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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1
- 법무부,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을 국내로 송환 법무부,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을 국내로 송환-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오늘(5. 11.)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하였던 범죄인 A(남, 1955년 生, 대한민국 국적)를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11
-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입니다. 최근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웨어뱅크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습니다.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어 4월 29일 정부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하여 네이버 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그동안에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안녕하십니까? 네이버가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방금 입장문을 냈었는데 이 경우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이신지 먼저 여쭙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네이버 기술력과 노하우가 야후,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세한 설명 가능하실지 여쭙니다. 답변 우선, 네이버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문을 사전에 배포가 네이버에 된 것으로, 네이버가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자율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기술적 노하우가 라인에 접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4월 29일 네이버와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위한 면담에서도 네이버 측에서는 솔직한 말씀을 많은 부분을 정부 측에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네이버의 그런, 라인야후의 합병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포인트가 실제 라인야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와 내용을 접목시키고 앞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고려했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와 내용도 있었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네이버가 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지원하겠다, 라고 입장 밝혀 주셨는데 이게 약간은 원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IR에서도 밝혔듯이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주신 말씀처럼 말미에 말씀, 불이익한 조치 등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우선적으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의 확인된 입장과 조금은 다르게 일본 해당 기업 두 군데에서 8일과 9일에 IR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밝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정이나 다양한 내용에서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준하여 그런 것들을 부당함이 없는지는 앞으로,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다른 사태에 있어서도 그러한 입장은 확고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 울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 답변 일본? 질문 *** 답변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도 총무성, 관방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라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지분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행정지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과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되고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소지가 오해일지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일본 정부 지분매각 압박이 3월 5일과 4월 16일에 두 차례 있었는데 정부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유보한 게 이례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 4월 29일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조금 비교적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 현재까지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구체적인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일본 측의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입니다. 4월... 3월, 4월 동안 두 차례 행정지도가 있는 가운데 정부 입장 표명이 늦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네이버 입장에서 그러한 일들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IR 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언론의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히는 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결정했던 여러 가지의 입장과 어려움 그리고 전략적 고민에 대해서 정부는 끝까지 지켜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네이버가 고민하는 세부 내용을 지금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2019년, 2021년에 각각 경영적인 판단과 내용이 재팬야후와 라인의 통합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A홀딩스 같은 부분들이 일련의 이벤트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 왔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판단과 그다음에 기업의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답변 상황과 정부 파악,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앞으로도 계속 지분매각 이런 국면이 이어질 텐데 어쨌든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정부 부처 간에, 오늘도 외교부와 만나셔서 아마 라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외교부와 같은 다른 정부 부처와의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같이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와도 지속적으로 만나실 것 같은데 네이버와 예정된 그런, 네이버라든가 일본 쪽과 또 예정된 그런 만남... 만나는 자리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일단 정부 내에 이 건에 있어서는 실시간 상호 교류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공식적 입장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리고 그 사실관계 역시도 관계부처와 실시간 공유를 했고 정부의 대응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네이버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부, 통상교섭부 등등과 함께 그러한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유하고 필요시에 만약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는 지난번에 공식적인 확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상호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이버가 솔직한 입장으로 저희한테 솔직한 마음을 전달, 의사를 전달해 준 것자리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네이버 측에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서 그러한 면담과 공식입장의 확인은 굉장히 필요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질문 네이버와 라인과 되게 엮여 있는 사업이 되게 많은데, 웹툰이든 IP사업이든 메신저 등 동남아 사업까지 하면 정말 얽혀 있는 게 많은데 그럼 나중에 지분매각을 하든 어떤 식으로 경영이 분리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지, 완전 다 사업이 다 넘어가는 건 아닐 거고 지분 따라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부 내용에 대한 내용, 기업의 경영전략 파트의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네이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스스로도 지금 하고 있는 분야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걸 포괄해서 지난번 IR 때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라는 말씀에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정부는 이런 식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대응, 정부 차원의 대응은 네이버 결정 외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그 네이버의 판단이 자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문을 발표하신 바가 있으십니다마는 네이버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건에 있어서 네이버의 입장에 따라 정부는 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그러면 재발 방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재발 방지라 하는 의미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런 이례적인 방식에 사실상 타국 정부의 해외 투자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평소에 없었던 이례적인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재발 방지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압박에 대한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의 평가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이버가 지금 밝힌 공식 입장은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인데 그동안 네이버를 많이 만나 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네이버가 밝힌 입장이 진짜로 네이버의 솔직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비단 기업 간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외교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네이버가 입장이라고 보내는 줬으나 이게 진짜로,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어느 자기 지분을 정리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겁니다. 