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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호
- [운행 줄이기, 질서 생활화]교통문화 새바람 급하다 자동차 1천만대 시대가 도래했다. 경제적 부의 상징이던 자동차가 이제는 공해유발과 교통체중·교통사고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고통의 주범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1천만대 시대 도래를 계기로 우리의 교통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와 새로운 교통제도의 정착모색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진적인 교통체계 정착을 서두르는 한편 범국민적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자동차 1천만대 시대 높여야 할 시민의식 자동차 1천만대시대는 당초의 추정보다 4년이나 앞당겨 도달했다. 차량증가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교통량의 폭주로 인한 교통혼잡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사고의 빈발이다.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사고줄이기 운동의 효과로 한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교통사고 발생수가 95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96년엔 95년에 비해 사고건수는 6.5% 사망자수는 22.6% 부상자수는 7.3%나 증가했다. 각종 교통사고는 질서외면과 법규위반에서 비롯된다. 이같은 교통도덕의 부재와 교통문화의 타락현상이 자동차 1천만대 시대에 그대로 방치된다면 엄청난 교통재앙을 피할 수 없다. 교통난 해소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도로율로 우리나라의 도로율은 선진각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만 도로율을 1%높이는 데에만 수조원의 재정투자가 소요되어 정부가 사회간접자원 확보차원에서 도로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추진 정부는 교통사고를 최대한 억제하고 교통정체로 인한 경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시설을 기반으로 한 회기적인 교통통제체계인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5개 분야 14개 시스템을 3단계로 나누어 2010년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교통체계도 선진적인 교통문화와 국민의식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고는 교통난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1천만대시대를 맞아 예상되는 교통재앙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진교통문화 정립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이 태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불법·난폭운전 뿌리 뽑아야 지난 12일 교통개발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자동차 1천만대 시대에 걸맞는 교통문화 정립과 국민의식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또 교통문화지수를 개발해서 외국지수와의 비교로 국민의식개혁과 교통문화정립의 지표로 삼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통문화 정립을 위한 5대 실천과제로 △양보운전하기 △불법주차 안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횡단보도정지선 지키기 △음주운전 안 하기와 추방해야 할 5대 악습으로는 △경쟁운전 △위험지역 확인 소홀 △교통사고책임전가 △교통약자무시 △잦은 차로변경 등을 선정,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것을 결의했다. 정부도 민간차원의 이같은 운동이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과 사회경제활성화 차원이라는 점에서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자동차 1천만대 시대가 도래했다. 경제적 부의 상징이던 자동차가 이제는 공해유발과 교통체중·교통사고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고통의 주범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1천만대 시대 도래를 계기로 우리의 교통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와 새로운 교통제도의 정착모색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진적인 교통체계 정착을 서두르는 한편 범국민적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1997.05.19
- [시론(時論)]냉정한 대북(對北) 경계 자세 긴요 남 주 홍(南 柱 洪) 민주평통(民主平統)자문회의 사무차장 최근 국내외에서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보가 부쩍 일고 있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나누어 두갈래로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전 북한노동당비서 황장봉(黃長捧)의 망명이 가져온 파장으로서 그가 북의 남침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이를 그가 망명한 중요한 동기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黃씨는 이러한 위험을 경보하고 전쟁을 막아보고자 망명했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다른 한 갈래는 주로 미국학자나 정보 계통에서 나은 것으로서 현상태의 북한 식량난이 계속되면 김정일정권은 파국으로 치달아 최후의 순간에는 대남 도발로 탈출구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위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되도록 북한을 이른바 소프트랜딩(연착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도발로 식량난 탈출구 삼을 수도 사실이야 어떻든 이 두갈래의 전쟁위험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평가하거나 단순히 관례적인 경고로만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선 북한체제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북한이 대남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은 과거와 다름없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체제의 존립 목적은 남한체제 존재의 부정에 있고 군사력은 이의 유일한 수단으로 과시되어 왔다. 따라서 김정일은 이미 철저히 병영화 된 체제를 김일성으로부터 세습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군사제일주의에 입각한 대남해방 전쟁론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정권은 인민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오직 전쟁만이 살 길이다라는 선전선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충동적 무력 통일론은 황장봉(黃長捧) 망명이후 북한정권 내부에 대대적인 사상검증과 세력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더더욱 힘을 얻고 있어서 우리들을 긴장 시키고 있다. 작금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과 연이은 탈북 행렬은 이같은 우리의 우려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지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는 자포자기식 전쟁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으며 김정일 정권은 이를 교묘히 역이용하여 오늘날 북의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모두 남조선 때문이라고 강변하면서 내부 결속과 대남 강경노선의 명분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북한 정권은 내부 상황이 어려워 질수록 오히려 남한에게는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게 되고 심지어 우리에게 쌀 등 각종 지원을 받은 마당에서도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포자기식 전쟁론 확산 95년 여름 우리 쌀 수송선을 억류하고 인공기 게양을 강요한 일이라든가 96년 봄 판문점에 박격포 진지를 설치하고 비무장지대의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일, 그리고 가을에 와서는 잠수함 침투사건을 저질러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소위 백배 천배 보복을 위협 한 것 등은 모두 이같은 전쟁 불사론 내지는 전쟁불가피론의 위협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전쟁불사이건 불가피론이건 북한의 위협공세에 너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공갈협박에 넘어가 일종의 전쟁 공포증에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들의 심리전 공세에 넘어가는 꼴이 되고 만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냉정한 자세의 대북경계심이지 결코 전쟁 공포증이 아니다. 