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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송명달 해수부 차관, 세계여성해사인의 날 기념식 참석 및 한·일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점검 - - 해사부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당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선박·터미널 안전관리 철저 당부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목)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이어서, 송 차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22~6.21) 추진단장으로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성희호)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선사와 선박 관계자에게 “여객선은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소화설비 점검과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터미널 관계자들에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08
- [보도자료] 청주 성모병원 현장점검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강소병원 집중 육성-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8일(수) 15시40분,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참석) 청주성모병원장, 의무원장, 의무부원장, 고객지원센터장, 입원·외래진료부장, 충청북도 부지사 등ㅇ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상급병원에 치우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을 적극 지원 중입니다.ㅇ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수요·특수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특화병원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전원받는 종합병원에 전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적극지원 중이며, 추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면서,ㅇ 종합병원 내 중환자 전담전문의 병동 제한 완화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지역주민들께서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청주성모병원과 같은 지역 강소병원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이 힘써달라고 현장의료진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4.05.08
-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한 산불진화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영·유아와 학부모의 산불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춘향골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하는 남원시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월 8일 오전에 산불진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날 어린이들은 산불 사진 관람 및 동영상 시청을 통해 산불의 정의와 원인, 예방대책, 산불에 대비한 주택 안전 요령 등을 이해하고 등짐펌프를 활용한 산불 진화 체험, 고성능산불진화차 시연 및 특수진화대원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억을 남겼다.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아이들과 진화대원들이 함께한 이번 체험이 어린이들에겐 즐거운 추억이 되었고 진화대원들에겐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산불 예방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8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5.08
-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한 표준계약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4180),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5) 정책뉴스 2024.05.08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상원)는 8일 소백산과 월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확대, △방제목적의 소나무류 이동 허용범위 확대, △도로변 피해목 신고 후 벌채 근거 마련,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개선, △청년임업인 현장교육 활성화 지원 등이다.특히, 정부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에게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을 확대한 사례는 다자녀 가정의 여가?휴양 지출 절감 및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상원 관리소장은 “임업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의?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산림분야 규제 정비 및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8
- 공공부문 불공정 채용 66건 수사기관 등에 이첩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는데, 올해 전수조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해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한편 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한 바, 지난달 기준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해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정승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044-200-7127) 정책뉴스 2024.05.08
- 강인선 2차관, 우리 시민사회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8.(수) 개최했다. *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와 주요 현안 협의 및 정책 제언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로서 연 2회(상·하반기) 정례 개최 중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기아대책, 굿피플인터내셔널, 고앤두 인터내셔널,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써빙프렌즈,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 강화 방안을 건의하였다.시민사회는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확대하여 개발협력에서 현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작년 인도적 지원 추진 실적 및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붙임: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08
- 청와대에서 종합예술 공연 ‘블루하우스’ 2개월 간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8일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블루하우스 공연 모습(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본관 중앙 로비에 마련한 비디오아트 작품을 감상한 뒤 배우들의 율동과 경쾌한 음악에 따라 본관 곳곳을 탐험하며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45분 동안 펼쳐지는 공연은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청와대 정문에서도 30명에 한해 당일 오후 7시 50분까지 신청을 받는다. 본 공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본관 2층 집현실에서 미니콘서트(10분)도 여는데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블루하우스를 기획하고 연출한 강낙현 감독은 청와대라는 특별한 공간이 공연에 활력을 더해주고, 관객들은 낯선 장소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면서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흥미롭게 조합해 도전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유머러스한 분위기 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가정의 달 5월에 시작하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이 청와대를 방문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청와대에서 즐기는 색다른 공연 블루하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02-3771-8641), 청와대재단(02-3771-8692) 정책뉴스 2024.05.08