네이버의 오늘 밝혔던 입장문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또한 네이버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입장들을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네이버의 결정과 내용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저희의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단시일 내에 그리고 단편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이버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일각에서는 '더 적극적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여론 비판의 회피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장을 가장 확인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이나 다각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입장들을 고민하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봐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그러한 입장에 입각해서 정부의 대응 수위도 같이 해 주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네이버의 여러 가지 경영적 판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일단은 경영권의 문제, 이 사업의 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분의 투자에 대한 문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의 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비즈니스 접근을, 차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있어서는 네이버의 판단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 일본 행정지도 답변 기한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뤄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혹시 관련해서 일본 측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7월 1일에 대한 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입장이 안 나왔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계시는 연기 문제이신가요? 질문 ***답변 아직 연기 요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네에버 측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 측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직은 한 단계는 아닙니다. 질문 오늘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AI 디지털 분야 외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에서도 라인 사태나 또 제2의 라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라인 사태와 무관한 별도 기구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이버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메신저가 일본에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면 AI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 라고 말씀하신 차관님의 말씀이 무색해지는데 차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오늘 협의체는 그동안 외교부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현안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가까이는 AI 정상회의 준비에 있어서 현재까지 협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다양한 인공지능 디지털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 사태와 같은 내용들도 필요하면 당연히 이 협의체에서도 논의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인 사태에 있어서 이번 건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인이 가진... 라인, 네이버가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 분야는 정부가 앞으로도 끌고 가고 보장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을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라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네이버나, 특히나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분 그리고 해외 투자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그 책임이 그러면, 유감 표명은, 이번 유감 표명은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답변 이번 건은 정부 전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감 표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초반에 서두 말씀에 보면 일본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네이버에도 공유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과 채널을 가동했을 때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분매각이 하나의 수단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있는 아까 행정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기업이 결정해서 거기에 충족될 문제라는 게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측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까 다른 기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해당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총무성 행정지도가 있은 뒤에 네이버로부터 지분 협상 관련해서 도와달라는 정부 측에 요청한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이 라인 사태를 언제,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언제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 정부 관련해 소통한 적이 언제부터 몇 차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에 네이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접촉을 한 거는 2023년 11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침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기사와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서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월 그리고 4월 행정지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네이버와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동안 여러 입장 정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 고민들과 입장 정리를 위해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재의 내용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이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적 준비를 위해서 내부에... 네이버의 공식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기정통부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네이버 입장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면담에 대한 입장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실 정부의 유감 표명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사이에는 약, 시간 간격이 조금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게 윤석열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약간은 미적였던 게 아니냐, 혹은 그런 게 고려가 돼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외교 차원에서, 외교적 정책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정부 공식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 있어서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기존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브리핑 내용에 여러 가지 지분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렸던 거는 저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소프트뱅크에서 그러한 지분에 대한 일정한 문제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도 더욱더 높아졌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의 관계와 내용에 있어서 이 건이 고려됐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11
-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병무청(이기식 병무청장)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10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한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인,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지난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늘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만 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어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해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지난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등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을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 700억 원 ▲산모 분야 200억 원 ▲중증 분야 3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동안 정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급여과(044-202-2745, 2733), 응급의료과 정책뉴스 2024.05.10
