽게 직구해서 사셔서 쓰셔도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화학물질이 범벅이 됐든 발암물질이 됐든 초과된 제품들이 막 들어와서 모르고 쓰시면 안 되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정부와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거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저희 지금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집중을 할 거고요.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혼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그렇게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 위해성조사를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가 축적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제품, 이 80개 품목을 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 어린이 제품이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안전제품들은 혹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조사가 없는 거는 막 사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위해성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높다고 그러면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한 거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자꾸 축적이 될 겁니다. 어떤 제품들은, 어떤 품목들은 위해성검사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럼 관계없는 거고요. 이게 집중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뭐가 많이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할 거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날 첫 번째 브리핑 때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자세히 못 드린 게 이거 말고도 기업경쟁력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다른 거를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 안전, 국민 안전 위해를 차단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워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고, 오늘은 진짜 정부가 하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와 함께 그거는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논란이 된 게 그겁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신 걸 봤는데요. 인증, KC 인증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저희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생각,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 중간에 뭐 바뀌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다 이제 솔직히 말씀, 이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한 겁니다. 이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대책 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발표하셨던 건 그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보였는데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KC 인증이 유일한 검증 방법이 아니다, 라고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6월 중에 시행하겠다는 게 위해성을 확인해서 위해성이 있는 제품만 직구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수많은 제품의 위해성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지, 그러면 이 검사 대상이 안 된 제품들은 계속해서 직구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위해성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직구가 가능한 건지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기존에도 지금 관계부처가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내지는 당연히 가품, 특허청의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 대책에 포함이 안 들어있대도 그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34개, 34개, 12개 품목이 아닌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부처와 관세청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물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게 컨테이너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관세청의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통관을 이용해서 샘플 검사를 한다든가 렌더링을 한다든가 해서 그 조치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80개 품목은 뭐냐면 그 조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어떻게, 그래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더 보자, 그 퍼센티지를 늘려서 더 많이, 물론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개가 들어오는지 하루에, 저도 잘 짐작이 안 되지만 그걸 하나하나 앉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강화시켜서 범위도 늘리고 품목을 딱 해서 더 검사를 해서 더 많이 잡아내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잡히겠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대책 발표할 때 우리 관세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 하시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라든가 조직 문제도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는 그냥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 그다음에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 금지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다른 설명이나 조건은 붙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것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정부의 처음 입장과 지금과 별로 바뀐 게 없다, KC 인증 말고 다른 인증을 조금 더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라고 한 것 말고는 바뀐 게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의 설명에서 잘 안 됐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잘못 알아들었다, 라는 건지, 기자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건지, 정부가 설명을 잘못했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사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다양한 파트를 종합 정리하다 보니까 특히 안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본문의 안건의 원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위해성을 단속하고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근거는 관세법 237조입니다. '국민 보건에 영향이 있을 때 차단 조치할 수 있다.' 이거에 의해서 임시 조치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조사를 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단계적으로 설명이 본문에는 돼 있는데 죄송하게도 여러 파트들이 많고 시간 제한이 많아서 다양한 내용들이 담기다 보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다 띄워서 다 설명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그게 제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조차 하기가 어려운, 공무원으로서는. 갑자기 다음 달에 80개 품목을 사전... 직구를 사전 금지·차단하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든, 저희 입장에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거는 그 워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거하고 달리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도자료에... 그러니까 사전에 배... 브리핑 보도자료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품목을 차단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당장 이 품목들을 차단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차단을 추진하겠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지금 재고하거나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건 위해성 결과를 지금 계속 실시할 거잖아요, 6월 중에 관계부처하고 관세청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해성이 별로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심하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오는 걸 중심으로 여론 수렴하고 의견 묻고 해서 그걸 법 개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차단을 할지는 그 결과를 보고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이번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제품이 언제쯤 해외직구가 막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해서 많이 혼란을 겪은 것 같은데요. 