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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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의 중추인 원자력
그동안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과 달리 수입의존도가 10% 이하로 준국산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단가 중 천연우라늄의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하며, 농축-변환-성형가공을 마친 핵연료의 비용 전체도 발전단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즉 천연우라늄 국제가격이 2배가 되더라도 발전단가 상승은 1~2%에 불과하다.
원자력을 제외한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는 2022년 기준 5.6%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을 국내 생산 에너지로 포함하면 18%로 많이 증가한다. 이처럼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2022년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2원(사용후핵연료관리, 발전소 해체 등 사후처리비용 포함)으로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 271원(REC 거래비용 70원 포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력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심각한 한전의 적자 상황에서는 원자력의 경제기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돌파를 위한 원자력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kWh)는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원자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설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고 소형모듈원전이 각광을 받게 된 배경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 간헐성이 거의 없는 수력발전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간헐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므로 원자력과 같이 24시간 운영가능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 시의적절한 원전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처, 에너지 안보, 경제 모두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 탈원전은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었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생태계 복원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원자력 이용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늘리기로 하고, 소형모듈원전 개발 경쟁이 치열한 지금, 만약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면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것이다.
◆ 원전 생태계복원의 성과
추진 중이던 건설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몰렸던 원전 공급망 업체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위를 벗어날 수 있었다. 주기기 공급과 주설비공사에만 6조 원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원전 생태계복원의 마중물이 마련되었다.
또한 폐지 위기에 몰렸던 10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다. 우리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 미국에서는 계속운전을 통해 80년 운영하는데 우리는 40년만 운영하고 멀쩡한 발전소를 폐기하는 실수를 바로잡아 현재 10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수출 등 원자력 기술수출도 4조 원 이상 이루어졌다. 수출과 신규원전 건설이 재개되면서 생긴 일감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던 원전산업체도 위기는 넘기고 생태계도 복원이 시작되었다.
◆ 이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해야
지난 22일 창원에서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을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부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 원자력 분야에서의 우리 입지가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도 본격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UAE 원전 사업을 예산과 기간 내에 완수함으로써 우리의 해외원전 사업능력을 검증받았다. 분명히 우리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경쟁자들 대비 유리한 위치에 있다.
검증된 원전건설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체코, 폴란드, UAE, 영국, 캐나다 등의 신규원전 사업에서 원전 최강국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의 원자력 이용을 지속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준위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가장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원자력발전단가에 사용후핵연료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 발전소 해체 비용 등 사후처리비용을 미국과 유럽 대비 충분히 많이 적립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개발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고준위폐기물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 없는 상태다. 재원도 있고, 기술도 있으나 법이 부재함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고준위폐기물처분장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다면 발전소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처분장 선정과 건설과 관련하여 추후 사회적 논란만 키울 수 있다.
하루빨리 관련 법률이 제정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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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중동지역 여행자를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 중동지역 여행자를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 · 메르스란?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 메르스의 증상 및 징후 주요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구토, 호흡곤란, 설사 ■ 메르스의 잠복기 및 감염경로 잠복기, 치명률 2~14일 (평균 5일), 20~46% 감염경로 정확한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동지역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 보고, 사람 간 감염은 병원 내·가족 간 감염 등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 아직도 메르스가 발생하나요? 지금도 일부 중동지역에서는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동지역 여행 시 메르스 예방수칙 ·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낙타와의 접촉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및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제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중동지역 여행 후 주의사항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또는 Q-CODE) 제출,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알았을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입국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알았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건강하고 안전한 중동지역 여행을 위해 잊지 마세요! 출국 전 메르스 정보와 예방수칙 확인하기 여행 중 메르스 예방수칙 지키기 입국 후 14일 이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가기 전 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전화하기