- 올해 백령공항 건설 설계 착수…서해 5도 28개 사업에 616억 원 투입 # 서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한다. 하지만 2029년에 백령공항이 완공되면 이동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백령도와 육지는 1일 생활권에 들어선다. 대한민국 최전방인 서해 5도에 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병원선이 다니면서 배 안에서 한의과와 치과 등 여러 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616억 원을 투입해 백령공항과 공공하수도 건설 등 9개 부처의 2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 원 대비 3.2% 증가한 예산으로 국비 448억 원, 지방비 166억 원, 민자 2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서해 5도는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로, 이번 계획은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연평도로 가는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확정한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해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아울러 활주로 1200m를 신설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백령공항은 2026년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정주생활지원금(83억 원) 인상, 병원선 건조(54억 원), 공공하수도 건설(112억 원),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95억 원) 등도 진행한다. 특히 행안부는 올해 시행계획 외에 247억 원을 투입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14억 5000만 원), 연평도 해안데크 설치(20억 원),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28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한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된 총사업비 7658억 원 중 6356억 원을 투자해 계획 대비 83% 추진 중이다. 이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공공하수도 건설,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백령공항 건설 등 대형공사에 대한 예산을 차질 없이 투자하면 계획 대비 초과 달성(105%)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충실한 추진으로 서해 5도에는 도시기반 시설, 정주여건 등 다양한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변화로는 도로 연장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체육·보육·요양 시설 또한 크게 증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해 5도는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꿋꿋이 영토수호 역할을 맡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 5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 종료할 예정인데,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환경변화와 지역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1) 정책뉴스 2024.05.08
-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카드/한컷 2024.05.08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339만명 입국자 편의↑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높아지고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뒤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이 13%에 이른다. 과세통관 소요시간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높였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해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문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정책뉴스 2024.05.08
- [정부 출범 2주년] 교육부 교육개혁 주요 성과 정부출범 2주년 교육개혁 주요 성과 교육개혁,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Ⅴ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Ⅴ 대학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 견인, 지역 밀착 대학혁신 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의 실현, 디지컬 기반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교육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 늘봄학교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글로컬대학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카드/한컷 2024.05.08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권철희 국장, 전북 김제 백산면서 열린 벼 드문모 심기 연시 참석- 벼 드문모심기 면적 점차 확대- 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 협력 사업 확대할 것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자료 2024.05.08
- 이종호 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이종호 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8
-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5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68억 달러로 월 수출 최고기록을 5개월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난 4월 자동차 수출액이 6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으며, 14월 수출액도 4.7% 증가한 24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인 상승 기조는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와 한국지엠 트렉스 등 SUV의 북미 수출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3.12.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친환경차 수출도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0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하면서 22억 9000만 달러를 달성해 11.6% 늘면서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39만 4000대이며, 조업일수 1일(평일) 증가 등으로 지난해 3월(41만 대)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생산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한 14만 1000대였지만,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35% 증가한 4만 대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초격차 기술력 강화를 위해 올해 4400억 원 등 민관합동으로 향후 5년 동안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오는 7월부터 미래차부품산업법을 시행하는 등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23) 정책뉴스 2024.05.08
- 여름철 농도 높아지는 ‘오존’…배출사업장 등 집중 관리 환경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여름철 고농도 오존(O3)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과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지속 감시한다. 환경부는 오존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 동안에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 삼도동의 한 전광판에 오존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 2000곳에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 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만 5000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한편 고농도 오존으로부터의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한다.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을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과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해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7721), 대기관리과(044-201-6911) 정책뉴스 2024.05.08
-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꼭 신청하세요! ■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카드/한컷 2024.05.08
