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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현장 방문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현장 방문 2024.05.16 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 대미(對美) 투자기업 현장 애로 점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 대미(對美) 투자기업 현장 애로 점검APEC 통상각료회의(5.17.금-5.18.토 / 페루 아레키파) 참석 계기, 자동차 등 대미(對美) 투자 기업 애로 점검 및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 점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5.17~18) 계기 미국 애틀란타 지역을 방문(5.14.화~5.15.수)하여 대미 진출 기업들의 애로 및 한미 첨단산업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미 통상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통상장관 간 역내 통상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정례 개최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15.(수)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방문하여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과 만나 최근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업계는 정부의 노력으로 타 국가 대비 낮은 예비 관세율이 나온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정 본부장은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관련 미 상무부의 합리적 예비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발송,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미(對美) 협의 등을 추진했다”고 언급하고 “최종 판정까지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미 동남부 한국기업협의회(KOCAS) 회원 7개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현지 경영 환경 동향 및 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하였다.* 포스코, 한화큐셀, 엔켐, LS 전선, HD일렉트릭, 앱솔릭스, 포스코인터 등한편, 정인교 본부장은 5.14.(화)에는 미 3대 공과대학 중 하나인 조지아텍을 방문하여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 본부장은 조지아텍 소속 한인 교수 및 연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북미 생산 거점이자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한 조지아텍이 한미 첨단산업 협력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사업 추진중(‘24년 575억원)이며 금년 총 6개 기관(美 조지아텍, MIT, 예일, 존스홉킨스, 퍼듀, 獨 프라운호퍼)을 우선 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미국 일정을 마친 정 본부장은 5.16~18일 APEC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아태지역 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 우리나라의 APEC 수임국 준비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 페루 APEC 주제 : 자율(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수출 170.8억 불, 수입 115.6억 불, 무역수지 55.2억 불 흑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전반의 증가로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24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70.8억불, 수입은 115.6억불, 무역수지는 55.2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되었다.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플러스 기록으로 ’22.3월(33.6%↑) 이후 첫 30%대 증가율 기록하며 올해 최대 증가율을 경신*하였다.* ICT 수출 증감률(%) : (’24.1월) 25.2↑ → (2월) 29.1↑ → (3월) 19.4↑ → (4월) 33.8↑최근 월별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추이(억불, %, 전년동월 대비) >품목별로 반도체(53.9%↑), 디스플레이(15.2%↑), 휴대폰(15.3%↑), 컴퓨터·주변기기(55.9%↑) 등 주요 품목 전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43.7%↑), 베트남(22.4%↑), 미국(24.6%↑), 유럽연합(15.5%↑), 일본(9.1%↑) 등 주요 지역 수출도 증가하였다.정보통신산업(ICT) 수입*(115.6억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의 증가로 전년 동월(104.7억불) 대비 10.4%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 지역 :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미국 등정보통신산업(ICT) 4월 수출 현황□ 품목별 수출 실적 및 특징○ (반도체 : 99.6억불, 53.9%↑)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IT기기(휴대폰, PC 등) 수요 회복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로 전체 반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반도체 수출(억불, %) : (’23.10월)89.7(△4.7) → (’23.11월)95.6(10.7↑) → (’24.4월)99.6(53.9↑)- 특히, 메모리는 고정 거래가격 상승* 및 HBM 등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폭을 확대* D램 고정가 추이(8Gb, $, 분기별평균가) : (‘23.2Q)1.40 → (3Q)1.31 → (4Q)1.57 → (‘24.1Q)1.80 → (4월)2.10○ (디스플레이 : 16.4억불, 15.2%↑) TV·PC 등 IT 기기 수요 회복세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액정디스플레이(LCD) 동시 증가하며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디스플레이 수출(억불, %) : (’24.1월)15.0(2.6↑) → (2월)15.5(18.6↑) → (3월)16.2(13.0↑) → (4월)16.4(15.2↑)○ (휴대폰 : 9.3억불, 15.3%↑)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등 주요 휴대폰 제조 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품(6.6억불, 38.3%↑)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휴대폰 수출 증가를 견인, 휴대폰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 휴대폰 수출(억불, %) : (’24.2월)8.1(△21.3) → (3월)8.8(6.6↑) → (4월)9.3(15.3↑)○ (컴퓨터·주변기기 : 9.1억불, 55.9%↑)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SSD, 6.0억불, 