- 우주항공청 정책국장 및 산업국장 수요조사 실시 우주항공청 정책국장 및 산업국장 수요조사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5.10.금)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환자 5월 7일 확진 뒤, 5월 10일 사망- SFTS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의료진은 4~11월 동안 발열 환자 내원 시 농작업 등 야외활동 확인하여 SFTS 검사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강원 홍천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 원인과 주요 특징 감염병명발생원인주요 증상 및 특징치명률SFTSSFTS 바이러스(bandavirus dabieense, SFTSV)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잠복기는 5-14일(중앙값 9일)주요증상은 발열, 피로감, 소화기계 증상, 근육통, 두통, 신경계 증상 등국내, 18.7% * 13.-23년 누적 백신·치료제 없음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A씨(남, 만 86세)는 증상 발생 4일 전 집 앞의 텃밭에서 농작업 및 임산물 채취 작업을 하였으며, 5월 1일 발열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SFTS 양성 확인(5.7일) 후, 5월 10일에 사망하였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55명이 사망하여 18.7%의 치명률을 보였다. * 2024.1.1.~5.10 : 4명 발생(3명 치료완료, 1명 사망) SFTS는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한다. 특히 SFTS는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SFTS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한편, 의료진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 소화기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최근 14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SFTS 검사를 시행하여 적기에 치료해야 한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입기 *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한 주기적 사용○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보도자료 2024.05.10
-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국민안전과 생명 최우선가치로 태풍·호우 선제적 대응 [차관동정] 국토교통부, 국민안전과 생명 최우선가치로 태풍·호우 선제적 대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브로커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업주! 그 결과는 구속 - 허위근로자, 체불액 부풀리기 등 12명 근로자에 대한 총 78백만원 부정수급 적발- 고용부의 촘촘한 부정수급적발망 통해 동일 브로커가 저지른 2개 부정수급 연이어 적발·구속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5.10.(금),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ㄴ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천8백만원을 부정수급한 ㄱ씨(53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ㄴ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성남지청은 지난 1년 간 총 3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과 계좌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해 동일 브로커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사업주 ㄱ씨는 브로커 ㄴ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9명의 출근기록 등을 조작하고 페이백 받는 형식으로 6천1백만원을 부정수급하는 한편, 임금 지급 본인 근로자의 임금 부풀리기로 1천6백만원을 부정수급했다.피의자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브로커 ㄴ씨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회사직원 ㄷ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되었다.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부정수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정확한 임금체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또한 5.7.부터 5.24.까지 운영(노동포털, labor.moel.go.kr) 중이다.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이광찬(031-788-1553), 최준현(031-788-1592) 보도자료 2024.05.10
-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진다…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간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이다. 이에 예비 양부모 신청과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해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 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해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간다. 그동안 제기됐던 위탁부모의 양육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의 신속한 개정과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한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도 정비한다. 지난해 6월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마련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과 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08),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1) 정책뉴스 2024.05.10
- 한·일,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양국 스타트업 투자 한국과 일본이 1억 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스타트업 IR, 3부 CVC 서밋 등 3부로 진행됐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아고심페이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에서는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및 CVC 협단체 간 MOU 체결식 등을 진행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열린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부 행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중기부 통합 투자 유치 프로그램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현지IR, 법률자문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글로벌팁스, 기술보증, 모태펀드 매칭투자 등 파격적인 정책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내외 유수의 벤처캐피탈들이 K글로벌스타 서포터즈로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벤처캐피탈은 SBVA, IMM 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SV 인베스트먼트, KB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고 일본 벤처캐피탈도 5곳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을 대표하는 CVC협·단체인 한국 CVC 협의회와 일본 FIRST CVC 간의 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두 단체는 MOU를 통해 향후 협단체 간 교류, 공동 IR 행사 개최,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부 스타트업 IR 행사에는 양국 벤처캐피탈이 엄선한 스타트업 12곳(한국 6곳·일본 6곳)이 투자 유치 발표회를 열었다. 특히 한국에서 참여한 6곳은 K글로벌스타에 참여하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인공지능 등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나섰다. K글로벌스타는 올해 3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등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와 글로벌팁스 등 파격적인 후속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IR 프로그램에 앞서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사례도 2건 공개했다. 먼저 일본 벤처캐피탈 코로프라 넥스트가 한국 스타트업 레이메드에 10억 원의 투자를 결정, 한국 CVC GS벤처스에서는 일본 스타트업 코이쿠배터리에 8000만 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확정한 레이메드는 2020년 설립한 AI기반 항암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일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IR 프로그램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진행했다. 12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고, 발표 이후에는 별도의 투자상담 부스에서 개별 기업과 벤처캐피탈간 투자상담도 병행했다. 3부 행사인 한일 CVC서밋에서는 한일 CVC 단체 및 벤처캐피탈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양국 투자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오 장관은 K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하는 한편,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32) 정책뉴스 2024.05.10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강원 인제·충북 괴산·충남 예산·전북 남원·전남 담양·경북 청도·경남 거창에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사업 선정 때 연계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했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69),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1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6),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572) 정책뉴스 2024.05.10