-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 ‘루이 마랭’ 건국훈장 전수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이 전수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이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 루이 도미니씨 회장에게 전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에게 보훈부가 선정한 올해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달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루이 마랭은 일본과 독일의 침략, 식민 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 작성,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려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한 루이 마랭에게 서신으로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됐다. 보훈부는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관 국제협력과(044-202-5914),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80) 정책뉴스 2024.05.08
-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속도 낸다…합병권고 등 이행기간 단축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계획과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과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주요내용 이번 개정에서는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특히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 조치하고 잇달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게 된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하는데,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 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때 회원 탈퇴 때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내실 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2) 정책뉴스 2024.05.08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세계 최대규모(3만 톤/년)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 가속화 기대?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5.8.(수)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하였다.?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인도, 중국, 일본 + 한국?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Incheon Green Energy :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을 전담하는 SK E&S의 자회사 보도자료 2024.05.08
- 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 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08 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8
- 이창윤 제1차관, 출연(연) 신진연구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더하다 이창윤 제1차관, 출연(연) 신진연구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더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8
- 신나무 어린잎으로 차를 만들어 보세요! 신나무 어린잎으로 차를 만들어 보세요! - 에이서탄닌 함유한 신나무 잎, 항산화 효과 뛰어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이때 자생식물 신나무의 어린잎이 풍성하게 올라와 건강한 차로 마시기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신나무 잎 차는 주로 어린 시기의 부드러운 찻잎을 덖어 만드는데, 녹찻잎보다 매우 얇아 덖는 온도가 중요하다. 신나무 찻잎은 200℃∼210℃의 중온 범위에서 덖은 것이 가장 높은 풍미를 나타내었다.이 차는 민간에서 해열작용?간 건강 보호?눈 기능 개선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잎의 주성분인 프로시아니딘 계열의 에이서탄닌(Acertannin, Ginnalin A)을 30% 이상 함유하고 있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며, 폴리페놀류, 플라보노이드, 갈로탄닌 등의 유효성분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실제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 잎의 항산화 활성 검정을 위해,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활성에서 각각의 용매 추출물의 라디칼 제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5㎍/㎖ 농도에서 대부분의 용매 조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이 대조 물질인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탄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은 94%로 가장 높았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잎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어 제품개발이 가능하고,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차나 기능성 식품으로써 가치가 높다.”라며 “다양한 기능성 검정을 통한 제품 개발로 산주와 임업 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8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열린 적극행정, 사회약자 및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산불위험이 낮은 시기에‘열린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및 집단국유림 주변 농·산촌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변 환경정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오는 8일 밝혔다. □ 이는 국민의 행복, 산림복지 혜택을 나누기 위해‘어르신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행복을 나눠요’라는 목표 아래‘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방문 서비스로 오는 5월 16일부터 산불위험이 낮은 10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거나 찾아가고, 찾아오는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산림 및 국유림 연·인접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산불취약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독립가옥(독거노인) 및 농산촌 마을에 대하여 주변 환경정리를 대신해주는 무료봉사 서비스이고, 마을 대표(이장)의 신청서를 받아 운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889만명이던 65세 이상 내국인이 2024년 2월 981만명(36.9%)으로 증가되었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566건 중 ▲입산자실화 186건(33%), ▲쓰레기소각 71건(13%), ▲담뱃불실화 34건(6%), ▲농산부산물소각 68건(12%), ▲건축물화재비화 33건(5%), ▲기타 174건(31%)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산촌 관련 산불은 139건(25%)으로 농산촌 지역의 노약자 등 주민에 대한 밀착감시 및 예방대책이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는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 마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2.1∼5.15/11.1∼12.15)뿐만 아니라 365일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매년 추진중에 있는 「소각산불없는 녹색 마을 만들기」와 연계하여 농·산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적극행정’ 사회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 실현으로 전환 시키고자 한다. □ 산림청에서는 ‘행복 나눔’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산불예방에 대한 밀착 홍보로 주민들과 더 자연스럽게, 더 가깝게, 더 깊게, 더 푸르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08
- 전국 200개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설비 교체…안전 강화 지원 정부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과 냉난방 공용설비 등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과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자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와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8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에너지 공급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데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연계 지원한다. 그린홈 패키지는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0개 단지를 우선 지원한 후 향후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을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비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1) 정책뉴스 2024.05.08
