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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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고유가와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전기차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시장규모도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0년을 기점으로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 개발과 판매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2600만대의 자동차 등록대수 중 600만대 이상이 전기차로 바뀌는 급진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전기차 화재만큼 전국적으로 이슈되었던 전기충전소의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2024년 현재,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단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차 주유공급사업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바로 주유소의 휴·폐업이다. 아직까지 국내 어디서든 10km 반경 이내에 주유소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그만큼 주유소는 우리의 삶에서 보편화되어 있고, 근방에서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주유소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폐업한 주유소는 677개로 매년 2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폐업한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향후 2050년까지 8000개 이상의 주유소 폐업을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주유소 폐업시 요구되는 건축물 및 기름탱크 등의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유류저장탱크의 규모와 오염된 토양의 크기에 따라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주유소 사업자는 망해서 폐업해야 하는데, 수억원의 비용을 마련해야 하니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다수의 주유소가 철거를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폐업주유소는 철거 및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해당 부지를 판매하고 있으나, 활용가치가 떨어져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년이 넘게 폐업 주유소가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방치가 아니다. 방치가 되고 있는 기간 동안 부식되고 있는 시설물과 유류탱크 노후 등으로 토양의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장·난방용 유류저장시설 보다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유소에서 주유기 땅속에 묻혀있는 유류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노후 및 지반침하로 인해 뒤틀려 유류가 유실됨에 따라 해당부지의 토양이 오염되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인접 부지의 토양까지 오염된다. 인근으로 지하수가 흐를 경우 단순히 토양오염을 넘어 수질오염까지 확산되며, 2차·3차적 재난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방치되어 있는 유류탱크에 남아있는 유류는 폭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미 출입통제를 방치한 휴·폐업 주유소의 고무호수와 비닐자루 등은 작은 불티에도 화재 확산과 폭발로 연결되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주유소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는 임차기간 동안 주유소 사업자에게 있으나, 임차기간 이후에는 책임승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휴폐업 주유소의 토양오염 검사 및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한계가 발생했다.
또한 휴업한 주유소가 제대로 폐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 상 석유판매사업자들이 공제조합을 통해 전업 및 폐업 자금 일부를 지원받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정작 지원사업을 해야 할 공제조합의 설립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주유소의 사업전환이나 폐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는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이를 타계하고 새로운 방법 마련을 위해 석유판매사 대기업(SK, GS, S-oil, 현대오일 등)은 주유소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분산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복합주유소 또는 에너지 스테이션 등 석유판매 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실례로 SK에너지는 기존 주유소에 태양광·수소연료·전기차 충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기업에 소속된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개인 주유소는 불가능한 지원사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와 같이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휴·폐업되어 있거나, 예정인 주유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가 관련 사업 전환이 어렵다면, 폐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방안은 반드시 제도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주유소 휴·폐업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일몰하는 업종에 대한 무관심으로 단절하기에 주유소가 갖고 있는 폭발위험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너무 크다. 대기오염 및 탄소저감을 위한 전기차의 확산 노력과 주유소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에 우선순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으로 미래 위기의 요인이 되는 것은 동일하다. 미래를 외면하고, 현재를 방치하는 나라는 망국의 서사로 연결된다. 후손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세부적이고 항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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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월 주택 착공·분양 전년 동월 대비 증가…인허가·준공은 감소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도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만 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 1453호로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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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주말 데이트하기 좋은 경복궁 행사 4가지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조선시대 호위 문화 행사, 수문장 교대의식순라의식 궁궐에서 즐기는 독서 공간, 집옥재 특별한 경복궁의 풍경을 담는, 경회루 특별관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복궁에서는 별빛야행,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한정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한 행사가 많아 아쉬움이 남으셨을 텐데요. 평상시에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까지 서울 주말 데이트로 가기 좋은 경복궁의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경복궁 흥례문 일원)- 운영시간 : 매주 월, 수~일요일 (매주 화요일 휴무)· 수문장 교대의식(20분 소요) : 10:00 / 14:00· 광화문 파수의식(10분 소요) : 11:00 / 13:00· 수문군 공개훈련(15분 소요) : 09:35 / 13:35· 광화문 입직근무 :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후*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왕실 호위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 수문장 제도의 시행 기록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상설 행사인데요. 궁궐 수호 책임자인 수문장부터 수문장을 보좌하는 종사관, 중앙군 정규병 정병 등 당시의 직책을 복원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당시의 복식과 무기 등을 재현해 조선 전기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요. 광화문과 흥례문 광장 사이에서 약 20분동안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의식은 다양한 악기 연주가 함께 진행되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교대의식 전과 후에는 수문장과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의장물을 만지거나 수문장과 대화는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복궁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곳에서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광화문 광장- 운영기간 : 2024.3.23.(토)~2024.12.29.(일)- 운영시간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5:00 *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이동 코스 (왕복 1시간) : 광화문 앞 월대 도열 - 인사동으로 행진 - 순라의식 진행 - 관람객과 포토 타임(북인사 마당 광장) - 광화문 월대로 행진-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도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순라군과 함께 궁궐 밖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기록된 제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상설 행사로 진행되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만나볼 수 있어요. 