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제2기 노사정’]고용안정 '대타협'서 찾아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제2기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한 김원기(金元基) 국민희의 고문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적극적인 협력모색을 본격화시켰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인 국가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고용 안정 등사회안정을위해서는 노·사·정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동계 동참 발등의 불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월15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당선자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요청에 따라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할 역할을 정립하고자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출발했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제난 극복과 고통분담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다.

노·사·정 대타협은 각 경제주체의 소아적 이익추구를 접어두고 대국적 차원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였으며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어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된 10대 주제의 90개 사항은 각 경제주체가 이행해야 할 과제이며 그 가운데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모두 기개 사항으로 36개 사항이 이미 해결됐다.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 스사가 국내 19개 은행에 대해 무더기로 신용등 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제2의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근로자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됨으로써 노동문제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고 그에 따라 우리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보도도 있다.

거기에다 민노총이 제2기 노사정 위원희에 불참할 것이라는 선언까지 나온 상황이다.

김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절대로 파업은 안된다”고 못박고 나선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또 노동계의 집회와 관련, "특히 노동자가 아닌 학생의 가담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집회 장에 일체의 폭력도구를 지참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외투자자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나 노동계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고 총파업이 일어나면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산업평화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혼란 땐 외국자본 썰물

정부는 확정한 일정대로 각 경제주체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금융경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낙관한다.

그러나 금융불안이 심화되어 환율이 급등세로 돌아서면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우선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점검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각 경제주체의 현안문제를 우선과제로 논의 하게된다.

김대통령이 지난번 '국민과의 TV대화’ 에서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부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35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노동계의 동참을 간곡히 당부한 것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