107.0%↑)의 증가가 전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가를 이끌며 4개월 연속 증가 기록**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억불, %) : (’24.1월)8.4(33.6↑) →(2월)7.5(14.1↑) →(3월)10.2(20.3↑) →(4월)9.1(55.9↑)○ (통신장비 : 1.9억불, △3.5%) 베트남(0.5억불, 17.8%↑) 등 일부 지역은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0.2억불, △40.1%), 유럽(0.3억불, △8.1%)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은 감소** 통신장비 수출(억불, %) : (’24.1월)2.0(27.1↑) →(2월)2.0(△6.9) →(3월)2.2(△7.0) →(4월)1.9(△3.5)※ 중소 및 중견기업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현황(전년 동월 대비) (중소* · 중견기업 47.8억불, 17.7%↑) 반도체(22.7억불, 22.3%↑), 휴대폰(3.0억불, 38.3%↑), 디스플레이(2.0억불, 12.2%↑), 가전(1.2억불, 29.9%↑) 등 증가* 중소기업(15.1억불, 10.3%↑)은 반도체(2.6억불, 13.0%↑), 이차전지(0.9억불, 46.6%↑) 등 증가□ 지역별 수출 실적 및 특징○ (중국홍콩 포함> : 73.4억불, 43.7%↑) 반도체(55.6억불, 54.5%↑), 디스플레이(5.6억불, 21.7%↑) 등 주요 품목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상승** 중국(홍콩 포함) 수출(억불, %) : (‘23.10월)75.5(△3.5) → (11월)80.9(15.5↑) → (‘24.4월)73.4(43.7↑)○ (베트남 : 26.9억불, 22.4%↑) 반도체(12.4억불, 45.8%↑), 디스플레이(8.4억불, 0.1%↑) 등 주요 품목 증가로 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 베트남 수출(억불, %) : (’23.7월)25.2(△18.7) → (8월)30.5(1.7↑) → (’24.4월)26.9(22.4↑)○ (미국 : 20.0억불, 24.6%↑) 서버·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7.1억불, 173.9%↑), 컴퓨터·주변기기(3.0억불, 114.5%↑) 등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 미국 수출(억불, %) : (’23.10월)17.4(△14.7) →(11월)20.6(12.5↑) → (’24.3월)20.0(24.6↑)○ (유럽연합 : 9.8억불, 15.5%↑) 반도체(1.8억불, 1.2%↑), 컴퓨터·주변기기(1.7억불, 113.1%↑)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 유럽연합 수출(억불, %) : (‘24.2월)9.2(△0.5) → (3월)10.9(10.5↑) → (4월)9.8(15.5↑)○ (일본 : 3.0억불, 9.1%↑) 컴퓨터·주변기기(0.5억불, 19.0%↑), 이차전지(0.4억불, 14.2%↑)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은 증가 전환*※ 일본 월별 수출(억불, %) : (‘24.2월)3.0(△4.5) → (3월)3.1(△24.5) → (4월)3.0(9.1↑)정보통신산업(ICT) 4월 수입 현황□ (품목별) 반도체(57.7억불, 20.0%↑), 컴퓨터·주변기기(11.7억불, 10.7%↑), 디스플레이(4.7억불, 39.4%↑), 휴대폰(6.1억불, 18.0%↑) 등 주요 품목 증가□ (지역별) 대만(18.6억불, 23.9%↑), 일본(10.2억불, 9.6%↑), 베트남(9.9억불, 17.5%↑), 미국(7.3억불, 11.3%↑) 등은 증가, 중국(홍콩 포함, 39.5억불, △10.1%)은 감소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열려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열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하였다.작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는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동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였다.영국은 신규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24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금번 회의에는 산업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크리스 헤퍼(Chris Heffer)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에서 정부와 기업·기관들이 참석하였다.동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하였다.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와 사업자에게 금융모델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설명하고, 영국 원자력청(GBN)이 윌파(Wylfa) 및 올드버리(Oldbury) 부지를 인수한 것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은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해체 경험·기술 공유, 원전산업·기술 협력 등 원전 전(全)주기에 걸친 양국 간 협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2024.05.16 산업통상자원부
- 고품질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위해 협력 강화 고품질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위해 협력 강화-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연구 협력 소통간담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4일(화) 국립수목원에서, 다양한 산림교육·문화 콘텐츠 발굴 및 수요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의 산림교육·문화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협력을 통한 고품질의 수요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산림문화 분야에서는 국립수목원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문화 사료의 현황 공유와 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수요 맞춤형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산림교육의 효과에 관한 기관별 연구 현황 공유와 함께, 2024년도 1학기 시범사업을 통해 2학기부터 본격화되는 늘봄학교* 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교육 분야의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늘봄학교 :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공유해 연구 결과의 질적 성과 향상 뿐 아니라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며, “고품질의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6 산림청
-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 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정책 -2024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16 법무부
- ‘케이-뷰티’로 한국 관광 즐겨요 ‘케이-뷰티’로 한국 관광 즐겨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6]문체부보도자료-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문화체육관광부