-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정부 출범 2주년, 해상 마약류 검거 건수 전년대비 11.4% 증가 -해양경찰청(김종욱 청장)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가 있고, 중남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이다.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불시 선저검사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장인식 수사국장은 수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약류 밀반입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감시 강화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08
-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민·관·군 협업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 (비치코밍) 영어 ‘Beach’와 빗질을 의미하는 ‘Combing’의 합성어, 빗질하듯 바다 표류물이나 해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를 뜻함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8
- 혁신성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국내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한편,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는정책 영역에 편입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제품 수출에만 집중해 왔던 정책을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과감히 확장하기 위해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4가지 전략을 설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구로구 폴라리스오피스에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 성능인정기업, TIPS 기업 등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과 제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한 영문 성능인증서 발급, 바이어 발굴, 현지에서 직접 네트워킹할 수 있는 K-혁신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곳도 육성한다. 수출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 바이어 협상, 수출계약서 작성·검토 등 수출의 모든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한다. 지원 과정에서 파악된 수출 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내 수시지원 트랙도 신설한다. 시장에서 기술·혁신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수출 고성능 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수출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2배로 늘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동 지정해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기관 등과 협업해 글로벌 시장 성장성, 국내기업의 경쟁력 등을 분석, 차세대 주력품목 발굴·육성에도 나선다. 유통 대기업, 관계부처와 함께 한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K-전략품목을 선정·지원하고 특정 국가 수출이 급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다변화 국가를 제시하는 위기 품목 다변화 맵도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 제품 수출 외에 수출 성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와 기술 수출을 정책 대상에 포함해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이용 등과 같은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고 테크 서비스 지원 비중은 2027년까지 10%,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그간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정책을 해외 진출로 확장해 해외 진출 전략 수립, 현지시장 조사, 법인 설립 및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금융 운영 방식도 마련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해외거점을 거쳐 해외법인을 평가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자금을 공급하고 해외법인 신설 땐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융자도 신설한다. 협업형 해외진출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진출 상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참여 프로젝트별로 최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동반진출 보증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K-수출전사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 및 중소기업 연수원에 수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3년간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중소벤처기업으로 채용을 연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GBC 등 해외거점과 현지대학 간 네트워크도 구축해 현지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으로 현지 대학생 채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한다. 또 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해외시장조사부터 RD, 실증을 종합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전용 RD도 신설한다. 그간의 해외 인증 획득 중심 지원체계를 공급망 규제 대응 컨설팅, 표시규제에 대한 시험 분석비용 지원 등 수출규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 원팀 코리아라는 기조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지원 대책 발표에 이어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글로벌화 지원 전략을 수출기업 및 협회·단체 등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이 현장에서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장관은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세부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이행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밀착·맞춤·유연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 정책뉴스 2024.05.08
- (동정) 한국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한국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2024년 한국해사주간 기획위원회 개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8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7개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한국해사주간*(Korea Maritime Week)’ 기획위원회를 개최했다.* 민·관이 해사분야 주요현안에 대한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7년 서울국제해사포럼으로 시작되어 2017년 한국해사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올해 ‘한국해사주간’은 9월 9일(월)부터 9월 12(목)까지 나흘 동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이 기획과 홍보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해사주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행사별 세부내용의 통일성 확보 방안과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해사주간’은 고위급 대담, 해운탈탄소 포럼 등 15개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준비하는 모든 기관·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8