- 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책 발간…파일 내려받기 가능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해 활용성도 강화했다.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 기사 하단에 첨부파일 제공 주식과 세금 책자 표지. (이미지=국세청) 문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044-204-3472) 정책뉴스 2024.05.10
- 의료개혁특위, 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구체화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보건복지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특위에서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큰 보상을 주는 방식의 보상체계 개편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앞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환산지수 역전이란 중증·필수 분야 상대가치를 인상해도 최종 수가는 의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체계도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 원)+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 원)+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 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도 증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한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역할 부담 등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이 진료를 대기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정부는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36시간 24~30시간) 시범사업을 착수했으며,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이어 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위에서는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또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가칭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체계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책뉴스 2024.05.10
- 세계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기 수소전기트램, 출발! 울산시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을 상용화하여 2027년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 울산항역에서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을 진행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으로 가는 길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 행사에는 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페이지(https://utp.or.kr/hydrogen_tram/)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었다. 하루에 3회씩, 각 회당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검수고에 들어가 있는 수소전기트램의 모습. 수소전기트램 외관. 나는 5월 4일 시승 체험을 다녀왔다. 시승 30분 전 현장에 도착해 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수소전기트램에 큰 흥미를 보였다. 수소전기트램 기관실. 본격적인 시승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트램에 탑승하여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기관실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 기관사 자리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기관사가 시민들에게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승 체험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열차를 30년 이상 운행한 베테랑 기관사들이 참여했다. 기관사들은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인 수소전기트램. 이 트램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차량으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이다. 또한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국가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독일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시승장에는 수소충전소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충전소에서 트램을 완충하는 데에 약 20분이 소요되며, 한 번 충전으로 20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트램의 길이는 약 35m이며 주로 입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약 5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도잘 마련되어 있었다. 기관사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수소전기트램을 운행 중이다. 기관사들과 시민들이 다 함께 수소전기트램, 출발!을 외치며 시승이 시작되었다. 운행 구간을 3회 왕복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운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열차 선로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으나, 기관사께서 트램 전용선로에서는 승차감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시승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마무리되었다. 시승 체험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시승 체험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성도 높은 수소전기트램은 2027년에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트램 전용선로로 연결되어 울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 보호와 교통 기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0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10(금)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3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붙임 : 면담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0
- 문체부, 정책 제안 온라인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오픈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mcst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고 밝히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33) 정책뉴스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9(목)(이하 현지시간)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 주코스타리카대사, 주스페인대사 역임 ※ ACS(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카리브국가연합): 25개국으로 구성된 카리브해 및 연안국가들의 지역협력체로,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역내 경제권 창설을 위해 1995.8월 출범(우리나라는 1998년 옵서버 가입)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전 특사는 5.10(금)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붙임 : 카리브국가연합(ACS) 참석 사진 등. 끝. 보도자료 2024.05.10
- 문화예술 행사로 가득한 청와대 200% 즐기기!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84만 명(23.12.31. 기준)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이를 기념해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들에게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정상과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 기간 : 5월 1일~7월 29일 · 장소 : 청와대 본관 이번 전시에서는 AI가 생성한 정상들의 초상화부터포토존, 체험형 콘텐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돼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체험하며 청와대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150여 점의 그림전 · 기간 : 5월 1일~6월 3일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 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이번 그림전은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는데요. 1층에서는 전쟁 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도 진행되니아이들과 함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주요행사 ·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5. 1.~7. 29.)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5. 1.~6. 3.)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5. 18.~19.)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 봄의 재즈 향연 (5. 25.)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6. 1.~2.)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 흥 신명 (6. 13.)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6. 29.) 5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는 청와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드/한컷 2024.05.10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한눈에!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앱(App)에서 비대면 신청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 SC(2024년 상반기 출시 예정) · 콜센터(☎1397, 바로연결번호 3번) 또는 협약은행별 콜센터 ▲장병내일 준비적금 · 나라사랑포털, 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후 은행(14개)에 가입신청 · (문의) 국방부 (☎02-3146-6544~5),병무청 (☎02-3146- 6123~5) ▲청년내일저축계좌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카드/한컷 2024.05.10
