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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이번 주 금요일, 5월 10일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금년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다면서 이는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향후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 4만 3,000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은 결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주택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이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무리하게 추진되던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고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여건을 더욱 내실 있게 다졌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한다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국무위원들이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국민들께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공항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변조가 어려운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여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자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항공기 탑승자 신분 확인을 위해 본인 일치 확인 방법, 생체정보의 파기, 실태점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행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모두를 붙이고 운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증을 붙이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과태료 기준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위원회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어 5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식품 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해야했지만, 자동적인 혼합 처리 과정을 거쳐 식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자판기 개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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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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