-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긴트 자체 브랜드인 ‘플루바’(PLUVA, 라틴어 Pluvia(비)에서 유래)의 홍보·체험 공간, 자율주행 키트(플루바 오토) 등 전시·판매, 자율주행 시연장 등 구비(‘24.4월 완공)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 긴트 매출액: (’20) 9억원 → (‘21) 11.1 → (’22) 30.6 → (‘23) 76.9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 (성일농장) 농가 대상 애플수박 재배 솔루션 제공, 정책 펀드 10억원 투자유치** (액티부키) 농촌관광 플랫폼 ’놀고팜‘ 개발·운영, 정책 펀드 5억원 투자유치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 (창업 초기 단계) Start-up 펀드, 70억원 → (사업화 단계) Step-up 펀드, 200억원 → (후속투자 유치 단계) Scale-up 펀드, 200억원 총합 470억원(’23년 152억원 대비 3배↑) ** 체계 개편에 따라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로 명칭 변경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현행) 농식품 펀드 운용사로 벤처투자회사(VC)만 참여 가능 → (개선) AC 참여 근거 마련을 통해 VC, AC 간 경쟁체계 구축(펀드 운용 효율성·전문성 제고 도모)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인포그래픽) 보도자료 2024.05.08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선의로 사용한 상호는 계속 사용 가능 --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 등록이 중요 - (사례)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붙임1]*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서울, 부산 등)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 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 데 쓰는 명칭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붙임2]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붙임2]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붙임1]【 관련 판례 】 · 판례번호: 특허법원 2022.11.25. 선고 2022허2042 판결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붙임2]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08
- 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5.7) -- 학계·법조계·산업계가 모여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방지대책 논의 - 특허청은 5. 7.(화)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유통,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도개선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의 석학, 영업비밀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최근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하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비밀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꾸준히 제도개선 수요가 있었다.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24. 2)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다.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중요도· 피해규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재판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대표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 그것이다.변호사 진술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세종의 정창원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한 이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국경을 초월한 기업, 인력 교류 확대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위험 증가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금번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8
-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 근무자 격려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 근무자 격려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가 응급의료정책 전문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 방문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8일(수) 오후 국가 응급의료정책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응급의료 관련 정책연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1,600여 명의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응급의료정책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지난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운영하고 있다. * 24.5월까지 권역별로 순차적 개소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 임시 운영(24.3.4.~3.31.) 후 조기 운영 개시(24.4.1.) 전병왕 실장은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고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의료 이용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08
- 나이를 뛰어넘고 기업 성과를 높이고,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발간 -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기업의 효과적인 고령인력 관리와 연령친화 문화 확산- 식품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고령인력 인식 조사 결과, 생산성 낮음은 30% 미만에 불과- 식품기업의 70% 이상이 계속고용제도 운영, 대부분 재고용 방식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식품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고령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용가이드는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현장에서 고령인력 관리의 실용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고용가이드를 발간하게 됐다.식품업종 고용가이드는 기업의 인사 규범 및 관행, 조직문화, 산업안전보건, 계속고용과 관련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또한 식음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인사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현장 사례, 정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도 수록했다.김영중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식품업종을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고용가이드로 고령자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기업에서 우수한 고령인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령친화적인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는 연구협력기관인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식품기업에 책자형태로 배포되며, 기관 누리집(www.keis.or.kr)에 게시된다.문 의:생애경력개발연구팀김은석(043-870-8307) 보도자료 2024.05.08
- 중앙전파관리소, 공공안전 무선국 안전점검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공공안전 무선국 안전점검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8
- (통합인사정책과 신규자교육과) “청년세대 지역인재 공무원, 초기 적응 도울 것” ?평균나이 25.1세, 공무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의 공직 적응을 돕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8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충북 진천 본원에서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간담회와 김승호 인사처장의 공직 적응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이날 간담회 및 특강은 지난 4월 수습발령을 받고 국가인재원에서 신규자 교육을 받고 있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74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인재 7급 공무원들은 ▲공직 적응 지원 ▲지역인재 제도 ▲교육내용 등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은 대부분 청년세대로 입직 초기에 공직에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대해 김승호 인사처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청년세대 우수 지역인재들이 공직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역으로 조언하기(리버스멘토링), 유연근무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호 처장은 공직 소개 및 바람직한 공직인재상 특강도 직접 진행했다.??김 처장은 공직에 입문하는 지역인재 7급 교육생들에게 공직자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공직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인식·태도·가치 정립에 기준이 되는 공무원 인재상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직무 지식과 기술 등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 헌신과 열정, 창의와 혁신, 윤리와 책임 등 사고역량 및 대인관계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보람된 직업으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지역인재 7급 교육생들은 오는 24일까지 5주간 ▲국정운영 방향 및 공직가치 등 국정철학 공유 ▲인공지능챗봇(챗GPT) 활용 등 직무 전문성 배양 ▲대인관계 기법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보도자료 2024.05.08