- 강희업 대광위원장,“경기 서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편리하게” 강희업 대광위원장,“경기 서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편리하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청년 주거지원 제도를 한눈에!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LH 청약플러스(☎1600-1004, ) 및 관할 지자체 ▲ 전세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및 지방공사 ▲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e 든든 비대면 신청 (☎1566-9009) 및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방문 접수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 ▲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나눔형주택(이익공유형), 선택형주택(6년 분양전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카드/한컷 2024.05.10
- 관세청, 아태지역 주요 교역국 호주와 청장회의 개최 ··관세청, 아·태지역 주요 교역국 호주와 청장회의 개최- 관세청,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 개최」 … ’18년 이후 6년만-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 협력,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등 관세 분야협력 강화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5월 9일(목, 16:00)서울에서「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ㅇ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8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는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1)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센터 간 협력,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등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2)AI를 활용한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1)(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양 관세당국은 ①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②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프로그램 등 정보공유및 상호교류, ③교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통계 교환,④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개정등을추진하기로 했다.*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CMAA) : 국가간 세관협력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한상호 지원 협정, ’24년 기준 40개국과 체결, 호주와는 ‘88년 체결ㅇ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18년부터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지고 100여 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 갑을 적발한 바 있다.ㅇ 한편 호주는 ’14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무역량이 64.8% 증가하며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국이 된 나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對) 호주 교역 : (’23) 총 506억불(수출 178, 수입 328), 교역 5위 (’14) 총 307억불(수출 103, 수입 204), 교역 7위2)(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양 관세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개발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국경 단계에서우범화물 단속 역량을 고도화하여 효과적인 위험통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범화물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자유무역협정(FTA)활용도 제고를통한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세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0
-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 - 케이(K)뷰티 인기 고공행진, 화장품에 이어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도 역대 최대 요 약 >◇ (현황)’24.1~4월 가정용 미용기기*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45.0% 증가한6천7백만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나타냈다.* 전동 피부마사지기, 엘이디(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등의 소형 전기제품임ㅇ한류로 높아진 케이(K)뷰티 관심에 우리 미용 관리 제품들이 주목받으며 우수한 기능과 품질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ㅇ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기록, 올해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로 연말까지 최대실적 달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화장품*에 이어 케이(K)뷰티를 전파하는 또 하나의 대표상품으로 역할과 성장이 기대된다.*관세청(‘K화장품, 수출기록 경신 향한 재도약’ 보도자료, ’24.4월)※ ’24.1~4월 화장품 수출액 31.6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2.8% 증가):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 기록◇ (국가)우리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 일본, 홍콩 등 순이며, 올해 수출한 91개국(동기간 역대최다)중 24개국이 최대실적을 기록했다.ㅇ지난해부터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출처로 급부상한 가운데,미국을 포함한 주요 상위국 모두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중국기타(86개국)’24.1~4월 수출액(백만달러)31119449전년동기대비 증감률(%)650.4↑51.7↑89.8↑96.2↑97.1↑14.9↑수출비중(%)46.516.013.45.75.313.1 보도자료 2024.05.10
- [동정] 관세청 통관국장, 해외직구 물품 검사 현장 점검 및 케이(K)-브랜드 침해제품 단속강화 요청 청취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10일(금)인천세관 특송센터와 통합검사장을방문하여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현장을 살펴보고,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사무실에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관계자를 만나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이날 고 국장과의 면담에서 지재권보호를 위한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단속강화를 요청했다.ㅇ 특히, 관세청이 ’24년 4월부터 특허청의 케이(K)-브랜드 침해 의심 정보를 통관 단계에서의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하며,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역시 해외직구를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 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여 통관 단계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0
- 모르면 손해! 청년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청년을 위한 지원종합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각 청년일자리 사업에 따른 대상 및 내용, 진행시기와 신청방법 안내 ▲ 최저임금 시급, 보험료 부담완화, 육아휴직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지원 카드/한컷 2024.05.10
- 경찰영웅 고(故) 문형순 서장 호국원 안장 경찰영웅 고(故) 문형순 서장 호국원 안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아름다운 우리 꽃씨, 씨앗도서관에서 받아 보세요! 뜨거운 햇살 아래 초록이 짙어지는 5월.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요즘,푸릇한 식물과 아름다운 꽃도 구경하고,꽃씨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식물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가봤을 법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소재)과 서울식물원의 씨앗도서관(서울 강서구 소재)입니다. 기존 분양 중인토종 씨앗 외에 5월에는 자생식물 씨앗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서울식물원 씨앗도서관. 현재 서울식물원 씨앗도서관에서는 식물 유전자원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씨앗의 보전과 확산을 위해 책처럼 씨앗을 대출해 주고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씨앗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1인당 1개의 씨앗 봉투(약 1g, 씨앗 3~10립)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 개념이긴 하지만반납이 의무 사항은 아니고,다만 추가로 씨앗을 대출할 때 필요하다고 하네요.반납한 실적에 따라 대출 씨앗의 종류와 수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대출 씨앗과 다른 씨앗으로도 반납하거나 씨앗 반납이 어려운 경우 재배 기록(씨앗을 심고 기른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네요. 씨앗도서관 씨앗 봉투. 씨앗도서관을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씨앗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간은 기존 1인당 씨앗 1개(3~10립)가 아닌, 1인 2종, 최대 4개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씨앗 외에도 경상남도와 제주도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는 갯패랭이꽃부터 동자꽃, 우리나라 고유종인 울릉도 섬초롱꽃과 섬기린초, 꿀풀과 구절초 등 자생식물 6종의 씨앗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씨앗도서관 현황.(출처=전국씨앗도서관 협의회 홈페이지) 서울식물원의 씨앗도서관에서는 씨앗 대출 프로그램 외에도 토종작물, 야생식물, 정원식물을 비롯한 500여 점의 다양한 식물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고,씨앗 보전의 중요성과 씨앗 나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씨앗 전시, 씨앗 나눔, 씨앗 기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식물원 씨앗도서관 외에도 전국에는 관악, 광명, 화성, 강동, 안양, 춘천 등 총 14개의 지역에서 씨앗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자세한 정보는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https://koreaseedlibrary.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씨앗도서관 내부 전시. 봄이면 찾아오는 꽃과 식물을 보면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기후변화로 개화 시기보다 빠르게 피고 지거나 식물 종의 분포 지역이나 서식지가 변화하는 등 어쩌면 우리 땅을 지켜온 토종 작물을 만나기 힘든 날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서 토종 식물과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 씨앗도서관을 방문해 씨앗을 받고 직접 반려식물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나라 asinnara51@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0