전자는 우리의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를 요하지만 후자는 고도의 심리전 차원의 전략, 전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과민반응 오히려 역효과 통제되지 않은 군비경쟁은 어떠한 형태이건 당사자간 접촉사고를 유발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국제 사회의 교훈이다. 더욱이 북한정권이 내부사정 악화로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일종의 내전 같은 빅뱅이 일어날 경우 그로인한 우리측과의 돌발적 충돌 같은 최악의 상황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쟁준비가 곧 공격준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어떠한 급박한 징후도 아직 없으며 북한체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으나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가중될수록 평시 억제력과 전시 방어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북에 대해 힘과 의지의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확고히 갖는 한 전쟁이건 통일이건 결코 북한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의 흐름에 저항하고 있는 북한에게 미래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옛말에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1997.05.19
- [사회보장 5개년 계획]보건·교육·고용 새 장(章) 연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1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올 연말까지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전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실시에 앞서 연금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을 위해 이달 중에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심의위(審議委) 산하에 설치, 금년 10월까지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사회보장 5개년 계획에는 건국이후 지금까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지난 해 2월 국민복지기획단이 마련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보건·주거·교육·고용 등 복지제도 전반의 장기발전 계획 등을 담게 된다. 특히 이제까지 민·관 합동위원회가 정부가 건의해 왔던 방식과 달리 이번 5개년계획은 지난 해 7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복지정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올 연말 5개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은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 산하에 설치키로 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내년 7월부터 전국민연금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오는 2033년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보험료 산정의 계층별 형평성 제고 등 효율적인 연금기금 운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1997.05.19
- [행락질서 확립대책]불법 상행위 쓰레기투기 단속 내무부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을 행락질서 확립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락질서를 파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시·도·시·군·구는 부단체장 책임하에 전국 자연공원 67개소를 비롯해 국민관광지 1백48개소, 유원지 7백8개소와 해수욕장 등에서 행락질서대책반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불량식품, 암표판매 등 불법 상행위와 함께 행락쓰레기 투기 및 주·정차 풍기문란 등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계도, 단속한다. 특히 행락쓰레기 수거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즉시수거 대책을 마련, 쓰레기통이 넘쳐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인력을 늘리고 쓰레기 수거 기동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1997.05.19
- 고속철 대전·대구역 계획대로 지하화(地下化) 5월13일자, 세계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공기지연과 공사비 추가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대전·대구역 지하화 방침을 변경, 지상화하는 등 고속철사업을 대폭 수정하여 건설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대전·대구역을 지하화하여 계획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도처럼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현행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기는 4년, 추가사업비는 20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보도 역시 기획단의 사업비 추산과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고속철도건설기획단:500-2823) 1997.05.19
- 철도요금 인상률·시기 확정된 바 없다 5월13일자, 문화 철도요금이 오는 6월중 10%정도 인상된다. 건교부와 철도청은 매년 누적되는 적자로 철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선로 및 차량 유지보수비 감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새마을호를 비롯, 무궁화호·통일호의 열차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 철도운임 인상시기 및 인상률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다만 철도청은 경영개선5개년계획에 의거, 지난 96년부터 98년도까지 원가보전을 위해 매년 10%의 운임인상을 계획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재정경제원 장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운임인상률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참고로 철도청은 지난 95년 12월 운임을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운수계획과:392-1323) 1997.05.19
- [국무회의 주요의안]시장주변 개발 필요때 지주(地主) 동의 얻어 재개발 중소기업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 재개발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 했다. 토지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시장 주변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해당구역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등을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의 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청장 승인을 얻어 임면토록 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원 김금관련 예산사무 심의관 등을 위원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 산업재산권의 심사 및 심판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특허청 심사인력 1백97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상표심사담당관(4급)이 3명에서 4명으로, 자동차심사담당관(4급)이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또 유전자를 이용한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유전공학심사담당관(4급)제가 신설된다. 특허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심판소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업무를 담당하는(4급)도 5명 보강토록 했다. 산업재산권 관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산과를 전산개발과와 전산운영과로 분리·개편·특허행정체계를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현대화한다. 199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