-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장 관행으로 확산 - 금속노조 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공시 대상 노동조합·산하 조직의 89.4%가 공시-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노조 등은 9월 말까지 추가 공시5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월1일~4월30일, 2개월간)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이다.1공시참여 현황: 24년 상반기 노조 회계공시 등록기간(3.1.~4.30.) 중 공시 참여율은 89.4%, 한국노총 97.6%, 민주노총 82.5%, 미가맹 등 기타 91.5%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도에 비해 3.6%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공시에 참여했다. 작년에 공시에 참여했던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불참하는 등의 영향으로 11.8%p 가량 감소했으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이 새롭게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그 밖에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 77.2%에 비해 14.3%p 상승했다.2수입현황: 상반기에 공시한 23년 1,000인 이상 노조 총 수입은 6,408억 원, 수입의 90.5%는 조합비, 기타수입 5.8%, 수익사업수입 2.5%, 보조금 0.9%노동조합의 총 수입은 6,408억 원으로 한국노총은 137억원, 민주노총은 224억을 공시했다.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0.4억원, 중위 수입은 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비가 총 5,800억 원(평균 9.4억, 중위 3.8억)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수입(369억 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 원, 2.5%), 후원금(60억 원, 0.9%)이 뒤를 이었다.노동조합별로는 민주노총(223억원)이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 순으로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소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총수입은 6,15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1.0% 증가했고, 수익사업수익은 36.0% 증가(23년 113억원 24년 153억원)한 반면, 보조금 수입은 60.9%(23년 55억원 24년 21억원) 감소했다.3지출현황: 23년 1,000인 이상 노조 평균 지출은 10.3억 원, 전년 대비 인건비는 6.1% 감소,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은 증가23년 지출 총액은 6,316억 원으로 노조 당 평균 지출은 10.3억원, 중위 지출은 3.7억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 조직사업비(617억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6.0%), 업무추진비(287억원, 4.6%) 등이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는 평균 6.1%(0.12억 원) 감소한 반면,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등대회비(1.4%)를 중심으로 사업비의 평균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라며,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노사관행개선과 이용우(044-202-7694) 보도자료 2024.05.08
-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5.08
-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08
- 중소벤처기업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 확실하게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급변하는 글로벌 동향(트렌드)과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국제적(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5.8일(수) 오전, 폴라리스오피스(서울 구로구)에서 발표했다.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대비 매출 17.2배, 고용 5.1배의 월등한 성과를 보이며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상 중소기업 수출액은 1,100억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매년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는 9.4만개 내외에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각국의 수출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은 인력·정보·자금 등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세계(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여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했다. 이를 위해 4가지 전략을 설정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내수 넘어 수출로라는 표어(모토) 아래,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세계(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기술(테크)서비스 등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를 정책 영역에 편입하여 국제화(글로벌화) 저변을 튼튼히 구축한다.둘째, 수출 넘어 해외로라는 표어(모토) 아래, 제품 수출에만 초점을 두어왔던 정책을 개편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과감히 확장한다. 이를 위해 현지 시장조사, 법인설립 등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책자금 운영방식도 개편할 계획이다.셋째, 해외 넘어 미래로라는 모토 아래, K-수출전사 육성* 등을 통해 국제화(글로벌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대학 및 중소기업 연수원에 수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3년간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중소벤처기업으로 채용을 연계마지막으로 하나의팀(원팀) 코리아라는 표어(모토) 아래, 중소기업 국제화(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앞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 정책을 해외진출 등 국제화(글로벌화) 전반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부처·기관 간 연결을 통해 성과 중심 정책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대책 발표에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전략을 수출기업 및 협·단체 등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이 현장에서 잘 체화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긴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세부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하여 이행해 나가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밀착·맞춤·유연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8
-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 개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8일(수)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2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5월 7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78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7%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5,421명으로 평시 대비 89%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1명으로 전주와 유사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99명으로 전주 대비 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증가, 중등증 환자는 3.5% 증가, 경증 환자는 11.8%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1% 감소, 중등증 환자는 0.9% 감소, 경증 환자는 10.7% 감소한 수치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5월 7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6.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9.6%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박민수 부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주 금요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예정으로, 의사단체는 회의에 참여하여 의료개혁의 사회적 논의에 함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08