-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 ▲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카드/한컷 2024.05.10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은 5월 13일부터 시범사업 참여 --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0일(금)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수)부터 5월 3일(금)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하였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되었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 공지사항 또는 배너**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의료정보 특수의료기관 정보 첩약 시범사업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월)부터 5월 26일(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6월 17일(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한편,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월)부터 전국 5,955개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2024년 5월~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붙임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보도자료 2024.05.10
- 5월 12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5월 10일 14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농식품부 유관 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 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이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5월 12일을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로 매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였으며, 식량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물건강의 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식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면서,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기념식은 개최 선언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기념 퍼포먼스,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기념식 마지막에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의 다짐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검역본부는 철저한 국경검역, 병해충 예찰·방제와 더불어 과학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로 해외병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고양국제꽃박람회 실내 전시관 내 ‘식물건강 홍보 부스’에서 어린이 포스터 수상작 전시, 식물검역 가상현실(VR)체험, 검역해충 3D와 애니매이션 관람 및 액티비티북 배포 등 식물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5월 12일까지 운영한다. 붙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광고 보도자료 2024.05.10
- 5월 가기 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 초, 갑자기 국민비서 구삐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가 왔다.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국민비서 알림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알림이 왔다. 근로장려금? 매년 대상자가 아니라서 아쉬워했는데 정작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라고 한다. 신청 기준을 보면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알림을 받자마자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있는 5월이라 그런지, 임시로 원하는 항목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먼저 떠서 더욱 빠르게 신청이 가능했다. 홈택스 임시화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른 후, 알림톡으로 왔던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입력하니 나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령 방법 등 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신청이 가능했다. 신청 내역에서 한번 더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신청이 된 건지 불안해 할 필요가 없어 좋았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김에 근로장려금도 같이 신청했다. 만약 나처럼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ARS로는 불가하고,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내역 확인.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한이다. 정기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된다고 하니,기한 내에 부지런히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5월에신청한 장려금은8월 말에서 9월 초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0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5.10.)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87건, 유통단계 72건 - 일본산 25건(5월 8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 404건 중 검사 완료 402건 모두 적합입LI다.(23.4.24.~)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4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10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4.05.10
- 괭생이모자반 피해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 나서 괭생이모자반 피해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 나서- 괭생이모자반 유입 사전예찰 강화를 통해 어민 피해 저감 총력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동중국해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제주도, 전라남도 인근 해상에서 지속 발견됨에 따라 어민, 양식시설 등의 피해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함정·항공기 순찰 중 괭생이모자반 예찰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게 되고, 유입된 괭생이 모자반에 대한 수거 요청시 15척의 방제정을 해상수거지원 선단으로 구성하여 발생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23년도 괭생이모자반 예찰·수거실적 : (예찰) 함정·항공기 4,986회 (수거) 8.6톤또한, 괭생이모자반 비상대응체제*가 가동됨에 따라, 상황대책팀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괭생이모자반 이동 경로 및 정보수집·분석방법 등 전문지식도 공유했다.*해양수산부 총괄,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5. 2.(목)부터 가동 오상권 차장은 “괭생이모자반은 어민·양식장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공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항공기·함정을 활용한 예찰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0
-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 해양경찰청 공식 방문, 한-호 해양안보 협력 논의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 해양경찰청 공식 방문, 한-호 해양안보 협력 논의- ‘22년 11월 양 기관 협력 MOU 이후 첫 방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Australian Border Force, ABF) 마이클 오트람(Michael Outram APM)이 해양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해양경찰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호주 국경보호부 호주는 2015년 국경 방어체계를 변경하며 기존의 이민국경보호부(Depe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와 세관국경보호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을 새로운 집행 기관인 호주 국경보호부(Australian Border Force)로 통합. 호주 국경보호부는 2015년 7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 대표적인 국경 사법 기관으로 공항 및 항구, 지상 및 해상에서 모든 국경과 최전선 보호를 책임지고 있음. 는 호주 내무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 국경감시 및 경비 ▲ 공항, 항만 등 국경 관세 업무 ▲ 밀수출입 ▲ 밀입국 ▲ 해적, 해상강도폭행 방지 ▲ 해양오염 예방 ▲ 해양생태계 보존 ▲ 천연자원 불법착취 방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해양경찰청과 호주 국경보호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변화하는 해양 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해양안보 협력 강화, 인적역량개발, 해양영역인식(MDA) 등 해양안보 정보공유, 상호지원을 주요 골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해양 치안기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 기관장은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참여 △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공유 △ 불법조업어선 대응 △ 마약류 단속 등 해양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향후 호혜적 발전 확대를 논의하였다. 한국과 호주는 1961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호주는 또한 한국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주요 협력파트너로, 양국 해양안보 및 치안을 담당하는 두 기관은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도자료 2024.05.10