- 건강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서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한 서대는 동물이나 사람의 혀를 닮아 설어(舌魚)라고 표기하고 우리말로 서대라고 불렀다. 서대는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며,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 귀한 생선이다. 주로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지만, 말려서 조림·찜 등으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복 패류의 황제로도 불리는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회, 죽,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으며, 일부 지역에선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또한 껍질은 자개, 나전, 단추 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원기회복에도 효과가 좋아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산업부,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류호창 한금 회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 철강 ESG 상생펀드 협약식에 임석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효창공원에서 애국선열을 기리다 독립운동가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가? 이실직고하자면 나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다. 선생의 묘는 효창공원에 있다. 효창공원은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를 비롯한 왕족들의 무덤인 효창원이 있던 자리다. 그러나 일제가 이곳을 격하하기 위해공원법을 제정, 효창원을 효창공원으로 바꾸고 이들 묘를 서삼릉으로 강제로 옮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이 항일투쟁에 목숨을 바친 세 명의 의사(義士)의 유해를 이곳에 모셨고, 세 명의 임시정부 요인 및 김구 선생 유해도 함께 안장되었다. 효창공원 정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을 기리고자김구 선생을 비롯한 7인의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을 2년 만에 다시 찾았다. 공원의 총면적은 축구장의 24배 크기에 달할 정도로 넓다. 그러다 보니 여러 방향에서 효창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 방문한다면 독립운동가 묘역과 근거리에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린다. 정문 입장 후, 좌측 안내도 표지판을 통해 묘역 등 위치를 확인하고 리플릿을 참고해각 지점들을 찾아가면 탐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효창공원 전경. 먼저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았다.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삼의사 묘역을 지나 왼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난 뒤, 7월 5일 국민장으로 이곳에 모셔졌다. 입구 오르막 계단을 올라 묘역을 보려 했는데, 이날 계단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이용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쉽기도 했지만 묘역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김구 선생 묘역 전경. 우회하여 우측 언덕길로 김구 선생 묘역에 다다랐더니 푸른 하늘과 구름 조각, 소나무 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름답고도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다. 가까이 다가가 선생의 묘역 바로 앞에 서니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감사함, 안타까움, 미안함 등 복합적인 심경이 혼재했다. 가까이에서 본 김구 선생 묘역. 이 현장을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김구 선생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 일대 유난히 까치가 많아 김구 선생이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삼의사 묘역으로 옮겼다. 삼의사 묘역 입구. 백범 김구 묘역과 외관상 판박이 느낌의 삼의사 묘역은 계단길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한 칸 한 칸 오르다 보면 언덕 너머로 묘역이 서서히 보이고 그 끝에 삼의사가 안장돼 있다. 묘역까지 가는과정에서 극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야말로 온몸 바쳐 애국을 실행한 삼의사의 삶이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것일까? 삼의사 묘역. 묘역의 배경 풍경은 백범 김구 묘역과 유사하나, 무덤 숫자가 많다는 것과 가운데 태극기가 보이는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측에서부터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묘역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 훙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와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에 반해백정기 의사는 생소한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삼의사 묘역을 찾은 방문객의 모습. 백 의사는 3.1운동 후 상하이로 가서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여 일본 상품 배격 운동을 이끌었고, 1933년 상하이 훙커우 육삼정 연회에 참가한 일본 주중 공사 아라요시를 습격하려다 잡혀 일본 나가사키 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6월 5일 순국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 가묘. 배경 지식이 없이 여기에 오면 삼의사 묘역인데, 왜 무덤은 네 개가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좌측 끝에 가장 늦게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비석 글자를 보면 그 의문은 풀린다. 의사안중근지묘(義士安重根之墓). 바로 안중근 의사의 가묘이다. 가슴 아프게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해 지금은 가묘로 있지만, 만약 유해가 확인되면 여기 자리에 안장될 것이다. 안 의사의 유해를 반드시 찾아 동료 애국지사와 함께 이곳에 머무르시길 간절히 바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의사묘역으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태극조형물. 독립운동가 이름이 명명된 무궁화와 분수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삼의사 묘역을 나와서는 그 주변부에 있는 광복 70주년 기념광장의 태극조형물과 나라꽃 무궁화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북쪽 담장까지 올라간 뒤 자연학습장을 지나 우측으로 둘레길을 걸으며 남쪽 끝에 위치한 임정요인 묘역으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수목들과 푸른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그 광경은 일품이었다. 임정요인 묘역 전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3인의 묘역이 안장돼 있는데,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한 이동녕 선생,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내면서 청산리전투 등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조성환 선생,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임시정부 비서장으로서 독립운동에 큰 활약을 한 차리석 선생이다.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이 모셔져 있는 의열사 내부. 묘역 외 효창공원 내 꼭 보아야 할 곳으로의열사와 그 좌측의 이봉창 의사 동상 및 백범기념관이 있다. 의열사는 효창공원에 잠들어 있는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을 모신 곳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에 합동추모제로 매년 봉행되는 장소다. 이날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전에 방문했을 때 위 7인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영정사진까지 볼 수가 있었다. 이봉창 의사 동상. 의열사 좌측 담장 밖에는 아주 늠름한 모습의 이봉창 의사의 동상을 볼 수가 있다. 학창 시절 역사 교과서에 실린, 거사 직전 폭탄을 들고 활짝 웃는 이봉창 의사의모습이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사진 속 모습과는 달리 폭탄을 던지는 동작의 이 동상에서는 비장함을 엿볼 수가 있다. 백범기념관 내부의 백범 좌상. 동상 바로 위에는 하얀색 2층 건물인 백범기념관이 있다.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동학운동을 하고 1년간 승려 생활을 했던 내용을 포함해 항일운동까지, 선생의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기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방문객이 효창공원 숲 속 내 의자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다. 지인들 및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방문객 모습. 무엇보다도 효창공원은 빼어난 힐링의 장소이기도 하다.일상에서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여러 갈래 산책길을 거닐어보고 숲 속 의자에 앉아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애국선열도 기리고 숲 속 산책도 할 수 있는 효창공원에 꼭 한 번 가보시면 좋겠다. 정책기자단|곽한솔greatpine7@naver.com 여러분들께 유용한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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