- ‘2024 공예주간’, 도시와 일상이 공예로 물들다 ‘2024 공예주간’, 도시와 일상이 공예로 물들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6]문체부보도자료-2024 공예주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6 문화체육관광부
-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6 산림청
-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5.16 경찰청
-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경찰대학, 베트남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찰교육 협력방안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5.16 경찰청
-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2024.05.16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5.15.)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2-15간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15(수)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질리나 주지사 역임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회담 사진. 끝. 2024.05.15 외교부
- (법무부 알림)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2024. 5. 15.) 19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www.pca-cpa.org/en/cases/198)에 공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하였습니다. 2024.05.15 법무부
-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대구어린이세상에서 환경보건 체험 행사 열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www.kids-ensafe.or.kr)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요. 2.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 끝. 2024.05.15 환경부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대규모 공사장, 사업장 등 집중점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2.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안내문. 끝. 2024.05.15 환경부
-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통계청(청장이형일)은경제주체들의각종의사결정을지원하고자경기상황을보다신속하게포착할수있는속보성경제지표(가칭,이하‘속보지표’),포괄적민간소비지표(가칭,이하‘포괄소비지표’)개발을추진한다.통계청은이번달의생산,소비,투자및경기상황을다음달말경에공표하는산업활동동향에서제공하고있다.산업활동동향은기업실적에대한조사자료를집계·종합하는과정에서상당시일이소요되므로보다빨리경제상황을확인하고자하는수요에부응하기가어렵다.또한,산업활동동향에서제공하는소비는재화소비에국한되어있어민간소비전반에대한월별흐름을신속히파악하는데에도한계가있다.이에따라통계청은‘월간경기상황파악을위한속보지표개발연구’와‘서비스소비를포함한포괄적민간소비측정에관한연구’를24년연내에완료할계획이다.속보지표란매월말에제공중인산업활동동향의동행종합지수를매월초에추정하여전반적인경제상황을더빠르게파악할수있는종합지표를의미한다.속보지표는빅데이터,행정자료등에계량경제모형과기계학습모형을적용하여작성한생산,소비,투자,고용등부문별지표를종합하는방식으로개발할예정이다.속보지표를활용하면경제주체들은이번달의경기상황을다음달초에신속하게확인할수있다.또한,속보지표에통계적기법을적용하여작성한계절조정지수나순환변동치등을활용하면단기동향파악,경기국면확인등과같은보다상세한분석도가능하다.포괄소비지표란기존의재화소비뿐만아니라서비스소비까지포함하여범위를확대한민간소비지표를의미한다.경제규모확대와더불어서비스산업의비중은점차증가하여전체소비중절반을넘어서고있으며,특히고령화에따른의료·보건서비스지출확대등으로서비스소비의규모는향후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이에통계청은포괄소비지표의개발을통해재화소비와서비스소비의단기동향에대한빠르고촘촘한파악이가능하도록하겠다는것이다.이형일통계청장은“속보지표와포괄소비지표가개발되면보다신속하게경제상황에대한통계를제공할수있어정부정책수립이나민간경제주체의의사결정지원에크게이바지할것”이라며,“올해진행중인연구가성공적으로마무리되어지표개발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고,앞으로도더정확하고신속한통계를제공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을기울이겠다”라고밝혔다. 2024.05.15 통계청
- [5.16.목.조간]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 대상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조사-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 참여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 (조사기간) 24년 5월 16일 ~ 7월 31일▶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가구 방문,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 전국 258개 지역 보건소 참여, 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추출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조사원 가구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붙임 1.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2.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절차 3.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문항 4.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5.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도, 보건소 및 참여대학교 연락처 6.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자료 2024.05.15 질병관리청
- 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4.5.14.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05.15 공정거래위원회
- (설명자료)석화산업 정부 지원방안은 정해진 바 없음(5.14 한경) 석화산업 정부 지원방안은 정해진 바 없음보도 주요내용>5.14.(화) 한국경제 벼랑 끝 석유화학... 빅딜 지원나선 정부 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납사 할당관세 및 LNG 부담금 감면, 열분해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에 대한 입장>산업부는 국내 석화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 (4.3일자 보도자료)」등을 통해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동 보도에서 소개된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전혀 협의한 바 없으며 정해진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5.15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