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1948년부터 모두 12명의 역대 대통령이 국정을 펼치던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2022년 5월 10일 국민 품으로 돌아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5월 10일은 청와대를 개방한 지 2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제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찾는 공간이 됐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개방 이후 545만여명이 청와대를 다녀갔고 총 550여 회에 달하는 전시, 공연, 행사 등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돼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이자 문화 향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청와대는 그 자체만으로 역사성과 건축학적 가치를 갖지만, 이색적인 공간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전통예술 공연과 클래식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하여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또 하나의 문화적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개방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는 야간 개장 프로그램은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청와대에 오면 경내 산책로 곳곳에서 훌륭한 조경도 만나볼 수 있다. 청와대에는 녹지원과 대정원 등의 잔디밭과 총 208종의 약 5만 5000그루가 존재한다. 이 중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직접 심은 나무들도 있다. 식목일이나 건물 준공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해 심은 무궁화와 소나무 등은 각각의 이야기를 간직한 나무들이다. 그런 의미를 더해 나무들을 살펴보면 청와대를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롭게 대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 등 역사 문화유산의 가치가 큰 볼거리도 많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5월 당시에는 0.3%에 불과했던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올해 4월 기준 21%를 넘어서고 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청와대를 찾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관심이 커진 건 그만큼 국가 원수가 사용하는 공간의 개방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과제는 남아있다. 보존과 개방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며 청와대를 관리해 나가는 일이다. 청와대는 유무형의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만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청와대는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청와대만의 고품격 매력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운영 방향이다. 청와대 시설 및 조경은 철저히 관리하되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청와대 특성을 살린 전시나 공연 프로그램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개방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전시가 진행되고 있고 봄가을 주말 위주로 클래식, 전통공연, 무용, 발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특별기획전은 지난 2년간의 정상외교 기록을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통해 품격있게 표현하고 있고 인터렉티브형 콘텐츠가 더해져 관람객들의 흥미를 더하고 있다.
청와대재단은 향후에도 청와대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해 주말 상설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성인·청소년·어린이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도 기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람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춘추관, 여민관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착수, 2025년 사업을 완료해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충분한 문화·여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도 보완한다. 최근 영어, 중국어, 일어의 다국어 누리집과 영문 관람 신청 예약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외국인들에게 좀 더 세심한 맞춤형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은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재단은 앞으로 20년, 200년이 지나도 더 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꾸준히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청와대가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스스로 찾는 사람을 돕는 소방안전교육 다음기사“이제는 마음을 채우는 조직문화가 답이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카드뉴스 6월 밤에 떠나는 숨은 관광지 여행! 6월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소개합니다! 6월 여행가는 달 맞아한정 개방하는 관광지로 떠나는 여행, 어떠신가요? 6월에만 즐길 수 있는 밤 여행 숨은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 아산 외암민속마을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2024.6.6.(목) ~ 6.8.(토) 조선 선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외암마을에서 만나는 선비문화와 마을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외암마을에서 조선시대 야행을 만나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아산 문화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 신라불교초전지 -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46 · 2024.5.31.(금)/6. 7.(금) / 6.14.(금)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과 연등이 즐비한 신라불교초전지 일대를 걸을 수 있는 야행길과 자연 속 쉼과 예술을 즐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구미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 전주 경기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번지 · 2024.5.31.(금) ~ 6.1.(토) 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경기전에 풍요와 희망을 담은 열두 개의 달이 떠오릅니다. 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색다른 모습을 체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전주 문화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 광한루원(누각)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 2024.6.28.(금) ~ 6.30.(일) 6월 한정 개방! 춘향전의 배경인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누각 광한루원의 조명에 비친 화려한 변신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남원문화재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찾고, 로컬의 매력을 발견하는 6월 여행가는 달 보내세요! 더 많은 관광지와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확인!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중기부,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마치고 CBAM 대응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학 교재 불법 복사, 스캔은 저작권 위반 행위! 최근 교내에 위치한 서점에 방문했다가 문 앞에 붙은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불법제본 도서 구매자, 판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당신의 불법 행위가 출판산업을 죽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교내 서점 앞에 붙은 불법제본 금지 포스터. 개강 시즌이 되면 학교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이는 전공 교재 PDF 파일 공유/판매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아니다! 대학 생활에서 익숙한 교재 제본과 스캔, 공유는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특히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로 디지털 필기를 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기보단 대학 교재를 스캔한 불법 PDF 파일을 공공연하게 거래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 교재는 저작권을 가지는 엄연한 저작물이며, 이에 대한 저작권, 재산적 권리는 출판사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재를 불법 스캔, 복사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취업 상의 불이익은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대학교재 출판사의 저작권 관련 안내.(출처=센게이지러닝코리아(주)) 그렇다면 복사집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재를 통째로 복제해 제본하는 경우도 불법일까?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했기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전공책을 한 권 사고 북스캔 업체를 통해 PDF 파일을 만들어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일까? 이것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사의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도 침해하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다. 꼭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다. 물론 전공 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main.jsp)와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 홈페이지에서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출처=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저작권 의식 증진과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저작권 e배움터(https://www.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에서도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MZ세대를 위한 저작권 노트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편리함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하는행위들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어렵게 출판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출판사와 서점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 숏폼 학원차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디까지 붙여도 될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5항학원차에 붙이는 광고물은 어디까지 붙여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