- 노년층 안전사고 연 평균 26만건 발생…낙상·추락 주의해야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3만 8732건,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가량 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발표,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3만 332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16만 4585건(21.1%)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80대 순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100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사고는 2021년 370건이었으나 2023년 472건으로 2년 만에 27.5% 증가했다. 한편 사고 원인 중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가 3만 9842건(24.2%), 운전자 사고가 3만 9676건(24.1%)으로 노년층의 경우 보행 중 또는 운전 중 모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막힘 사고도 연평균 1349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4명꼴로 기도막힘으로 인해 구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의 경우 오전 8시에서 낮 12시 사이가 22만 562건(28.3%)으로 오전 활동 시간에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고,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발생 건수가 19만 8064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발생 장소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소방의 구조·구급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3) 정책뉴스 2024.05.08
- 동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 급경사지 집중 안전점검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5월 8일(수) 호우에 의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태백시 내 재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 산사태취약지역 안전확인을 위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이번 점검지는 태백시 황지동 산173-1번지에 위치하며, 하단부에 실거주 중인 민가가 있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해빙기 점검 및 우기 대비 점검 총 2회 점검을 완료했다.세부적으로는 6월말 이전 관내 982개소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전체에 대해 시설물 주변 침하 및 지반 안정상태, 급경사 사면과 배수로 안전성 여부, 낙석위험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급경사지를 비롯한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8
-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08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08
- 질병청,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질병관리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는 연평균 38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432명) 중 65세 이상이 244명(56.5%)이었다. 이에, 질병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1회)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르신 역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정책뉴스 2024.05.08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앞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앞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 윤석열 정부 2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채용비리 신고사건 및 주요 채용비리 현안 조사작년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채용 의혹 조사로 불공정 채용 의심 사례 353건 적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구분접수처리불공정 채용공정 채용조사중이첩송부종결2024년(4월 현재)50-1012282023년131173975- · 주요 신고사례 ?ㄱ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후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ㄴ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 이첩?ㄷ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여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 또한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 한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 현장 조사했다.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한 바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총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들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하여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 기준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총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 빈발 항목:「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35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31개) 등□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서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08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정승윤입니다.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그간 성과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의 확고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한시기구가 아닌 상설조직으로 채용비리의 사후적발과 사전예방 기능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후적발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불공정 채용 의혹을 경험한 경우 채용비리 신고사건으로 상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81건이 접수되었으며, 당사자 조사와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 36.7%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서류전형 평가표 허위 작성, 특정인에 고득점 부여, 내정자 선발 목적으로 응시자격 제한 등 채용공정성을 훼손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수사기관·감독기관에 이첩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400여 개에 달하는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셀프 채용한 사례, 친분 있는 응시자 구제를 위한 채점 점수 조작 등 부적정 채용 사례 86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등을 조치하였고, 피해자 14명 등은 다음 전형 응시 등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제하였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리·감독이 취약한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올해는 전 국민 차원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현안조사에 착수하여 총 353건의 부적정한 사안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312건, 고발 28명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시 법적 근거 없는 정규직 채용, 학위요건 미달자 채용, 평정표 점수 수정, 선관위 근무경력 과다인정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채용비리 사안과 같이 청년세대를 좌절케 하는 대형 채용비리 사건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후적발과 함께 사전예방대책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채용제도 개선, 공정채용 교육 및 컨설팅 등 예방대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질적인 채용비리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취약 요인 분석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전국 43만여 명에 달하는 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즉 공무직·기능직 채용기준이 부재하므로 공정채용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550개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올해는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 