그 위해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실제로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세제도 개편 여부 같은 경우에 물론 기존에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동시에 나온 자료에 보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사례들이 같이 언급이 돼 있어서 소비자들은 이게 실제로는 면세 한도를 하향하려고 검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위해성검사는 지금 여태 관세청에서도 하셨고 서울시에서도 하셨고 그건 품질이나 위해성을 검사하는 화학적인 그 요소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건 하는 대로, 검사 나오는 대...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공표를 하고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됐듯이 그건 바로바로 공표가 될 거고요. 면세제도 관련해서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기재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방향성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각적인 각도의 측면을 갖고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손 놓고 뭐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반에 '화학제품 덩어리가 들어왔다, 발암물질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걸 좀 알려드려서 이거는 구입을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든가 이걸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 여러 측면에 봤을 때 면세제도도 검토를 해야지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래서 검토를 시작하겠다, 방향성을 정한 게 아니고. 그 상태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 발표하실 때 설명이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전의 자료를 보거나 발표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거는 그때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무조건 100% 그게 아니고 인증, KC 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아까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직구가 전면적으로 80개 품목 당장 차단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같은 얘기인데 KC 인증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변화가 있었다, 바꾸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단 6월 중에는 검사를 실시해서 위해성이 있는 경우에만 차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아까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본다고 하셔서, KC 인증처럼 어떤 다른 절차 같은 걸 전제로 해서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거쳐서 어떤 인증마크나 이런 거를 획득한 경우에만 직구가 가능하도록 이건 여전히 살아있는 방안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방금 사전인증 이런 거는 현재 제시한 법률을 개정할지 여부까지 본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KC 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다시 아마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발표할 거고, 현재로서는 현재 제시한 거를 계속할지 이거를 여론 수렴해서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좀 사안이 복잡해서 정리하면, 유모차나 피규어 이런 것들, 지금처럼 소비자들은 정상적으로 직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6월 중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스폿을 계속 검사를 한 다음에 'A 사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 많기 때문에 금지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띄우면 그 순간부터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정확하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천적으로 차단·금지가 아니고 위해성이 있는 거는 소비자들이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모르시고 사서 쓰시면 피해가 가시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서 그 도움을 드리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고, 그러려면 위해성검사를 하고 그게 지금 발암물질이 몇백 배다, 화학물질이 뭐다,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고 그 정보는 저희가 ‘소비자24’라고 통합된 해외직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야지 소비자 피해가 없고, 나머지들은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는데 ***직구 전면 차단 금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위해성검사 통과하신 물건은 직구 지금 계속 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어쨌든 정부가 관세법 237조를 통해서 임시로 어떤 물품을 들어오는 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이미 발표를 하신 상황이고, 그게 아무리 임시조치라고 해도. 그리고 품목 전체를 차단, 어떤 품목을 반입을 다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갑자기 정부가 ‘이거는 안 돼.’라고 해서 갑자기 다 직구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석하는 관세법 237조를 통해서 임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시는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 범위 자체를 저희가 딱 정해놓고, 237조 조항을 보시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때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근거로,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 위해성이 있다고 막 차단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거고요.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정부 부처가 협동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진행을 하면 자료 축적도 되고 통계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충분한 공청회 내지는 이해관계의 협의를 거쳐서 이걸 진짜 위해성 차단 조치 말고 다른 수단으로 뭘 막을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찾아서 빨리빨리 조치는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해성조사 이 237조의 임시조치만 갖고 끝까지 이거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위해성 제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지금 그 대책으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케이스별로 검사를 해서 이게 위해성 있는 경우에 차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안 되는 품목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 중의 하나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거는 가격적인 면에서 더 싸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런 유통구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이게 지금 제가 답변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위해제품에 대해서 안 되는 것들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위해성 차단을 한다고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런 위해성이 많은 거를 쓰시게 안 하겠다, 라는 최선의 노력이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눈으로 보고는 알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 범위를 더 넓혀 가고 만약에 위해성검사로 적발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거는 차단을 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위해성 있는 제품을 쓰시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큰 그거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소비자 반응 이거 유통 문제는 저희가 저번에 발표할 때 기업경쟁력 내지는 이것도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도 있고 유통업체도 있고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마련을 했고,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특정한 해외직구 이용하는 그분들의 유통구조, 그러니까 그런 거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구할 때 좀 싼데 유통업체 거치면 몇 배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경쟁력 때문에 이거 직구를 해야 되는데 왜 못 하게 하냐. 일단 직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직구가 가능한 물건 중에 카드뮴이 몇백 배고 화학물질이 몇백 배면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이거 편하게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유통업체 배 불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직구하시는 대로 유해물질 들어가고 사람 몸에 유해한 것만 아니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고맙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