순라의식에서는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는 순라군뿐만 아니라 수문장과 종사관, 갑사 등 60여 명의 조선시대 군사들까지 행렬이 이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선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인사동 문화의 거리, 인사동 네거리까지 이어지며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는 안국역 6번 출구인 북인사 마당에서 기념 촬영 시간도 있어 웅장한 순라의식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에 참여해 서울 여행도 즐기고, 순라군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도 찍어남겨보세요. 경복궁 집옥재 작은도서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2024.4.3.(수)~2024.10.31.(목) * 7, 8월 미운영-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16:00 * 매주 화요일, 7~8월, 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경복궁 집옥재 : 무료· 경복궁 입장료 : 만 25세~만 64세 3000원 /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대출이 불가하며 열람만 가능합니다. 경복궁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 겸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현재는 궁궐 속 작은도서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 천장에 그려진 봉황, 모란 등 화려한 건축적 특징도 관람할 수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장각 장서를 비롯한 조선왕실 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 예술, 문학 등에 대한 책들도 있어 집옥재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집옥재에서 복도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정자인 팔우정까지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이번 주말 궁궐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서울 데이트를 떠나보세요.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상반기] 2024.5.8.(수)~2024.6.30.(일) [하반기] 2024.8.1.(목)~2024.10.31.(목)-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 / 11:00 / 14:00 / 16:00 * 매주 화요일, 7월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경복궁 입장료 별도)-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은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이하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예매 : 희망 관람일 7일 전부터 전일까지(회당 35명 선착순 접수)· 상반기 예약 시작일 : 2024.5.1.(수) 10:00· 하반기 예약 시작일 : 2024.7.25.(목) 10:00*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내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회차당 1인 2매). 경회루는 경복궁 안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으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대했던 장소입니다. 경회루 내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특별 관람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해설사와 함께 약 40분 동안 1층 돌기둥부터 2층 누각 내부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내부 입장 시에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2층 누각으로 올라가면 북악산, 인왕산, 남산을 비롯해 경복궁 건축물 등을 한눈에 보며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경복궁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서 다채로운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투자, 공급망, 에너지·인프라, 산업·과학기술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받아봤습니다! 현재 남편과 맞벌이 중. 급여는 각자 관리(여자 70%, 남자 30% 정도). 7년 전 아파트 구입 시 사용한 대출상환으로 저축 여력이 많지 않음. 최근 자동차 구매. 자녀 교육자금, 노후자금 마련이 고민. 특별히 낭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 집 돈 관리 무엇이 문제일까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자문 서비스.(출처=파인) 최근 재무설계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주 유용한 정책을 알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1대1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입니다. 위와 같이 상담 내용을 적으면 무료 재무상담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는 왠지 모르게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란 예상으로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보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과 문제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자문 서비스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관리 등에 특화된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노후준비 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담 방식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인터넷 상담이 있고,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7번 금융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면 상담도 있는데,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든든한 재무설계.(출처=금융감독원). 상담원은 금융 전문 상담원으로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회사 및 상담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제별 상담으로 소득 대비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부채관리, 위험관리, 노후소득원, 생활세금, 금융서비스 피해 예방과 보호가 있고, 생애 주요 이벤트별 상담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맞벌이, 은퇴, 자녀 출산과 교육, 주거, 직업 이전, 의료비와 장기 간병, 자산 이전(상속과 증여) 등입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다양한 상담 사례.(출처=파인) 인터넷 및 전화, 대면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상담 사례만 살펴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들은 저와 우리 주변에서 정말 고민이라 여겼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출 받아 집을 사야 할까요? 들쑥날쑥한 소득관리, 빚 갚을 길이 막막해요, 돈이 안 모여요, 중년 이혼 노후준비는? 늘어나는 카드빚 대책은? 60대 부부 노후소득 만들기, 외벌이 생활비 줄일 방법은? 무리한 보험료 어떡해요? 마이너스 통장 없애는 방법 등등 각자 상황에 맞는 사례를 골라 간접적으로 관리 방법을 숙지해도 좋을 듯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 집의 경우, 새는 돈 막고 저축 늘리는 법이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급여를 관리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만큼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생활비 내역이 겹치거나 씀씀이가 커져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관리와 지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상담 의뢰 작성 방법.(출처=파인) 재무상담가는 아주 세세하게 현황 분석부터 했습니다. 월소득 현황, 월지출 현황, 급여관리 현황, 비상예비자금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급여관리 합치기, 지출은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로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 관리, 부부 용돈을 정하여 생활비와 구분하여 관리, 퇴직 전 부채 상환 계획 세우기, 비상예비자금 마련, 중복 보험과 특약을 일부 해지하여 보험금 조정을 고려, 월지출 예산 세우기 등이었습니다. 덧붙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반드시 소득을 합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저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을 합하고 주 관리자를 정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각자 돈 관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 부부 용돈 등의 예산을 세워 각자의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무목표별로 저축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 재무진단, 간편 및 정밀진단 가능.(출처=파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으로 가계경제의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경제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로 더 현명한 저축과 소비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6월엔 교통비 걱정 없이 숨은 여행을 찾으세요!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행가는 달! 교통비 걱정 없이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