-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10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_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책자 제작·발간.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간 협력의향서 체결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간 협력의향서 체결-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협력의향서 체결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미국 해안경비대 및 일본 해상보안청 3개 기관이 인도-태평양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협력의향서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2023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계승한 것이다. ※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의 역내 위협,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본 의향서에서 한·미·일 해상치안기관은 해양자원의 보전, 불법어로행위의 단속과 해양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법집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3국의 해상치안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채널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3국의 해상치안기관이 합의한 의향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2024년 3월 최초로 서명을 완료하여 지난 2024년 4월 5일 미국측에 전달하였으며, 2024년 5월에 일본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감이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사령부를 방문, 서명하여 한·미·일 3국의 해양치안기관 협력의향서가 완성되었다.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차장 오상권 치안정감이, 미국 해안경비대는 태평양지역 사령관 앤드류 티옹슨 중장이, 일본 해상보안청은 와타나베 야수노리 해상보안감이 각각 서명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바다는 인류 공동의 미래이며, 해양에서의 자유·평화·번영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 협력의향서는 한·미·일 정상간에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계승하여 체결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해양안보협력을 위한 3국의 해상치안기관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자유롭고 오픈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확립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한·미·일 3개 기관이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0
- 조태열 외교부 장관, 중국 방문 예정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5.13.(월)~14.(화)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시 조 장관은 왕이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일중 정상회의,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등 한중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방중 기간 중 중국지역 총영사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차원의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가 한중관계 발전에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으로 외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2024.05.10
- 정부, 물가안정 총력 대응…5~6월 직수입 과일 3만 5000톤 이상 도입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한다. 또한, 배추, 양배추, 마른 김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를 이날부터 신규 적용하고 김 양식장 2700ha를 새로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3월 경상수지는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1분기 전체로도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감안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월 수출도 반도체, IT,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를 지속하고 다른 주요 품목의 개선세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에도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 규모를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하기로 했다.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수입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000톤, 당근 4만 톤, 마른김 700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김은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양경찰청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는 한편, 양식장 2700ha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오늘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성장지원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담았으며 다음 주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난달 개최한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역대 최대인 87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306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혁신조달기업의 판로지원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외교부와 조달청이 협업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안전분야 물품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제품으로 선정했고, 이번 달 중으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뉴스 2024.05.10
- 방통위, 청년들과 정책 소통의 시간 가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5월 10일(금)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청년 네트워크의 날?을 개최했다.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은 방통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30세대의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 인재들이다. 이날 행사는 △1부-교류의 장 △2부-확대 정례회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부 교류의 장에서는 청년들 간 네트워킹에 이어 조성은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커피톡(Coffee Talk)’을 통해 청년들이 방통위 공직자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후 청년들의 디지털·미디어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이하 ‘AI’) 윤리」를 주제로 한 중앙대학교 김형주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고, 2부에서 2030자문단·청년인턴이 함께하는 2차 정례회의가 개최되었다.방통위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향후 보다 많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성은 사무처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역동적인 성장 뒤에는 미디어 산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며 “방통위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0
- 자립준비청년의 “내 일을 그리다” - 고용노동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 제공 현장 방문고용노동부는 5월 10일(금)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찾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 수료 청년들을 응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는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이 그리는 희망 직업을 탐구하고, 취업을 위해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마련된 취업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확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있다.지난 4월 1일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났던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방안 수립부터 함께해온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본부장, 김유빈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현장을 함께 찾았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듣고 청년들이 취업까지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곳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력이 시작된 의미 있는 장소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와 같은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현규(044-202-7375) 서울서부고용센터 김정경(02-2077-6090), 오현정(02-2077-6098) 보도자료 2024.05.10