공직유관단체 390여 개소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채용기준을 정비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인사·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채용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계획 수립, 공고, 합격자 결정 등 단계별 유의사항과 다양한 실제 사례 등을 교육하며, 매월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해 1,129개 기관, 5,398명이 공정채용 교육을 이수하는 등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내부 채용규정 자체가 미흡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 채용규정 중 상위법령과 지침 등에 어긋나는 요소를 세밀히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공하는 채용규정 컨설팅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412개 공직유관단체 중 507개소, 35.9%에 대하여 채용규정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법적 근거 없는 특별채용 폐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법정 가점 부여, 차별적 소지의 질문 금지 등과 같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채용 절차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사회 진출의 첫 관문입니다. 부정과 반칙, 편법으로 얼룩진 삐뚤어진 출발선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 주제가 ‘청년세대에 민감한 채용비리’인 만큼 저희 위원회 2030자문단을 맡고 있는 최현석 청년보좌역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최현석 국민권익위원회 2030자문단 단장 겸 청년보좌역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30자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 청년보좌역 최현석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2030자문단은 평범한 직장인부터 대학생, 취업준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년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원분들에게 있어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채용비리 이슈일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뿌리내리기 위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2030자문단 또한 이에 힘을 보태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신문고를 울리겠습니다. 정승윤 사무처장과 최현석 청년보좌역 그리고 김상련 부패방지국장께서는 신문고를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공정채용을 위해서 북을 두드리겠습니다. 김상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공정채용 꼭 정착시키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여기 브리핑 내용에 들어 있는 선관위 쪽 부분에 관해서 먼저 권익위가 감사원에 앞서서 조사를 실시했었고 그때 수사 의뢰했던 범위 안에서 지금 감사원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권익위가 조사를 할 때도 선관위 쪽의 저항이 되게 강해서 처장님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자료 요구하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결과를 보면 감사원 결과가 결국은 권익위 조사 범위 안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는 왜 안 나왔고 감사원에서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 조사권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승윤 사무처장) 저희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비협조를 이유로 해서 여러 차례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라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실제로는 인터넷이라든지 공개된 자료를 한 땀 한 땀 추적해서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퇴직공무원들은 전혀 없었고, 거의 없었고 현직공무원들도 절반 정도만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조사를 충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권과 관련해서 민간인 부분에 대한 조사권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늘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 위원회 조사는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만, 행정조사기본법이 지금 발효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라든지 조사권이 행정조사기본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적용이 되는지와 관련해서 주무부처하고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할 수 있었던 PC라든지 자료 봉인 그다음에 포렌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향후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 부방국장님 계시니까 부방국장님이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백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승윤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08
-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했어요! 때는 작년 여름, 국세청이라는 이름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돈에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궁금했었다. 한창 고민 끝에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근로장려금이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안내 사진.(출처=국세청 홈택스) 2023년 5월쯤, 주위에서 다들 하길래 아무 것도 모르고 하라는대로 근로장려금을신청했던기억이 났다. 그때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왜 하는지, 이게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2024년 5월. 다시근로장려금 신청 기간(2024년 5월 1일~5월 31일)이 왔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사진.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길 바란다. 국세청 누리집을 살펴보면,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나와 있다.국세청 누리집에서 신청 자격을 참고하여 해당이 된다면,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그래서5월이 시작되자마자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통해신청을 완료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애플리케이션. 신청 방법은, ARS 전화 신청(1544-9944)과 모바일, PC 홈택스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은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이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는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 신고, 납부, 민원 증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이다. 손택스화면 안내 사진. 손택스 앱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상단의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메뉴를 클릭하고, 로그인 이후에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신청 중에 선택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면 화면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방법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에 근로장려금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결정통지서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끝이다. 이렇게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심사의 진행 상황을 손택스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사진. 절차에 따라 위 사진처럼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쳤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간편했고, 굳이 PC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잠깐의 시간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간편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합시다!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