- (동정)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현황 등 꼼꼼히 살펴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현황 등 꼼꼼히 살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포항지역 영일만항 컨테이너(Container) 부두 및 배후단지 현장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0일(금) 포항 영일만항을 찾아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를 점검했다.강 장관은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현황과 현안을 보고 받고, 부두를 둘러보며 운영실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에게 “정기항로 확대를 위한 선사 대상 간담회와 신규화물 확보를 위한 화주 대상 설명회 등 적극적인 항만 홍보 활동을 통해 영일만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영일만항이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강 장관은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현장점검에 앞서 포항지역 해운·물류 기업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포항지역 해운·물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0
- 국방부, 일선 지휘관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대토론회 실시 □ 국방부는 5월 10일(금)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장성급 주요 직위자와 각 군 중령급 이상 지휘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초급간부들의 롤 모델이 되는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날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인사·복지제도 및 예산지원 분야 토의, 작전지속지원 및 기타 지휘여건 보장 분야 토의, 주요 직위자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요체”라고 강조하며, “각군 일선 지휘관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어려움과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은 임무전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사·복지와 관사·군수 관련 열악한 상황,△부대지휘·작전 관련 예산 부족,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 부여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사·복지, 군수지원, 부대지휘 여건, 예산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군인 징계감경제도 개선, △부대실정에 맞는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경계작전부대 작전예산 증액, △중·대령 지휘부대 부지휘관 편제 확대 및 보직률 향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운영 및 역할 정립 등에 대해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참석한 지휘관들과 1대1로 개별 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고, 동석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간 육군 22사단 예하 대대장 김희섭 중령은 “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부와 각 군의 노력에 더욱 큰 사명감과 복무의욕을 느낀다”며 “즉·강·끝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여러분이 부대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2024.05.10
- 홀덤펍서 획득한 칩 ‘현금화’는 불법…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앞으로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를 상금 제공·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홀덤 대회도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모든 환전 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이 명시됐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www.nc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02-3150-1712) 정책뉴스 2024.05.10
-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출범 예정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출범 예정-> 7월 1일(월), 광주·제주에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제주 분원 출범식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종료하고, 한 달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엄수빈(044-205-3260) 보도자료 2024.05.10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기념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 개최(5.10.)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5.10(금) 광화문 광장에서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주한가봉대사)을 비롯한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과 김창모 한-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최동환 아프리카 인사이트 이사장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하였다. 5.10(금)-5.12(일)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024.6.4.-6.5., 일산 킨텍스(KINTEX) 및 서울) 개최를 앞두고, 15개*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과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우간다, 부룬디)가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수단, 탄자니아, 튀니지, 잠비아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금번 페스티벌에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이 적극 참여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 것에 사의를 표하고, 금번 페스티벌을 통해 한-아프리카간 상호 이해와 연대감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오는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정상들을 초청하는 다자회의임을 강조하면서, 동 회의가 그간 對아프리카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왔던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실이자, 한-아프리카 관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 주한 아프리카대사단장(주한가봉대사)은 축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간 문화 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부의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금번 행사가 양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지속 가능한 대화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분구 대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주제로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프리카간 정치?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증진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개막식 축하 공연으로 아프리카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댄스그룹 ‘아프리카 댄스 컴퍼니 따그’의 공연이 선보였다. 아프리카의 전통과 한국의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흥겹고도 역동적인 공연은 주한 아프리카 외교단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개막식에 이어, 조 장관과 주한 아프리카대사단은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이 운영하는 홍보 부스와 체험 부스를 방문하고 주한 대사관과 아프리카 커뮤니티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아프리카 페스티벌 행사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음식과 패션, 전시, 공연, 커피 시음 행사 등을 통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끝. 보도자료 2024.05.10
- 한 총리 “실력 검증안된 외국 의사 진료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국내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8일에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보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또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 1회 집단휴진과 집단사직을 예고해 많은 환자들이 불안해 했지만 다행히도 실제로 현장을 떠난 분은 매우 적었다고 밝히고 그런데도 일부 교수들이 또다시 집단휴진하겠다고 밝혀서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을 거론하는 의사분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가 연기되어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환자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 의대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로 속히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또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 근무 중이고,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센터도 지난달 16일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운영해 지금까지 1만 2722명의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해 치료와 관리를 받았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 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 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다.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이어지면서 현재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9%이고, 그중 빅5병원은 70% 수준까지 상승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보태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간호사들과 군의관, 공보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5.10
-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